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장과 여야 정당은 개헌과 병행해 선거제도 개혁 반드시 이뤄내야" 강조

▲ 19일 '국회 헌법개정 합의안 마련촉구' 4.19 인천시민행동 기자회견 ⓒ 이연수기자

6·13지방선거와 개헌 동시 국민투표가 최근 불거진 인터넷 댓글 조작 사건인 '드루킹 사태' 등으로 인한 국회 파행으로 물거품이 될 위기에 처하면서 인천지역 시민사회단체연대가 국회 정상화를 통한 국회 개헌 합의를 촉구하고 나섰다.

인천지역 시민사회단체연대가 모인 ‘헌법 개정 국회 합의안 촉구 4·19인천시민행동 참가단체’(이하 시민행동)는 19일 오전 10시 30분 인천시청 본관 앞 계단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선거제도 개혁과 헌법 개정 약속을 당리당략으로 차일피일 미루고 서로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정치권과 국회의 행태는 더 이상 용납할 수 없다”며 “헌법 개정은 시대의 요청이며 개헌과 병행해 선거제도 개혁을 반드시 이뤄낼 것”을 촉구했다.

시민행동은 특히 “선거제도 개혁을 통해 국민의 표심이 그대로 국회의석으로 반영되게 만드는 것이 그 출발점이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특히 각 정당들은 쟁점이 되고 있는 권력구조문제, 선거제도개혁, 자치분권, 직접민주제, 기본권 강화, 경제민주화 등 주권자인 국민이 참여하는 공개적인 토론과정을 거쳐 조속히 합의점을 도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 시민행동이 제안한 개헌안에는 △사회보장권, 노동권, 각종 자유권, 안전권, 환경권, 정보기본권 등 기본권의 강화 또는 신설 △차별금지 사유 확대, 남녀 동등기회 보장과 아동‧노인‧장애인 권리 신설 등 적극적 차별시정조치를 통한 실질적 평등권 보장 △국민 소환제, 법률안과 헌법에 관한 국민발안제, 국민투표제 등 직접민주주의 확대 △대통령-행정부 권한의 축소와 사법부 독립성 강화 등 국정농단과 권력집중을 예방할 견제와 균형의 민주적 권력구조 △자치입법권 및 조세권의 보장, 재정조정제도 도입 등 지방 분권과 자치의 실질화 △정당득표율대로 의석을 배분하는 비례성이 보장되는 선거제도와 선거연령 인하를 비롯한 국민 참정권 확대 등의 요청이 담겨있다.

그러나 자유한국당은 지난 17일 사회주의 개헌·정책 저지 구호를 외치며 대국민 시국강연회를연데 이어 18일부터는 국회 경내에서 '드루킹 사태‘ 관련, 문재인 대통령의 대국민사과와 특검을 요구하며 천막 농성에 돌입한 상황으로 국회는 현재(19일 오후)까지도 파행으로 치닫고 있다.

자유한국당 인천시당 또한 18일 당사 앞에서 ‘사회주의 개헌·정책 저지 인천시당 투쟁본부 발족' 기자회견을 열고 최근 불거진 인터넷 댓글 조작 사건 특검 도입을 강력하게 촉구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6월 지방선거 개헌 동시 투표를 위한 국민투표법을 처리하기 위해서는 늦어도 20일에는 국회에서 국민투표법을 통과시켜야만 23일 공표할 수 있기 때문에 19일인 오늘부터는 국민투표법 심사에 착수해야 한다.

전국 각 지역에서 개헌과 병행하여 선거제도 개혁을 촉구하는 시민사회단체의 목소리가 높아짐과 동시에 바른미래당·민주평화당·정의당 등 야3당 또한 개헌 성사 촉구대회를 여는 등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이 보다 적극적으로 개헌 협상 테이블에 앉을 것을 요구하고 있지만 두 거대 정당이 첨예한 대치상황을 극복하고 20일까지 국회정상화 및 국민투표법 통과로 개헌 꼭지를 틀 수 있을 지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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