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일 공노총 청와대 분수대 앞 기자회견

기자회견

공무원노동자들이 ‘성과연봉제 폐지’에 해결의지를 보이지 않은 인사혁신처장의 교체를 촉구했다.

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공노총, 위원장 이연월)은 5일 오후 청와대 앞 분수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성과‧보수 등을 위한 협의체를 불성실하게 운영하는 인사혁신처장을 규탄했다.

기자회견 참석자들은 “공직사회를 분열하고 있는 성과주의를 폐지해야 한다”며 “일방통행 성과연봉제를 없애야 한다”고 강조했다.

공노총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공무원 조직에 일방적으로 도입되었던 성과주의에 의한 성과연봉제는 공공성을 훼손하고 부서 간 협업을 약화시키며 성과 평가자에게 줄서기를 강요하여 공공성을 무너뜨리고 있다”며 “정부의 태도는 안타깝게도 속내가 뻔히 드러나는 지극히 얕은 수로 100만 공무원 노동자를 우롱하고 기만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대통령의 공약 이행 책임을 공히 떠맡고 있는 부서장이 자신의 책무를 회피하고 청와대 눈치만 살피며 뭉그적거리고 있는 행태에 협의기구에 참여하는 전문가들조차 정부의 성의 있는 구체적 안을 제시하라는 비판의 목소리가 높아지는 형국에 이르렀다”며 “이에 우리는 더 이상 인사혁신처의 이런 행태를 좌시할 수 없어 성과주의 폐지의 의지가 없는 김판석 인사혁신처장을 교체하라”고 촉구했다.

이연월 공노총위원장은 “공기업들도 폐지한 성과주의, 성과연봉제가 공무원들에게만 존재하고 있다”며 “이를 폐지되지 않는다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들에게 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차일피일 미루는 행위로 국민들을 더 이상 우롱하지 말라”며 “공직사회를 분열하고 있는 성과주의 폐지”를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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