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13 지방선거에서 지방분권형 개헌 국민투표를 촉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전국자치분권추진위를 주축으로 지방분권 천만인 서명운동 캠페인이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인천에서도 홍미영 부평구청장이 인천본부 준비위원 대표로 나서 16일 인천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홍 구청장은 이 자리에서 특히 "정치권은 당리당락을 버리고 지방분권 개헌에 적극 나설 것"과 "오는 6월 13일 치러지는 지방선거와 함께 지방분권형 개헌 국민투표를 동시에 실시할 것”을 촉구했다.

이어 ▲문재인정부의 지방분권형 개헌 제안 ▲2월 임시국회에서 지방분권형 개헌 합의 ▲제 정당의 지방분권 실현 위한 입장 천명 및 실행 ▲지방자치단체의 지방분권실현 위한 단결 등을 촉구했다.

홍 구청장은 또한 "인천은 항만과 공항이 있는 특수한 도시이며 쓰레기매립지, 화력발전소 등 수도권 지원도시로써 타 자치단체에 비해 자율성을 많이 침해받고 있어 지방분권 개헌을 통한 지역주민 삶의 변화 및 풀뿌리 민주주의 성장을 반드시 이뤄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방분권이란 국가통치 권력을 중앙정부에 집중시키지 않고 각 지방 자치 단체에 나누어 주는 것을 말한다.

우리나라는 1991년 지방자치제가 부활했고 1995년 첫 지방자치단체장을 선출하면서 지방자치가 정착했다. 이후 1999년 '중앙행정권한의 지방이양촉진 등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고 '지방이양추진위원회'를 설치해 1,011개의 중앙정부 사무를 지방 정부로 이양했지만 아직도 지방정부 권한은 극히 일부에 지나지 않는다.

따라서 현 지방자치제도는 여전히 중앙집권적 형태로 운영되고 있는 실정이다. 중앙정부는 광역지방정부를 지휘하고 광역지방정부는 기초지방정부를 지휘·감독하고 있어 모든 행정 및 재정 제도가 중앙집권적으로 이뤄지고 있기 때문이다.

자치분권을 추진하는 준비위원회는 지역주민들의 안전은 물론 복지, 교육, 치안, 일자리, 주거문제 등 지역의 산재한 현안들을 신속하게 풀어나가기 위해서는 지방정부가 모든 권한을 온전히 갖고 있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또 지방분권이 온전히 이뤄져야지만 지방정부의 책임자를 국민들이 소환할 수 있는 권한이 생긴다고 강조한다.

개헌특위가 내놓은 ‘내 삶을 바꾸는 지방분권형 헌법개정’ 주요내용을 보면 ▲지방분권 국가 선언 ▲주민자치권 신설 ▲지방정부의 헌법규정 ▲보충성의 원리 규정 ▲자치입법권, 자치행정권, 자치재정권, 자치조직권의 4대 자치권을 역설하고 있다.

그러나 2월 임시국회를 앞두고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은 ‘문재인식 개헌 반대 국민개헌 찬성’이라는 카드를 내놓고 지방선거와 개헌투표 동시 시행에 대해서는 매우 부정적인 입장을 표명하고 있다.

또 일부 의원들은 지방 자율재원 확보나 인사권은 헌법을 고치지 않고도 간단한 법률개정이 가능하다고 역설하며 개헌특위 내용에 대해 회의적인 시각을 내놓고 있다.

특히 개헌특위의 주요 내용에 대해 지방분권 권력구조에 대한 내용보다 자유민주주의 체제 및 시장경제체제 등 역사를 부정하는 것으로 오해하기 쉬운 개정안이라며 정부의 지방분권 개헌의지에 대해 실눈을 뜨고 경계하고 있어 2월 임시국회 개헌 합의에 진통이 예상되고 있다.

한편 이날 오후 남구는 주안역사에서 주민 8만여명 서명을 목표로 지방분권 천만인 서명운동 캠페인을 개최했다.

오는 22일과 26일에도 오후 1시부터 6시까지 인천터미널역사와 제물포역사에서 각각 캠페인을 전개할 예정이다.

박우섭 남구청장은 “지금이 지방분권형 헌법 개정을 위한 골든타임”이라며 “지역 주민들의 적극적인 동참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지방분권 개헌 천만인 서명운동은 대한민국 시·도지사협의회,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전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 등 지방 4대 협의체를 주축으로 진행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