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검 강력부, 12명 구속

천지방검찰청 강력부(부장검사 박영빈)는 지난해 10월 부터 9개월간의 수사로 중고차 허위매물을 이용하여 사기 범행을 저지른 3개 중고차 판매 조직을 전국 최초로 형법상 ’범죄단체‘로, 범죄단체조직·가입 등의 혐의로 98명을 인지, 대표 및 주요 팀장 12명을 구속기소, 84명을 불구속기소(2명 지명수배) 했다고 19일 밝혔다.

이들 조직은 2016년 11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인천에서 피해자 220여 명으로부터 42억 3,200만 원 상당의 중고차 사기 범행을 저질러 11억 8,000만 원의 범죄수익을 취했고, 전액 추징할 예정이다.

이번 수사를 통해 국내 최대 규모의 중고차 매매단지가 조성되어 있는 인천 지역에서 성행하고 있는 허위매물을 이용한 중고차 사기판매 조직을 범죄단체로 엄벌함으로써 중고차 거래질서를 안정시키고, 향후 발생할 수 있는 소비자의 피해를 예방했으며 또한 유사 조직을 범죄단체로 단속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했고, 범죄수익도 박탈할 예정이다.

앞으로도 수많은 소비자에게 고통을 주고, 건전한 중고차 업체 및 선량한 중고차 판매 종사원에게 손해를 가하면서 나아가 지역의 발전을 저해하는 조직적 중고차 불법판매 행위에 대해 엄정 대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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