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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형태,권력구조와 사법개혁 토론회’성황리 개최윤관석. “이번 토론회가 개헌과 선거구제 개편 실패의 뫼비우스 띠를 끊어내는 계기가 될 것“

21일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열린 정부형태와 권력구조에 대한 토론과 공론 형성을 위한 ⌜개헌, 무엇이 문제인가? 정부형태, 권력구조와 사법개혁⌟ 토론회가 성황리에 열렸다.

이번 토론회는‘국민주도 헌법개정 전국네트워크(국민개헌넷)’가 주최하고 윤관석의원, 최인호의원, 민주사회실현을 위한 변호사모임, 국민참여개헌시민행동이 공동 주관했다.

토론회 발제자로는 김종철 연세대법학전문대학원교수와 김준우 민변사무차장(국민개헌넷 운영위원)가 참여해 ‘정부형태와 권력구조’, ‘사법개혁과 개헌’이라는 주제로 각각 발제를 맡았다.

김종철 교수는 ‘사회적 공감대가 확립되었다고 단언하기는 어려운 정부형태(권력구조)에 대한 개헌안 마련을 위해서는 국민공론화위원회 방식의 논의도 적극 고려되어야 한다‘고 강조하였으며, 김준우 차장은 ‘지방분권과 견제적 민주제를 강화하는 정부형태 외곽의 권력구조 개혁과 사법권력과 감사권력을 민주화하고 분권화하는 개헌의 필요성’을 강조하였다.

토론자로는 좌세준 민변정치관계TF팀장, 김주영 명지대교수, 조정찬 국회개헌특위자문위원, 황성기 한양대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등이 참여하여 정부형태와 사법개혁과 관련한 쟁점 및 방안 등을 논의했다.

이날 토론을 주최한 윤관석 의원은 “개헌과 선거구제 개편 실패의 뫼비우스 띠를 끊어내겠다”며“향후 개헌과 선거구제 개선 논의에 오늘 제기된 문제와 정책적 방안 등을 중심으로 논의를 이어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토론회에는 우원식 원내대표, 원혜영 국회 정개특위 위원장, 박병석 전 국회부의장 등이 참석해 축사를 하였으며, 내외빈 백여명이 참석해 성황을 이뤘다.

강명수 기자  ceo@incheo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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