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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조원태 대한항공사장 인하대 편입학 취소 - 조양호 정석인하학원 이사장 해임 통보인하대 "과도한 조치, 법적 대응 검토"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 조원태 대한항공 사장 ⓒ 인천뉴스

[인천뉴스=양순열기자] 그동안 사회적 논란이 됐던 조원태 대한항공 사장의 인하대 부정 편입학 의혹이 사실로 확인됐다.

한진그룹 회장인  조양호 학교법인 정석인하학원 이사장은 임원 취임 승인 취소로 해임될 처지에 놓였다.

 지난 6월 4~8일과 14~15일 두 차례 인하대 등 현장조사를 실시한 교육부는 11일 조양호 정석인하학원 이사장 임원취임 승인 취소와 조원태 대한항공 사장 인하대 편입학 취소를 학교법인과 인하대에 통보했다고 밝혔다.

이에 인하대는 교육부의 징계 및 수사 의뢰는 과도한 조치라며 추후 법적 대응을 검토하는 등 적극 소명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혀 귀추가 주목된다.

교육부는 조원태 사장은 편입학 지원 자격을 갖추지 못했는데도 편입학을 승인 받은 사실이 있다며  1998년 인하대가 승인한 조 사장의 편입학을 취소할 것과, 학사학위 취득 자격 또한 갖추지 못했다며 2003년  수여한 학사학위를 취소할 것을 인하대에 통보했다.

그러면서 "1998년 당시 총장을 비롯한 편입학 업무관련자에 대한 교육부의 문책조치 요구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사실에 대해  “학교 법인 정석인하학원에 대해 대한 기관 경고”를 통보했다.

교육부는 회계 운영 및 집행 관련해서는 공익재단 추천 장학생 장학금 교비집행, 부속병원 시설공사 및 임대차계약 부당 등의 책임을 물어 이사장에 대해 임원취임 승인취소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공익재단 추천 장학생 장학금 교비집행, 부속병원 시설공사 및 임대차계약 부당, 부속병원 교사시설 임차 부당 등 지적 건에 대해 전 총장 2명, 전․현 의료원장 및 병원장 3명에 대하여 징계하는 등 기타 관련자들에 대해서도 책임의 정도에 따라 문책(경징계) 등을 조치하도록 요구했다.

또한, 공익재단이 부담하여야 할 공익재단 추천 장학생 장학금 635.9백만 원과 공익재단 주관 외국인 장학생 선발 면접위원 국외출장비 3백만원 등 합계 639백만원을 공익재단 등으로부터 회수하여 교비회계에 세입 조치하고, 저가로 임대한 지하 1층 근린생활시설과 지상 1층 커피점 임대료는 재평가하여 정산하도록 하며, 임대차 계약은 해지하도록 하는 등 조치를 내렸다.

 이와 별도로 부속병원 1층 커피숍을 시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임대차 계약한 사항에 대해서는 국세청에 통보하고, 일반경쟁 대상인 경비용역 등을 특수관계인 업체와 수의계약한 사항, 공익재단이 부담하여야 할 공익재단 추천 장학생 장학금 교비집행, 특수 관계인 업체와 부속병원 시설공사 및 임대차계약 체결 등에 대해서는 검찰 수사를 의뢰하기로 했다.

수사의뢰 내용은 법인․교비․부속병원회계 임대․용역 등 수의계약(3건), 공익재단 추천 장학생 장학금 교비집행, 부속병원 시설공사 및 임대차계약 부당이다.

 김상곤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이번 사안 조사 결과, 법령 등 위반이 확인된 사실들에 대해서는 그 위법 사실이 조속히 시정될 수 있도록 관련 법령에 따라 엄중한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라며 ”향후에도 각 대학들이 편입학 업무를 공정하고 투명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교육부는 대학의 편입학 관리에 대해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점검해 나갈 예정이다.”라고 밝혔다.

 아울러 “앞으로도 학교 경영자의 전횡에 대해 엄중하고 단호하게 대처함으로써 사립대학이 고등교육기관으로서 투명하고 합리적으로 운영되도록 하겠다.”라고 밝혔다.

교육부는 인하대 학교법인 이사장 아들인 조원태 사장은 1998년 당시 인하대 부정 편입학 의혹과 대학과 학교법인의 부적정한 회계운영에 대해  사회적 관심이 확대되자 정확한 사실관계 등 확인을 위해 조사반을 구성하여 1998년 당시 부정 편입학 및 최근 편입학 운영에 관한 사항과 회계 운영 및 집행에 대해 조사를 진행했다.

편입학과 관련 사 결과, ▲1998년 ㄴ씨의 부정 편입학 사실 및 2003년 학사학위 취득 부적정 ▲1998년 편입학 관련자 징계 등 처분 의무 이행 부적정 ▲최근(’15년~’18년) 편입학 운영 부적정 사례 등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회계 운영 및 집행과 관련하여서는 ▲학교 법인 운영 부적정 ▲교비 회계 집행 부적정 ▲부속병원 회계 집행 부적정 등 사례가 확인됐다.

 1998년 당시 교육법령, 인하대 학칙 및 제 규정 등 관련 자료와 ㄱ대학교 관계자 면담 결과 등을 근거로 1998년 조 사장의 편입학 학 관련 사항에 대해 조사한 결과,인하대 3학년에  편입학을 할 자격이 없는데도 편입학을 승인했다고 밝혔다.

 조 사장은  미국 H대학(아래 전적대학)은 2년제 “College”로서 우리나라의 전문대학에 해당하여 대학교에 편입학하기 위해서는 편입학 모집요강 중 전문대학 졸업자(또는 졸업예정자)” 요건을 충족해야 하는데, 전적대학 성적증명서 등을 확인해 본 결과 전적대학의 수료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인하대 내규에 따라 이수학기를 기준으로 편입학 자격 유무를 판단하는 경우에도 전적대학에서 4학기 미만을 이수하는 등 3학년 편입학 자격을 갖추지 못했다고 강조했다.

 조사 결과 조 사장은 전적대학 및 인하대에서 취득한 총 학점(120학점)이 학사학위 취득에 필요한 140학점에 미치지 못했다고 덧붙였다.

교육부는 1998년 당시 편입학 관리에 문제가 있다는 결론을 내리면서 당시 인하대 총장 등 편입학 업무 관련자 9명에 대한 문책 조치를 통보한 바 있다.

이에 대해 인하대 측은  전 교무처장 1명에게는 경징계 처분(견책)했고, 7명에 대해서는 학교장 경고 또는 주의 조치했으나, 당시 총장에 대해서는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전 교무처장에 대한 경징계 처분을 하는 과정에서 징계 의결요구 등 사립학교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징계 절차 없이 징계 조치를 한 것으로 확인됐다.

학교법인 운영 등 관련, 인하대 의료원 위임전결규정 상 5천만원 이상 공사를 학교법인 이사장이 결재하도록 하는 등  89건의 부속병원 관련 결재 대상 업무 중 55건(61.8%)을 이사장이 결재하도록 규정을 제정․운영하여 이사장의 학사 부당 간여가 가능하도록 했다.

사립학교법 20조의2에 따라 임원은 학사행정에 관하여 당해 학교의 장의 권한을 침해하지 못한다(정관 상 학교의 장은 병원업무를 병원장 겸 의료원장에게 위임)고 규정하고 있다.

2012년부터 ‘2018년까지 학교법인의 수익용기본재산인 빌딩 청소․경비용역비 31억 원을 학교법인 이사장과 특수관계인 업체와 수의계약으로 체결했다.

교비회계 관련해서는 2014년부터 올해까지 교비회계에서 2천만 원 이상 일반경쟁 대상인 차량 임차 등 용역비 15억 원을 학교법인 이사장과 특수관계인 3개 업체와 수의계약으로 체결했다.

 학교법인 이사장의 배우자가 이사장으로 있는 공익법인에서 추천한 35명의 외국인 장학생 장학금을 공익법인이 아닌 교비회계에서 635.9백만 원을 지급했으며, 공익법인이 주관한 외국인 장학생 선발에 따른 면접위원 해외출장비 2.6백만 원을 교비회계에서 집행했다.

 부속병원 회계 관련, 부속병원 지하 1층 시설공사(식당 등 근린생활시설)를 학교법인 이사장과 특수 관계인 업체와 수의계약으로 체결하고 공사비 42억 원을 관할청의 허가 없이 업체에서 부담하게 했다.

 또한, 부속병원은 공사비 42억 원에 대해 월임대료 22백만 원을 187개월(15년 7개월)에 걸쳐 상환하는 조건으로 지하 1층 근린생활시설을 위 특수 관계인 업체에 임대했다.

 이로써 공사비 상환기간을 기준으로 환산할 때, 위 특수 관계인 업체의 임대료 수입총액이 (147억 원공사비 42억 원의 3.5배에 해당) 발생했다.

 부속병원은 자가 소유하여야 할 임상시험센터 등 교사시설을 확보하지 않고 이사장과 특수관계인 업체 빌딩을 임차(최초: 2007년)하여 2013년부터 올해까지 부속병원회계에서 임차료 112억 원을 집행했다.

 학교법인 이사장 자녀에게 부속병원 지상 1층 커피점을 지하 1층 근린생활시설 임대료 평균보다 저가로 임대한 결과, 부속병원은 ’지난해 지하 1층 평균 임대료와 비교할 경우 임대료 19백만 원, 보증금 39백만 원 상당 손실을 초래했다.

또한, 부속병원은 ‘12년부터 ‘18년까지 일반경쟁 대상인 의료정보 서버 소프트웨어(SW) 구입비 등 물품․용역비 80억 원을 학교법인 이사장과 특수관계인 2개 업체와 수의계약으로 체결했다.

 교육부는 이번 조사 결과 및 처분 내용을 ㄱ대학교에 통보한 후 재심의 신청기간(30일)을 거쳐 관련자에 대한 처분을 확정할 예정이다.

▲ 인하대학교 전경 ⓒ 인천뉴스

인하대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교육부의 징계 및 수사 의뢰는 과도한 조치라며 추후 법적 대응을 검토하는 등 적극 소명해 나갈 계획이라며 교육부의 조사결과 발표에 일일이 해명하고 나섰다.

인하대는 "정석인하학원 이사장에 대한 임원취임 승인 취소는 ‘학교운영에 중대한 장애를 초래’하거나, ‘학사 운영에 부당하게 간여’했을 때만 가능한데, 교육부가 발표한 사유들은 이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조원태 사장의 편입학 취소 통보는 이미 20년전에 진행된 1998년 교육부 감사 결과를 뒤집은 것으로, 일사부재리의 원칙에 반하는 부당한 처사라고 반박했다.

 당시 해외에서 학점을 이수한 학생들의 편입학과 관련해, 학칙 및 모집 요강이 명료치 않아 교내 해외교류심사위원회, 편입학 자격심사위원회를 열어 편입학 자격을 인정했다고 주장했다.

 이는 당시‘학생 편입학은 특정한 규정이 없는 한 학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학교장이 행한다’는 교육법 및 내규에 따라 이뤄진 것으로, 불법적 행위는 전혀 없었다고 해명했다.

 이에 따라 이미 1998년 교육부 감사에 의해 편입학 취소를 할 수 없다고 판단한 사안이며, 다만 관리상 문제점을 들어 업무 담당자만 징계를 받은 바 있다고 덧붙였다.

 그런데 20여년이나 지난 시점에 동일한 사안에 대해서 다시 심사해 편입학 취소를 통보한 것은 일사부재리 원칙에 반할 뿐 아니라 국가기관에서 부여한 신뢰를 스스로 위배하는 것으로서, 이러한 처사로 인하여 얻을 공익적 이익에 비해 개인의 삶에 미치는 피해를 고려하면 이해할 수 없다고 반박했다.

 일우재단이 제안한 장학 프로그램에 인하대가 동참한 것으로, 교비 회계 집행에 문제는 없다고 해명했다.

일우재단은 공익 법인으로서 경제적 사정은 어렵지만 우수한 외국인 학생들을 유치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장학 프로그램을 제안했고, 여기에 인하대가 동참한 것이라는 주장이다.

 인하대병원 근린생활시설 공사는 운영 희망업체가 없어, 부득이하게 수의계약을 맺은 건이라고 해명했다.

 한진그룹 계열사들이 학교법인에 지원하는 전입금이 100억원 가까이 되는 상황에서 특정 계열사가 학교로부터 과도한 수익을 빼앗아 갔다는 시각은 받아들이기 어려움이 있다고 주장했다.

 종합병원의 고액 투자 관리를 학사 행정의 부당한 간여로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고가의 설비 구입 등 투자가 수시로 이뤄지는 종합병원의 특성상 감독 법인의 투자 관리가 반드시 필요하며, 고가의 의료시설 도입과 같은 병원 운영과 관련된 업무가 ‘학사행정’에 해당한다고 볼 수도 없으므로, 종합병원의 고액 투자에 대한 관리 업무를 ‘학사 행정에 대한 부당한 간여’로 보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다는 입장이다.

 인하대 이디야 커피숍 계약을 해지했으며, 임대료 혜택도 준 바 없다고 했다.

 또한 인하대학교병원 1층에 위치한 타 점포의 임대료와 비슷한 수준이었음. 따라서 저가 임대 주장은 사실이 아니며, 임차료 혜택을 준 바는 없다고 해명했다.

양순열 기자  press@incheo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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