국민의당 징계심의 공익신고자보호법 위반 경찰 신고

16일 정대유 전 인천경제청 차장이 징계위원회에 참석하지 않고 행정부시장실 입구에서 국민의당 인천시당 관계자와 얘기하고 있다. ⓒ 배은영 기자

 16일 열린 인천시 인사위원회 징계심의에서 정대유 인천경제청 전 차장 징계가 의결 보류됐다.

인사위원회 관계자는 정 전 차장이 국민권익위원회에서 공익신고자 지위인 것으로 알려져 이를 확인하기 위해 의결이 보류됐다고 밝혔다. 정 전 차장은 인천시 인사위원회 징계심의가 열리는 행정부시장실 앞까지 도착했지만 참석하지 않았다.

이날 오후 4시 30분 예정이었던 정 전 차장 징계심의에 앞서 오후 4시부터 국민의당 인천시당 지역위원장 3명 외 7~8명이 행정부시장 실 앞에서 “공익신고자보호 위반”을 주창하며 시위에 나섰다.

이들은 “정 전 차장은 국토위 국감 전에 이미 주승용 의원 사무실에서 공익신고를 접수했고 이에 주승용 의원은 이에 지난달 30일 인천시에 공익신고자 보호를 요청한 바 있다”며 “입법기관이 국회에서 합법적 절차를 밟아 공익신고를 한 공익신고자에 대해 인천시가 징계심의를 진행하는 것은 명백한 불법 행위이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 공익신고자에 대하여 법률이 보호하지 못한다면 대한민국의 비리와 적폐는 영원히 청산될 수 없다”며 “일주일 전에는 국민권익위원회 앞으로도 신변보호를 요청했으며 정 전 차장 본인도 보호요청을 했다”고 밝히며 징계철회를 촉구했다.

4시 30분 행정 부시장실 앞에 선 정대유 전 차장은 도착하자마자 경찰이 어디에 있는지부터 물었다. 국민의당 인천시당은 이에 “경찰신고는 자제했다”며 “국민의당이 지키겠다”며 징계심의 참석을 저지했다.

이에 정 전 차장은 “징계심의에 참석하기 위해 온 것이 아니고 신고하기 위해 왔다”며 인사위원회 징계심의에 입장하지 않았고 국민의당이 결국 경찰에 신고해 5시경에는 경찰이 도착했다.

출동한 경찰에게 국민의당 지역위원장들이 사태를 설명하고 있다.ⓒ이연수 기자

정 전 차장은 경찰이 도착하자 “공익신고자보호법 제 7조에 의하면 공무원은 공익신고를 할 의무가 있다”며 “공익신고자보호법에 의거해 공익신고를 한 것이다. 경찰은 현행법 위반인 시의 불법적 행위를 막아 달라”고 여러 차례 호소했다.

국민의당 지역위원장들이 나서서 “공익신고자에 대해 징계,정직,감봉,감등,승진제한 그 밖에 인사조치를 하지 못하게 되어 있다”며 “공익신고자 지위를 확보한 정 전 차장에 대한 징계심의를 중지시킬 것”을 강조했지만 경찰은 도주의 우려가 없고 증거인멸 우려가 없는 상황에서 나설 수 없다는 입장만 반복해 설전만 이어졌다.

오후 6시가 가까운 시각, 결국 인사위원회 징계심의는 정 전 차장 소명 없이 끝났고 결과는 의결보류됐다.

앞서 국민의당 인천시당 인천시부채진실위원회(이하 위원회)는 16일 오전 10시 30분 조동암 경제정무부시장을 만나 정대유 전 인천경제청 차장 인사위원회 징계심의 철회를 요구하는 항의서한을 전달했다.

항의서한은 임내현 중앙당 법률위원장과 이수봉 인천시당 위원장 외 국민의당 지역위원장 3명이 함께 전달했으며 이 자리에서 조 부시장은 “법과 질서에 따라 처리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이어 11시에 인천시청 현관 계단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빼앗긴 인천시민의 땅, ‘송도 6·8공구’를 국만의당이 다시 찾아오겠다”며 “‘현대건설’, ‘SLC’, ‘법사랑 인천지역연합회 일부 인사’, ‘대상컨소시엄’을 특수부 강도로 즉각 수사할 것”을 촉구했다.

위원회에 의하면 ‘현대건설’은 ‘송도 6·8공구’에 건설 중인 아파트의 건축비 및 건축 부대비용을 부풀려 1군 건설업체 평균 평당 건축비인 370만원에 훨씬 상회하는 485만원으로 건축비를 책정했고 건축 부대비용을 평당 200만원으로 터무니없게 높게 책정한 것 등 ‘현대건설’ 대규모 비자금 조성의혹을 뒷받침 하고 있다

또 ‘SLC’는 지난 10년 동안 단 한 번도 사업비 세부내역을 외부에 공개하지 않고 최근 열린 국정감사, 인천시의회 특별조사위원회에서도 사업비 860억원에 대한 세부내역 자료제출에도 응하지 않고 있어 SLC가 비자금을 조성했다는 의혹을 뒷받침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위원회는 또 “‘법사랑 인천지역연합회’ 소속 일부인사와 현대건설 하도급 업자들이 ‘송도 6·8공구’ 관련 각종 로비에 연루된 의혹이 있다”며 “‘대상컨소시엄’은 ‘송도 6·8공구’의 ‘블루코어시티’ 사업 관련해 로비 의혹 제보가 있어 이들이 이러한 의혹을 씻고 스스로의 명예를 회복하기 위해서라도 신속하고 공정한 검찰수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국민의당은 "‘송도 6·8공구 특혜비리의혹’은 배임수사에 뇌물수사를 추가해 조사해야 한다”며 “이를 위해 검찰 특수부 차원의 강도 높은 수사”를 촉구했다.

국민의당 인천시당이 16일 인천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법사랑 인천지역연합회 소속 관련 인사와 현대건설 하도급 업체의 검찰 수사를 촉구하고 있다. ⓒ국민의당 인천시당
저작권자 © 인천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