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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 제도 개선을 위한 실제적인 방안 탐색2018 제3회 교육정책네트워크 교육정책 토론회
▲ 20일 제3회 교육정책네트워크 교육정책 토론회를 가졌다. ⓒ 인천뉴스

 인천시교육청과 교육부, 서울시교육청 공동주최로 12일 인천 올림포스 호텔에서 학교 폭력 제도 개선 방안을 주제로 교직원, 학부모 대상의 교육정책 토론회를 개최했다.

교육정책네트워크가 주관하는 `교육정책 토론회'는 교육부, 시‧도교육청, 교육유관기관 등이 공동으로 참여하여 지역의 특수성을 고려한 교육정책 수립을 지원하고, 이를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마련한 소통의 장이다.

이날 토론회는 반상진 한국교육개발원 원장의 개회사와 장우삼 인천광역시교육청 부교육감의 환영사에 이어, 제1세션에서 박주형 경인교육대학교 교수의 주제발표가 진행됐다.

박주형 교수는 학교폭력 제도 개선을 위한 실제적인 방안을 탐색하고 이를 「학교폭력 예방 및 근절에 관한 법률」에 반영할 것을 제안할 예정이다. 주요 내용은 학교 자율권 확대, 가해 학생 조치 학교생활기록부 기재 제도 개선,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전문성 제고 및 운영 효율화 방안, 학교폭력 재심 제도 개선 등이다.

제2세션에서는 전인식 한국교육개발원 선임연구위원의 진행으로 이성숙 서울 성일초등학교 교감, 조정실 (사)학교폭력피해자가족협의회 회장, 이유미 푸른나무 청소년폭력예방재단 학교폭력 상담위원, 서동원 한국교육방송공사 CSR 총괄팀장이 패널로 나서 주제발표에 대한 지정토론을 하였다.

토론에서는 경미한 학교폭력 사안처리의 경우 학교의 재량권을 부여하는 것이 필요하며 학교폭력 피·가해학생 재심 청구의 일원화가 필요하다는 등의 제안이 발표되었다.

지정토론 후에는 현장 교원들과 교육계 전문가들의 종합토론이 이어졌는데 학교폭력 제도 개선 방향을 살펴보고, 학교폭력 예방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에 관한 현장의 목소리를 담는 시간을 가졌다.

오는 9월에는 전남에서 제4회 교육정책네트워크 교육정책 토론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교육정책 토론회는 교육부, 17개 시‧도교육청, 교육유관기관 관계자, 전문가뿐만 아니라 교육정책에 관심 있는 교원, 학부모, 교육계 종사자 등이 자리를 함께하여 경험과 지식을 공유하고 교육 정책 및 현안에 대한 대안을 모색하며, 상호 소통하고 협력하는 교류의 장이 될 것으로 관심과 기대를 모은다.

손경옥 기자  press@incheo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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