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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매립지공사 관리권 6· 13 인천시장 선거 '쟁점'유정복 시장 'SL공사 인천시 이관'vs 박남춘 후보 '정부에서 관리· 운영'
▲ 수도권매립지공사(SL공사) ⓒ 인천뉴스

6·13 지방선거를 한 달 여 앞두고 수도권매립지공사(SL공사) 인천시 이관 등 수도권매립지문제가 인천시장선거의 쟁점이 되고 있다.

박남춘 민주당 인천시장 후보는 10일 “졸속으로 체결된 수도권매립지 4자 합의를 대체할 새로운 4자협의체를 구성해야 한다”고 밝혔다.

박 후보는 이날 서구 검단스마트시티 현장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서구 후보자 간담회에 참석해 “유정복 시장은 매립완료 부지 관리권을 이관받기 위해 충분한 득실계산이나 시민과의 교감 없이 SL공사 인천 이관 등 선결 조건을 수용하며 또 다시 혼란과 갈등을 불러왔다”며 이같이 말했다.

박 후보는 “2015년 체결한 4자 합의보다 매립지 종료시점이나 대체매립지 조성 등을 명확히 규율하는 새로운 협의가 필요하며, SL공사는 정부가 책임 있게 운영, 관리해야 한다”며 “무엇보다 매립완료 부지는 조건 없는 인천시로의 이관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관 받은 매립완료 부지를 청라국제도시와 검단신도시 등과 결합해 미래 비전과 철학이 담긴 ‘생태형 미래도시’ 건립에 활용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 자유한국당 인천시당은 11일 "새로운 협의체란 도대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지 알 수 없다"며 "당면문제를 당사자들이 대화로 풀어가는 것이 당연하거늘 박남춘 후보처럼 느닷없이 ‘새로운 협의체’ 운운하며 제3자들에게 맡기려는 발상은 그야말로 생뚱맞다"고 비판했다.

매립 종료 시점과 대체 매립지 조성에 관한 사항도 마찬가지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3개 시도는 대체 매립지를 찾기 위한 노력을 계속할 것과 그의 일환으로 내년 3월 까지 용역을 통해 대안을 찾자고 약속했고, 실제로 실천하고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용역 결과가 나오면 당연히 그 다음 단계를 밟을 것이며 매립종료 시기는 3-1 공구의 매립이 완료되기 이전으로 규정했다"며 "시기를 특정하지 않은 건 들쑥날쑥한 폐기물 반입량을 정확히 예측할 수 없기 때문에, 즉 훨씬 빠를수도 있고 늦을 수도 있기에 그런 것이다. 도대체 뭘 명확히 해야 한다는 것인지 모르겠다"고 덧붙였다.

박남춘 후보의 매립종료부지는 조건 없이 인천에 이관해야 하고 SL 공사는 정부가 관리해야 한다고 주장에 대해서는 "땅 주인은 인천이지만 그 관리권은 중앙정부에 줘야한다는 주장"이라고 꼬집었다.

인천시당은 "자칫 땅 주인인 인천이 매립지에 폐기물 반입을 금지시키고 싶어도 문재인 정부가 승인하지 않으면 울며 겨자 먹기 식으로 폐기물을 계속 받을 수밖에 없는 사태가 생길 수도 있는데 정녕 박남춘 후보의 눈에는 인천시민이 보이지 않는단 말인가"라고 비판했다.

자유한국당 인천시당위원장을 맡고 있는 민경욱의원(인천 연수 을)은 지난달 5일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관할권을 인천시로 이관하기 위한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의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폐지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 법안에는 안상수, 윤상현, 홍일표, 정유섭 의원 등 자유한국당 인천 지역 의원과 바른미래당 서구갑이학재 의원 등 모두 19명이 서명했다.

 현재 인천지역 39개 시민단체가 참여한‘서구발전협의회’에서 인천시민 100만 서명운동을 진행 중에 있다.

한편 수도권매립지는 지난 1991년 조성 당시 인천을 비롯하여 서울, 경기 등 수도권 3개 시‧도가 조합을 설립해 업무를 총괄하고, 기술파트는 환경관리공단이 운영해 왔다.

 이후 운영관리 이원화에 따른 기관 간 갈등, 불분명한 책임 소재 등의 문제가 발생해 1997년 감사원 감사 후에 운영관리 일원화를 위하여 지방공사 설립을 검토했으나 각 기관 간 첨예한 입장차로 결국 환경부가 개입했고, 국가 차원에서 운영·관리하기 위해 환경부 산하에 국가 공기업인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를 설립하여 현재까지 운영하고 있다.

지난 2016년 수도권매립지 종료를 앞두고 인천시 쓰레기는 물론 수도권 2,500만 시민의 쓰레기를 처리할 수 있는 대체매립지 등 처리 대책이 없어 수도권매립지를 일방적으로 종료할 수가 없는 상황에 놓였다.

이에 유정복 인천시장은 환경부와 수도권 3개 시‧도가 함께하는 4자 협의체를 제안했고, 그동안의 인천시민의 고통을 보상받고자 선제적 조치를 요구하여 2015년 6월 28일에 매립면허권과 토지소유권의 인천시 이양,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의 인천시 이관, 수도권매립지 주변지역에 대한 지원정책 추진 등 수도권매립지 정책개선에 합의했다.

하지만 SL공사 노조와 환경·시민단체· 더불어민주당 인천시당은 수도권매립지공사 인천시 이관에 강력 반대하고 나서 논란을 빚어왔다.

양순열 기자  press@incheo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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