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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인천시 재정 위기 극복의 진실은?박준복 (인천참여예산센터 소장)

민선 6기 인천시의 최대 과제는 재정위기 극복이다.

박준복 (인천참여예산센터 소장)

시는 2014년 37.5%까지 올라간 채무비율이 올해말 22.4%로 재정위기단체에서 벗어나 정상궤도에 들어섰다고 밝혔다.

재정 정상화는 세입증가와 지방채 감소가 핵심이었다.

 2010~2013년 민선5기 4년간 지방세 징수 실적은 8조6,594억원으로 연평균 2조1,648억원으로 나타났다.  반면 2014~2016년 민선6기 3년간은 8조8,002억원으로 연평균 2조9,334억원으로, 민선4기 4년의 지방세 총액보다 민선5기 3년의 지방세 총액이 더 많았다.

 올해 말까지 민선5기 대비 약 3조5천억원 이상(매년 8,822억)예상되며, 내년 상반기 민선6기가 끝나는 시점에는 민선4기의 지방세 2년 수입만큼의 엄청난 지방세가 증가 할 것으로 예상된다.

 2014년 지방세 징수액은 2조5500억원, 내년도(2018년) 목표액은 3조8300억원으로  67% (70%이상 증가 전망)늘어날 전망이다.

특히 민선5기(‘10~’13년)까지 지방세 징수는 목표대비 7,863억원이 감소했으나, 민선6기(‘14~16년)에는 7,255억원이 초과 징수 됐다.

 특별한 재정확대 노력보다는 부동산경기의 활성화가 주요인으로 작용했다.

 지방세가 목표대비 감소하면 다다음년도에 정산되어 교부세가 증가할 수 있지만, 반대로 목표액보다 증가할 경우 증가액의 약 64%(약5천억)가 정산 감액된다.

 시는 2년6개월 동안 금융채무 8,956억원과 숨겨진 채무 6,283억원 등 1조 5,239억원을 갚거나 줄였다고 강조하고 있다.

그러나  대부분 일반회계 재정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으며, 이는 올 연말을 기준으로 예상해 보면 지방세 증가분의 절반 수준에 불과하다.

올해 6월말 현재 채무는 2조3625억원으로 2014년 말대비 8,956억원 줄었다.

시는 지방세 수입의 약 45%는 이전(전출/자치구,교육청 등)재원으로 이같은 주장에 동의하지 않고 있다.

 반면 민선5기의 경우 민선4기 때 한해(2009년)에 8,386억 원의 지방채를 발행해서 이자비용 등을 다음정부에 부담으로 남긴 것을 비롯해, 결산세입을 부풀리는 수법으로 흑자로 계상한(분식회계) 8,450억 원의 내부정리, 아시안게임 개최준비에 국비는 27%, 나머지 1조2,523억 원은 시비로 채우고 때문에 지방채 1조300억 원을 발행했다.

 또한 도시철도2호선의 조기개통을 위해 시비 1조2,372억원(전체예산의 57%)을 부담하면서 지방채 3,600억(10%)원을 발행해야 했고, 세입은 목표보다 7,863억원이 감소했음을 감안하면, 아시안게임과 2호선, 분식회계 정리 등 약 3조원 이상의 재정이 부족했다.

 2012년 현금유동성위기까지 닥친 상황에서 알토란같은 토지자산을 매각하지 않을 수 없었고. 채무는 증가할 수밖에 없는 실정이었다.

 민선5기 자산매각은 2013년 터미널 매각 9,000억원을 포함하여 1조8,334억 원이다.

 민선6기는 총 1조6,055억원을 매각 했으나 이에 2012년 6.8공구 리턴토지 해소액 5,711억 원이 포함되어 있다하더라도, 2015년 이 후 매년 지방세가 약 1조원이상 증가하는 상황에서도 약 7천억 규모의 자산 매각 수입이 발생했다.

시가 자랑하는 리스,렌트카 세입확충은 2010년 지방선거 이 후 시민제안제도로 채택된 정책이다.

 당시 제안단체는 정무부시장, 예산, 교통 관련부서를 수차례 방문 제안내용을 설명했으나 행정내부에서 전혀 움직이지 않아 당시 류수용 시의회 의장과 협의하여 상황을 설명하고, 의장이 세무부서를 독려하고 연말 유관기관 간담회, 회의 등을 통해 홍보하여 추진하게 된 정책이다.

 하지만 이러한 시민제안은 2011년 시 세무부서 창안시책으로 둔갑되었고 성과에 대한 댓가로 관계공무원들이 특진 및 우대 승진한 정책으로 변질됐다.

 올해 목표액은 3,000억원, 2011년부터 올해 말까지 약 1조3천억원 규모의 취득세, 자동차세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며, 이미 전국 리스, 렌트 물량의 최대 38%까지 인천시에 유치하고 있는 실정이다.

 관련법이 개정되기 전까지는 지방세수 확대에 효자노릇을 톡톡히 하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보통교부세 확대는 지난 3년간 4,000억대, 사상 최대치 이면에는 수천억대의 미정산 이월액(2016년 1,903억 미정산, 올해 1,328억 미정산)이 존재한다.

지난해  33조원규모에서 올해 37조원대로 교부세 재원의 자연증가도 반영된다.

기존 재정수요는 2014년도 크게 한번 증가하면서 매년 일정수준을 유지하는 반면, 지방세 등 세입이 최근 3년새 2조원 넘게 증가했기에 통상 ’기준재정수요액-기준재정수입액‘ 에 기초한 보통교부세가 4,000억대를 유지하는 것은 사실상 어려운 구조다.

 그럼에도 올해 최대치를 기록한 이면에는 증가한 세입규모에 대한 정산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여 유지하게 하는 현행 규칙을 교묘하게 이용 협의한 합리적 의심을 할 수 밖에 없다.

지난해 지방세 정산분에서 당초 추계액(’14년기준)보다 3,156억(보정률 적용)이 더 걷혔지만 1,261억(32%)만 반영하고 1,890억 (세외수입 미반영 13.8억 포함시 1900억)을 다음연도로 이월하는 방식으로 수입액을 감소시켰다.

 결국, 수입액을 감소시켜 당해 연도 재정부족액을 키운 것으로, 이월액 없이 교부세 적용했을 경우 ‘16년 2,500억대, ’17년 3,700억대로 대폭 감소할 수밖에 없다.

 시는 지방채 조기상환을 통한 채무감축을 성과로 내세우고 있다.

 하지만 자금마련 과정을 보면, 2016년~2017년 조기상환 자금 상당부분을 지역개발기금을 헐어서 마련했고, 2015년 12월 말에 지역개발기금을 빚 갚는데 사용할 수 있도록 ‘인천광역시 지역개발기금 설치 조례’를 공론화 과정 없이 개정했다.

 지역개발기금은 주민복리증진 또는 지역개발사업과 지방공기업을 지원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데, 조례 개정을 통해 기금의 융자 대상에 부채상환 항목을 슬쩍 끼워 넣고 2016년에 일반회계 차환채로 843억원, AG 지방채 차환채 지급에 1,093억 원 등 1,936억원을 차환채로 사용했다.

 그리고 2014~2015년도에는 도시철도 2호선 건설공사에 1,957억원을 집행하였고, 2014~2016년까지 4,980억원을 융자하면서 경제자유구역의 경우 특별회계에서 집행되어야 할 사업비(송도11공구 공유수면매립공사 299억, 송도 6.8공구 기반시설1단계 건설공사 300억, 송도5.7공구 진입도로건설공사 117억원)를 기금에서 집행(융자)하기도 했다.

 2006년 시작된 루원시티는 도시개발사업의 장기지연으로 금융비용 증가 등으로 땅을 팔면 손해를 보는 구조임. 시는 지난 3월 주상복합용지 1.2블록과 3블록은 조성원가 2,120만원의 40~60%인 공동택지용지는 1,046만원, 주상복합용지는 1,349~1,601만원으로 2차 공급에서만 2,827억원의 손실이 발생했고, 1차 때의 예상손실 1,660억원을 합하면 4,487억원의 손실이 났다.

 시와 LH는 루원시티 사업 손실이 1조5천억~2조원대의 손실을 예상하고 있으며, 루원시티 개발은 LH공사가 2조8천억 원대의 사업비를 선투자하고 시는 행정지원을 맡아 준공 후 정산처리를 통해 손실을 절반씩 부담하게 되는데 향 후 시가 7,500억~1조원을 부담해야 하는 처지다.

 루원시티 준공은 4~5년 이후가 될 것으로 예상되는데, 최근 부동산 가격상승의 기대가 크지만 시 부채에 포함되지 않은 잠정채무로서 시 재정에 커다란 압박요인으로 작용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지방세 체납액은 보통교부세 산정시 패널티를 받고 있음. 인천시의 지방세 체납액은 ‘15년기준 부산, 대구의 3배를 초과했음. 2016년부터는 소송중인 체납액에 대한 패널티 적용이 배제되긴 했지만 인천시로서는 엄청난 재정적 불이익을 받았다.

 도시공사의 운영 3년 연속 흑자를 성과로 내세우고 있지만, 금융이자율이 낮아진 결과에 불과하며, 지난해 이자비용만 전년대비 550억원이 줄었는데 운영수지가 223억 원이었다.

 결국 이자비용을 빼면 흑자가 난 3년 모두 적자 경영이었다.

편집부  press@incheo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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