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 민영화의 일환으로 추진되었던 법인 국립 인천대의 교육 공공성 강화” 강조

▲김응호 인천시장 후보 인천대학교 일반 국립화 및 지역거점국립대 육성 정책 발표 기자회견 ⓒ인천뉴스

정의당 김응호 인천시장 예비후보는 17일 오후 1시30분 인천시청 브리핑룸에서 이정미 정의당 대표와 함께 '인천대학교 일반 국립화 및 지역거점국립대 육성 정책 발표'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정의당 대표 이정미 의원은 모두 발언을 통해 “인천의 유일한 고등공교육기관으로서 인천시민들의 자부심이 돼야 할 인천대가 법인화 후유증에 몸살을 앓고 있으며, 지금 상황은 한마디로 교육부와 인천시의 책임전가 사이에 학생들을 비롯한 학내구성원들만 피해를 보는 상황이다”며, “ 정부는 법인화 된 대학이란 이유로 지원을 끊었고, 인천시는 당초 약속과 달리 국립대란 이유를 들어 지원을 미루면서 지원약속 이행은커녕 시의 재정난을 이유로 인천대의 발전기금마저 회수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정책당국들이 이렇게 손을 놓은 사이, 인천대는 은행차입금 이자로만 158억원을 물어야 하는 처지에 놓여있어, 대학의 재정위기는 부실교육환경으로 고스란히 학생들에게 전가되고 있다”고 밝히면서, 정부와 인천시 양쪽에 책임 촉구했다.

또한 “국립대 법인화 반대는 정의당의 당론”이라며, “김응호 인천시장 예비후보와 함께 인천대의 일반 국립화를 위해 함께 토론회를 개최하는 등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정의당 김응호 인천시장 예비후보는 “지난 정부의 국립대 법인화 정책이 교육 민영화의 일환으로 추진되었고, 그 결과로 인천대는 법인 국립화 추진 시기부터 정부와 인천시의 책임 떠넘기기가 지속됐다”며, “그로 인해 대학의 발전에 차질이 빚어졌으며, 지금까지도 ▲대학 운영비 차입금 이자지원 문제 ▲대학발전기금 208억원 회수 와 같은 문제들이 불거지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문재인 정부하에서 추진되는 국립대 혁신지원 정책에 인천대가 법인이라는 이유로 제외되었다”며, 인천대의 일반 국립화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오늘 기자회견의 취지를 밝혔다.

 김 후보는 인천 유일의 공고등교육기관인 인천대학교의 발전을 약속하고, 시민과 함께하는 대학으로 만들겠다며 2가지 방안을 밝혔다.

첫 번째는 인천시가 인천대 국립화 과정에서 약속했던 지원계획에 대한 성실한 이행이다.

최근 인천대학교 총학생회가 학생총회 및 기자회견에서 인천시를 규탄했던 “대학 운영비 차입금 이자 지원” 문제에 대해서 인천시가 책임져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나아가 인천대학교의 일반 국립화를 위해 정부와 국회 등과 협의하는 등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대학 공공성 강화정책으로서 국립대학법이 추진되는 지금이 적기라며 대학이 거점국립대로서 성장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둘째는 인천대가 지역의 중심대학으로서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인천시-대학간 협의를 통해 새로운 관 · 학 협력의 모델을 만들겠다는 방안이다.

한편, 인천대학교 총학생회는 지난 3월 29일 학생총회를 통해 인천대 일반국립화 추진, 인천시 지원계획 성실 이행 등의 안건을 의결했으며 구성원 공동 기자회견, 대학 규탄 피켓팅등 활동 중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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