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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6.13 지방선거를 바라보는 주민의 시선이상헌 전국 공무원노동조합 4-5대 인천본부장
▲ 이상헌 전국공무원노동조합 4-5대 인천본부장

지방자치의 근본적 이념과 원리를 굳이 살펴본다면, 모든 힘과 헤게모니가 중앙권력으로 쏠리는 소위 중앙집권적 국가운영의 시스템에 대항하여, 자기지역 주민들이 자기결정권과 자기책임하에 자율적이고 민주적으로 자치를 실현해가는 것이라 볼 수 있다.

다시 말해 이는 중앙정부, 중앙권력이 가지고 있는 힘을 분산하고 힘을 견제하는 역할이 그 골간이자 그 의미의 본령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대부분(아니 모든) 후보들은 중앙권력의 중심이자 중앙행정의 정점에 위치해 있는 대통령 혹은 자당의 당수를 잘 보필하고 대통령 성공의 견인차 역할 혹은 실정에 대한 심판을 다하겠다는 취지와 방향으로 선거운동의 포맷을 잡아가는 것 같다.

과연 이러한 방향설정이 맞는 것인지, 지방자치의 본령에 부합하는 것인지 의아해하지 않을 수 없는 부분이다.

기본적으로 지방자치를 구현할 단체장과 지방의회의원은 주민과 함께 호흡하는 속에 중앙권력을 견제하면서 주민의 삶과 권익을 향상시키는 책임을 맡는 것이다.

물론 지방정부가 중앙정부로부터 지원받고 교부받아야 할 재정이나 여러 사안들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는 각자의 정당 소속 여부를 떠나 관련 법 등을 통한 제도와 시스템으로 이루어져야 하는 부분이다. 뿐만 아니라, 지방정부 업무의 70% 이상이 이른바 중앙정부로부터 위임된 위임사무이다. 즉 지방정부가 중앙정부의 일을 대신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지방정부가 중앙정부에 읍소하고 조아리는 정치나 행정이 아니라, 중앙에 당당하게 요구하고, 협조할 것은 협조하는 시스템으로 가야하는 것이 올바른 정치이고 행정이라 생각한다. 그것이 소위 말하는 헌법정신으로서 말하는 지방자치의 제도적 보장일 것이다.
 
물론 자당의 영수들이 머금고 있는 인지도나 지지율에 기대어 자기 쪽으로 표를 더 많이 획득하려는 의도가 선거운동 속에 부득이 가미되고 있다는 점도 십분 이해할 수 있다.

그러나 이번 6.13 선거는 지방자치를 좀 더 잘하자고 하는 선거이고 지방자치를 좀 더 잘 할 수 있는 지방의 일꾼을 뽑는 축제인 것이다.

어느 당의 소속 여부를 떠나, 지방자치의 의미와 본령을 잊지 않았으면 싶다. 그러면서 이번 선거가 많은 주민들의 관심속에 성공적으로 치러지기를 기대해 본다.

이는 무엇보다도 주민들의 평균적 삶의 질을 얼마 만큼 높혀낼 수 있는가가 이번 선거 결과에 담겨있기 때문이다.

손경옥 기자  press@incheo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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