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파견 중단, 정규직화 실시 촉구

▲한국지엠 비정규직 노조 부평공장 본사 사징실 점거 농성 ⓒ인천뉴스

한국지엠 비정규직 노조 3개지회(군산,부평,창원)가 9일 한국지엠 본사에서 사장실 점거 등 항의농성에 들어갔다.

한국지엠 비정규직 3개 지회 소속 40여명의 노동자는 이날 오전 7시30분 부평공장내 한국지엠 본사 카허카젬 사장실과 복도를 점거해 농성을 벌이고 있다.

이들은 "부평과 창원공장 비정규직노동자들이 정규직 전환이 아닌 해고의 위협에 놓여있다"며 "비정규직 해고자 복직과 비정규직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그날까지 투쟁을 멈추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지엠의 군산공장 폐쇄로 3000여명의 노동자가 희망퇴직으로 쫓겨났으며. 수백명의 비정규직은 생계 대책은커녕 소리소문도 없이 잘려나갔다"고 주장했다.

 한국지엠은 7월 중으로 부평 2공장(말리부 생산라인)의 전·후반 교대제 폐지를 앞두고 있고, 정비사업소의 외주화 요구도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지엠이 정상화 되었다고 하지만 현실은 공장축소와 구조조정이 지속되고 있다는 게 비정규규직 노조의 주장이다.

▲한국지엠 비정규직 노조 부평공장 본사 사징실 점거 농성 ⓒ인천뉴스 

한국지엠의 비정규직은 불법파견이므로 정규직으로 전환하라는 법원판결을 받았다. 

그러나 한국지엠은 대법원 판결조차 무시하고 불법으로 2000여명의 비정규직을 고용해 지금까지 수천억원의 부당이득을 취하고 있는데다가 물량이 줄어들 때마다 비정규직을 일회용품처럼 취급하면서 마구잡이로 길거리로 쫓아내 비정규직 노조의 반발을 사고 있다.

노동부도 창원공장 774명의 비정규직을 직접고용하라고 시정명령을 내렸으나 한국지엠은 과태료를 물더라도 단한명의 비정규직도 정규직으로 전환하지 않았다. 

또한 부평공장 900여명의 비정규직도 조만간 불법파견 판정이 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비정규직 노조는 "한국지엠의 태도를 볼 때 부평공장 또한 불법을 시정하지 않고 돈 몇 푼으로 때우려 할 것"이라며 "8100억원의 혈세를 과태료 납부와 법률비용으로 사용하고, 경영진의 벌금으로 떼우려는가"라고 비판했다.

▲한국지엠 비정규직 노조 부평공장 본사 사징실 점거 농성

비정규직노조는 "혈세가 투입되고 있는 한국지엠은 물량확보와 신차배정으로 공장의 정상화를 추진하고 있지만  완성차(이쿼녹스, 전기차 볼트)를 수입하여 판매의 열을 올리고 있으며, 비정규직을 불법적으로 사용해서라도 자신들의 이윤만을 축적하려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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