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 재정건전·행정혁신 12대 공약 발표 “지속가능한 재정개혁 단행

박남춘 민주당 인천시장 후보 21일 재정건전· 행정혁신  공약 발표 기자회견 ⓒ인천뉴스

민주당 인천시장 후보는 21일 “시장의 상당한 권한을 시민 여러분께 돌려드리는 것에서부터 민선7기 인천시의 재정운영과 행정혁신을 시작하겠다”고 밝혔다.

박 후보는 이날 오전 인천시청에서 열린 재정건전 및 행정혁신 공약 발표 기자회견에서 “인천은 현재 10조원이 넘는, 전국에서 가장 많은 부채를 진 도시이다. 개인소득보다 가계부채가 더 많아졌고, 민생과 복지는 후퇴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시민이 주인이 되는 시정을 위해 ‘참여’와 ‘소통’, ‘혁신’이라는 3대 원칙 아래 12대 핵심과제를 중점으로 인천 재정의 특별시대를 열겠다”고 강조했다.

이날 박 후보가 제시한 12대 핵심과제는 먼저 ‘참여’ 분야에 △주민참여예산제 대폭 확대 △시민과 함께 만드는 재정건전화 로드맵 △동네자치 활성화를 통한 주민참여 제고 △민·관 사업평가위원회 구성 및 민간참여 확대 등이다.

‘소통’ 분야에는 △각종 재무현황과 사업실적 등의 정보공개 확대 △권한과 재정을 주민에 넘겨 현장중심의 정책 실현 △주민과의 직접 소통창구(온라인 등) 구축 △지역문제 해결을 위한 ‘지역사회갈등해결센터’ 운영 등이 담겼다.

또 ‘혁신’ 분야에서 △지속가능한 재정개혁 단행 △인천공공투자관리센터 설립 △체계적 중기재정계획 수립 및 이행 △재정사업평가제 실시 등을 공약했다.

한편, 박 후보는 “인천이 ‘부자도시’가 됐다”는 유정복 자유한국당 후보의 주장에 대해 “재정건전화 달성은 흠 잡을 이유도 없고, 누구라도 했어야 하는 일”이라면서도 “재정위기 ‘주의’ 단체에서 벗어난 것이지, 재정건전도시가 된 것이 아니다”라며 조목조목 반박했다.

유정복 시정부가 재정위기 ‘주의’ 꼬리표를 뗀 과정도 설명했다. 시가 부동산 호황에 4조원 가까이 순증가한 세금으로 약 1조원의 채무를 상환했고, 여기에 총 예산규모가 늘어나면서 채무비율이 25% 미만으로 낮아졌기 때문이라는 것.

박 후보는 “빚을 갚았다고 자랑하지만, 이와 반대로 인천시민의 자산대비 가계부채비율은 전국 최고 수준이고 1인당 개인 소득은 1705만원으로 뒤에서 두 번째”라며 “시장은 행복했을지 몰라도 시민의 삶은 힘들어졌다. 소비심리는 위축됐고 골목상권은 붕괴됐다. 이게 유 후보가 꿈꾸던 부자도시인가”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지금은 시 재정에 대한 정확한 진단과 근본적 체질을 바꾸는 대안이 필요한 시점”이라며 “투명한 시정으로 인천의 발전과 시민의 행복을 함께 이뤄내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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