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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누가 시유지를 사유지화하려 드는가?양준호 인천대 교수
▲ 양준호 인천대 교수

지긋지긋하다. 인천경제자유구역 내 송도 6·8공구 개발사업 커넥션 의혹과 관련된 언론기사나 소문만 접하면 말이다. 사실 기대하지도 않았지만, 인천시의회 조사특위 역시 속수무책이었다. 개발업체들을 시의회가 소환하여 심문할 수도 없는 노릇이었거니와 이 때문에 증인이 주장한 역대 인천시장들의 배임 혐의와 관련해서도 진실을 제대로 밝혀낼 수 없는, ‘말 뿐인’ 조사특위로 막을 내렸다. ‘원죄’ 때문이었을까? 사실 시의회가 시가 밀어붙이는 대규모 개발 사업을 진작 ‘사전에’ 잘 감시하고 견제해왔었더라면 이런 사태가 벌어지지도 않았을 것 아닌가. 해서, 사태를 ‘사후에’ 비로소 파악하기 시작한 인천시의회도 이번 송도 6·8공구 개발사업 커넥션 논란으로부터 사실 자유롭지 않다. 시의회가 사법권을 발동할 수 없는 것도 관련 진실 규명을 가로막는 제도적 한계이겠지만, 이들의 원죄 역시 조사특위를 무력화시킨 역사적 배경이다. ‘복마전’의 진실은 윤곽조차 잡히지 않고, 결국 이 도시의 주인인 시민은 또 그 진실로부터 소외되고 있다.

국감 역시 마찬가지다. 금뱃지 단 국회의원들은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이 가구 수 증가와 용적률 상향 조정을 전제로 개발업체와 건설사에 송도 6·8공구 내 땅을 팔고 사는 과정에서 누가 가장 큰 이익을 얻은 수혜자였는지를 제대로 밝혀내지 못 했다. 논란과 의혹의 불식에 절대적으로 필요한, 가장 중요한 사안은 제대로 파헤치지 못 했다는 말이다. 그들의 국감에서의 발언들은 내년 지방선거를 의식한 그야말로 정치적인 퍼포먼스에 지나지 않았다. 전 인천경제자유구역청 차장이 제기한 특혜 및 배임 의혹과 또 언론과 사정기관 간의 불법 유착 관계의 ‘불편한 진실’로부터 이 도시의 주인인 시민은 또 소외되고 있다. 우리 시민이 왜 그런 국감장에서 지방선거를 위한 유세를 들어야 하는가. 송도 6·8공구는 시가 소유하고 있는 즉 시유지다. 그렇다면 그곳의 개발이익의 주인은 시민이지 않은가. 그런 시민들은 타 정당 험담이나 정치하는 사람들끼리의 고소 공방을 관전할 시간적 여유도 또 심리적 여유도 없다. 우리 시민이 사수하고자 하는 것은, 오로지 시민의 자산인 시유지를 도대체 누가 사유지화하려 했던 것인지 하는 문제에 대한 진실 규명을 통한 ‘도시에 대한 권리’일 뿐이다.

우리 시민은 ‘도시에 대한 권리’를 회복하기 위해, 특히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이 2015년 1월 추정감정가가 약 평당 1200만원인 송도 6,8공구 내 10만 3000평을 송도랜드마크시티유한회사(SLC)에 평당 300만원에 넘긴 배경과 또 이와 같은 졸속 개발행정의 수혜자들이 누구였는지를 반드시 알아야 한다. 이러한 진실 규명을 통해 그곳의 개발이익이 정확하게 계산되어야 하며 또 이는 시민에게 전적으로 환원되어야 한다. ‘2007년에 체결된 개발협약으로 인해 개발사업자에게 토지를 무조건 240만원에 공급하게 돼 있었는데, 이 같은 제약 조건 하에서 토지 환수를 위해 300만원을 넘는 토지공급 단가를 고집해 사업을 조정하지 못 하게 될 경우 토지 환수의 어려움에 따른 개발 지연으로 결국 미래손실이 늘어난다’는 게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의 주장이다. 따라서 우리 시민은 평당 300만원에 토지를 공급하는 것으로 정해 사업 조정 협상을 타결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개발이익과 높은 토지가격 책정에 따른 사업 조정 실패로 안게 되는 기회손실 간의 격차를 반드시 파악해야 할 필요가 있다. 나아가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의 주장처럼, 그들의 개발업자에 대한 헐값 매각이 시의회의 동의를 받아 강행된 것이었다고 한다면, 우리 시민은 시의회 역시 갈아치워야 한다. 이들 역시 응분의 책임을 져야 하지 않겠는가.

인천시의회 조사특위에서 송도 6·8공구 개발사업 커넥션 의혹을 제기한 정대유 전 인천경제자유구역청 차장이 배임 혐의를 적극 주장하면서 이번 사태는 검찰 수사로 확대됐다. 남은 건 이제 검찰 수사뿐이다. 엄중하고 중립적인 검찰 수사, 이는 정의를 세우는 것이기도 하지만 우리 인천 시민들에게는 ‘도시에 대한 권리’를 지키는 것에 다름없다. 의혹과 논란, 그리고 시민의 권리 훼손이 난무하고 있는 지금, 제대로 된 검찰 수사는 어쩌면 그놈의 ‘경제자유구역’으로 불리는 땅이 가야할 새로운 방향을 모색하는 출발점이 될지 모른다.

편집부  press@incheo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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