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 조강희 환경브릿지연구소 대표

▲ 조강희 환경브릿지연구소 대표 ⓒ이연수 기자

“경인운하(현 경인아라뱃길) 사업은 공공사업 부실·비리 백화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경인운하 정책실패에 대한 행정적 책임을 규명하고 처벌해 다시는 이런 사업이 추진되지 않도록 반면교사로 삼아야 합니다. 후속사업 등 대안마련 문제는 그 이후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조강희(54) 환경브릿지연구소 대표가 최근 국토부가 밝힌 경인아라뱃길 개선권고안으로 불거진 경인운하정책 실패논란 등을 설명하며 특히 강조한 말이다.

지난 3월 29일 국토교통분야 관행혁신위원회(이하 ‘위원회’)는 ‘국토부 주요 정책에 대한 1차 개선권고안’을 통해 경인아라뱃길의 정책 결정 및 추진과정의 문제점, 재발방지를 위한 조치, 인천터미널 활성화방안, 김포터미널 기능전환을 권고했다.

또 주운수로 활용방안에 대해서는 초중량 화물을 발굴하는 방안을 비롯해 아라뱃길의 존치여부까지도 검토하겠다는 내용을 밝혔다.

이에 경인운하백지화수도권공동대책위원회(이하 위원회)는 30일 “위원회의 권고안에 따라 국토부는 경인운하 실패를 선언할 것”과 “경인운하의 물류와 여객기능으로서의 주운은 조속히 포기해야 한다”는 성명서를 냈다. 경인운하에 대한 사회적 비판논란이 다시 수면 위로 떠오른 것이다.

경인운하는 인천시 시천동에서 서울 개화동을 잇는 인공수로이다. 2조 3456억 원이라는 혈세가 투입된 이 수로는 총 연장 18킬로미터, 폭 80미터, 수심 6미터로 되어 있으며 2012년 5월 개통하고 '경인아라뱃길'로 이름을 바꿨다.

조 대표는 2009년 착공 당시를 회고하며 “경인운하는 이명박 정부가 (주)경인운하 최대주주였던 현대건설에 특혜를 주기위한 목적으로 반민주적 절차에 의해 시행됐다”며 “환경영향평가 등 10년 동안 6차례나 반려됐던 사업을 3개월 만에 통과시켰고 사업 타당성이 전혀 없는 사업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압력을 행사해 B/C값을 조작해 결국 엄청난 국민의 혈세를 투입했던 대한민국 대표적인 부실·비리사업이다”고 비판했다.

그는 당시 위원회 집행위원장으로 활동하면서 특히 지역주민들과의 갈등이 가장 힘들었다고 토로하기도 했다. “잦은 논쟁으로 가장 많이 다투었던 운하를 찬성했던 주민대표가 후에 큰 병에 걸렸다는 말을 듣고 병원으로 달려가 화해를 했던 기억이 난다”며 “주민이 먼저 해달라고 요구한 것도 아닌, 잘못된 정책으로 인해 혈세낭비 뿐 아니라 사람과 사람이 더불어 사는 지역공동체기반까지 무너뜨린 사례로 경인운하 사업을 기억하고 있다”고 말하며 씁쓸하게 웃었다.

그는 이어 “혈세 3조원을 들여서 남은 것이 결국 배는 안 다니고 자전거만 다니는 도로 뿐인데, 여기에 또다시 100억 가까운 혈세가 1년 유지비로 쓰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사실 경인운하의 실패는 시민사회와 전문가들이 끊임없이 예견해온 일이었다. 위원회에 따르면 2017 국정감사에서 주승용 의원실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경인운하 물동량은 예상치의 0.08%에 불과하다. 지난 2월 수자원공사가 무단으로 폐기하려던 문서에서는 경인운하 사업으로 1조원의 손실이 예상된다는 보고서가 발견되기도 했다.

한편 조 대표는 서울 출생으로 노동운동을 시작한 88년부터 인천과 인연이 닿아 지금까지 인천에서 다양한 활동을 이어오고 있다. 2001년 인천환경운동연합 집행위원으로 활동하기 시작하면서부터는 특히 환경운동에 주력해왔으며 현재 인천지역 대표적인 환경운동가로서 명망이 높다.

조 대표는 “환경운동은 노동이나 사회운동에 비해 매우 진보적인 운동이다”며 “인간과 인간의 문제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간 생태계 안의 인간의 문제를 다루기 때문이다”고 강조했다.

이어 “현 시대를 뛰어넘어 미래의 주역인 우리 아이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미래적 운동이기도 하다”며 “이런 의미에서 보면 환경운동은 매우 이타적인 정신을 필요로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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