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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이옥신 정화 위한 토양환경보전법 일부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홍영표 의원,"개정안 통과로 부평 캠프마켓 토양정화의 법률적 근거 마련"

 인천 부평 캠프마켓 다이옥신 오염과 관련한 토양정화사업이 탄력을 받게 됐다. 그간 불비했던 관련법이 완비됨으로써 국방부가 정화사업에 속도를 낼 것으로 관측된다.

 홍영표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인천 부평을)은 28일 제360회 국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에서 ‘토양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이 통과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미군기지 등 국가에게 정화책임이 있는 부지 또는 그 주변지역의 다이옥신 등 잔류성 오염물질이 포함된 토양오염 정화에 있어, 정화책임자가 정화계획을 수립토록 명시했다. 특히 정화계획 수립과정에서 주민의견을 반영한 정화계획안을 작성하고 환경부 장관 협의를 규율하는 등 주민들의 환경주권을 강화했다.

 현행 토양환경보전법은 카드뮴, 구리, 비소 등 21개 성분별 토양오염 우려기준(정화목표)은 설정하고 있지만 다이옥신 등 잔류성 오염물질에 대한 우려기준은 전무해 신속하고 안전한 토양정화에 어려움을 겪어왔다. 아울러 오염토양을 오염부지 이외 지역으로 반출해 정화할 수 있도록 조치했다.

홍 의원은 “이번 개정안 통과로 부평 캠프마켓 토양정화의 법률적 근거가 마련됐다”면서 “토양정화 방식과 목표에 대한 주민의견 수렴도 끝난 만큼, 정화주체인 국방부가 조만간 사업발주 등 토양정화에 착수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추후에도 국방부의 토양정화를 면밀히 감독하고, 조속히 캠프마켓을 부평구민과 인천시민을 위한 공간으로 하루빨리 재탄생 할 수 있도록 배전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강명수 기자  press@incheo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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