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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 혈세로 운영되는 공적기관의 장, 선거운동하려면 사퇴해야"인천 경실련,관련법 개정 요구 예정

인천 경실련이 시민 혈세로 운영되는 공적기관의 장의 6.13 선거  캠프 참여를 비파하며 사퇴를 요구하고 나섰다.

인천 경실련은 10일 논평을 내고 조성혜 인천민주화운동센터장은 사퇴 전 특정 정당 공관위원 활동하다 비례대표를 신청했으며,  김말숙 인천지속가능발전협의회장은  소속단체 대표 자격으로 모 교육감 후보 지지선언,  정세일 인천지속협 지속가능경제분과위원장은 특정 정당의 공동선거대책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다며 사퇴를 촉구하며, 정부와 정치권은 공적기관장의 정치적 중립 견지, 혈세 낭비 차단 위해 제도개선 나서야한다고 강조했다.

인천 경실련은 "시민의 혈세로 운영되는 공적기관의 장이 현직을 유지하고 공적기관의 이름을 사용하면서, 특정 정당 및 후보의 선거운동에 직접 개입하는 행위는 전혀 별개로, 시민적 공감도 얻기 힘들다. 해당기관의 정치적 중립성 시비는 물론 혈세 낭비 논란으로 번질 수 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공적기관의 장이 특정 정당 및 후보의 선거운동을 하려면 현직을 즉각 사퇴해야 한다"며 " 정부와 정치권도 시급히 제도개선에 나서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민주화운동센터는 ‘인천광역시 민주화운동 기념에 관한 조례’에 의거 민간에게 위탁 운영해온 기관이다. 인건비 등 제반 경비는 재정을 지원받는다. 

김말숙 인천지속가능발전협의회장은 모 인천시교육감 후보 지지선언 행사에 참여해 소속단체 공동대표 자격으로 기자회견문을 낭독했다. 

지속가능협의회는 ‘지속가능발전법’과 조례에 의거 시 재정 지원으로 운영되는 기관이다. 

인천 경실련은 시민사회와 연대해 관련법 개정 등을 요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양순열 기자  press@incheo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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