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유섭 의원 "GM측의 구체적인 제안이 없었다며 "나 몰라라"

▲ 정유섭 의원

지난 달 GM이 한국 정부에 구조조정계획 포함 자구안과 패키지지원을 요청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정유섭 의원(인천 부평갑)이 산업부 등으로부터 파악한 바에 따르면, 지난 달 GM이 정부 부처 관계자들을 잇달아 만나 신규투자 계획과 함께 유상증자 참여, 자금 지원, 담보 제공, 외투지역 지정 등 4가지 사항을 요청한 것으로 밝혀졌다.

지난달 9일, 배리 앵글 GM 해외사업부문 사장은 백운규 산업부장관을 면담하는 자리에서 한국GM 회생을 위한 자구안을 수립해 제출할 테니 한국 정부가 관심을 가지고 검토해 줄 것을 요청했다.

이에 따라 18일 앵글 사장은 산업부 및 기재부, 금융위 관계자들을 만나 자구계획으로 28억 달러의 신규 시설투자와 함께 27억 달러에 달하는 GM 본사 채무를 출자전환하고 구조조정을 단행하겠다고 밝혔다.

그리고 한국 정부에는 신규투자 및 출자전환에 산업은행이 보유한 지분비율(17.02%)만큼 참여해 줄 것을 요구했다.

이와 더불어 GM은 한국GM 공장 일대를 외국인투자지역으로 지정해 세제 감면과 재정 지원 등의 혜택을 제공해 달라고 요구했다.

또, 이달 말 만기가 도래하는 한국GM의 본사 차입금 5억8,000만 달러(약6,197억원)에 대해 GM 본사가 한국GM의 공장을 담보로 설정할 수 있도록 산업은행이 동의해 달라고 요청하기도 했다.

그럼에도 GM이 한국 정부에 유상증자 및 외국인투자지역 지정 등을 요청했다는 언론들의 보도에 대해 산업부와 기재부, 금융위 등 정부부처는 해명자료를 통해 해당 사실을 부인해 왔었다.

이에 대해 정부는 GM이 공식적인 요청을 하지 않았기 때문이라 밝혔지만, 백운규 산업부장관은 지난 12일 국회 업무보고에서 1월 9일 면담 외에 본인을 포함한 산업부 관계자들이 GM 측과 추가로 만난 사실이 없다고 발언하는 등 허위로 보고까지 이뤄진 것으로 드러났다.

정부가 GM의 지원요청 사실을 부인하는 가운데 정부는 GM측에 한국GM 실사 이후에야 지원방안을 검토할 수 있다는 입장을 고수해 왔다.

결국 당장 2월말 본사 차입금 상환 시기가 도래하던 한국GM은 지난 13일 군산공장 폐쇄라는 초강수를 꺼내 들게 된 것으로 보인다.

문제는 GM 측이 밝힌 자구안 중 구조조정의 경우 부평 공장을 제외한 군산 공장 등 나머지 공장에 대한 구조조정이 충분히 예견됐지만 정부가 발 빠르게 대처하지 못하게 된 점이다.

정유섭 의원은 “군산공장 폐쇄를 충분히 예견할 수 있었지만 정부가 한 달 가까이 ‘GM 측의 구체적 제안은 없었다’며 쉬쉬하다 협상의 주도권을 잃게 됐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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