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박남춘 의원(인천 남동갑)은 17일 “지방분권 개헌은 더 이상 늦춰서도, 묵인해서도 안 된다”며 6월 지방선거와 함께 개헌 국민투표를 진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이날 서울시청에서 열린 ‘자치분권개헌 국민대토론회’에 참석해 “중앙집권적인 틀에서 벗어나 골목 구석구석 시민의 삶을 함께 공감하고 나눌 수 있는 행정체제를 만들어 가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박 의원은 “국민의 정부는 지방자치의 물꼬를 텄고, 참여정부는 이를 지방분권으로 승화시켰다”며 “오늘날 문재인 정부도 ‘내 삶을 바꾸는 자치분권’이라는 비전 아래 연방제에 버금가는 강력한 지방분권을 추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럼에도 자유한국당은 ‘이미 헌법에 지방자치제도가 명시돼 있으니 개헌이 아닌, 행정안전부령 개정만으로도 지방분권이 가능하다’는 궤변을 늘어놓으며 6월 개헌에 비협조적인 모습을 보여왔다. 당론도 정하지 않은 채 개헌과 상관없는 조건을 전제로 ‘6월 합의’를 주장하며 시간을 끌고 있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권한은 나눌수록 커진다. 지방분권 개헌은 시민의 삶과 가장 가까운 지방정부가 권한과 책임을 갖게 하는 것”이라며 “분권과 협치의 개헌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와 풀뿌리 민주주의를 반드시 이뤄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제주도에서 말 키우는 사람까지 왕이 정하던 구시대의 제도에 법률학자들이 헌법이라는 옷만 씌운 것이 현행 헌법의 수준”이라며 “주민들이 하고, 부족한 것을 구청과 시청이 돕고, 그 나머지를 정부가 하는 방향으로의 개헌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국회가 조속히 개헌안 조문화에 참여하고 이것이 실현될 수 있도록 노력해 인천시민을 비롯한 국민 모두가 피부로 느끼는 지방분권을 이룩하는데 온 힘을 다 하겠다”고 덧붙였다

박남춘, 인천 연수구서 세 번째 ‘더불어 봄’ 경청투어

한편 박 의원은 지난   민주당 인천시당에서 ‘더불어 봄’ 경청투어 시간을 가졌다.

인천을 권역별로 순회하며 지역 당원들이 생각하는 인천 발전 정책을 청취하는 ‘더불어 봄’ 행사는 지난 12일 중구·동구·옹진군, 14일 부평구에 이어 이날 세 번째로 연수구에서 진행됐다. 인천 연수갑을 지역구로 하는 민주당 박찬대 의원을 비롯해 30여명이 참석한 이날 경청투어에서는 연수구의 현안과 비전 등에 대한 다양한 의견이 쏟아졌다.

인천시 전체의 현안이기도 한 원도심 개발 문제를 비롯해, 송도 신도시 개발 방안, 청학역 신설 민원, 승기천과 석산 개발 등에 대한 목소리가 주를 이뤘고, 40대와 여성 인구의 비율이 높은 연수구답게 육아, 교육, 문화, 복지에 대한 요구도 다수 제기됐다.

약 2시간가량 진행된 이날 행사에 대해 박 의원은 “정치인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듣는 것”이라며 “시민의 목소리를 얼마나 왜곡되지 않게 듣고 민첩하게 반응하는지가 정치인의 유능함의 척도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사실 오늘 주신 의견의 상당수는 선거철에 나오고 공약이 돼서는 안 되는 것들이다. 선거철이 아닐 때 진행되고 완료돼야 하는 것들‘이라며 ”이는 결국 인천이 주민자치, 지방자치가 아닌 ’단체장자치‘에 머무르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셈“이라고 설명했다.

박 의원은 “시장과 구청장이 권한을 내려놓고 시민에게 돌려주는 것이 진정한 민주주의의 모습”이라며 “거창한 보여주기식 사업보다 시민을 행복하게 만든 행정가로 기억에 남을 수 있도록, 계속 경청하고 소통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