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와 인천시 교육청에 감사 요청, 교원고충심사위원회에 민원

인천의 한 고등학교에서 문학수업 과정의 고대가요 설명으로 인해 성희롱 교사로 몰린 이 모 교사가 심적 고통을 호소하고 있는 가운데 <인천뉴스 7월12일자 보도>이 학교 졸업생들이 선생님 지키기 모임 결성 추진과 함께 국가인권위원회와 인천시교육청에 감사요청과 교원고충심사위원회에 민원을 접수해 관심을 끌고 있다.

이 학교를 졸업한 강모씨는 "이 선생님이 2-9반 담임 선생이며, 문학수업도 가르쳤다며 "여고인만큼 저희와 1년동안 생활하면서 오해할만한 행동이나 언행자체를 하지 않으셨던 분'이라고 밝혔다.

강씨는 "얼마전에도 인천의 한학교에서 남선생님의 성희롱사건이 있었는데 결국 선생님이 자살하시자 학생들은 평소에 마음에 들지 않아서 그랬었다 라는 말을 했으며 되돌릴 수 없는일에 큰파장을 일으켰다"고 안타까움을 표시했다.

그러면서 "정식 교과수업 진행을 아이들이 성적으로 받아들이면 성희롱이다? 이건 모순이라고 생각한다"며 "저희가 아는 이 선생님은 절때 그러실 분이 아니라는걸 말씀드리고 싶다"고 강조했다.

이 교사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졸업생 제자들이 보내준 편지를 소개하며 "저는 지금 눈물을 흘립니다. 부끄러워서요. 새벽에 이런 제자들을 놔두고 엉뚱한 생각을 한 것 자체가 선생으로 부끄럽기만 합니다"라고 글을 올렸다.

그러면서 "졸업생들이 저를 위해 위로의 글을 쓰고 저를 지키는 모임도 갖는다고 합니다. 저는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럼 없는 교사의 삶을 살고자 노력하는 사람"이라며 "제가 가르친 제자들이 이를 증명합니다. 절대 물러서지 않고 꿋꿋이 싸울 겁니다."애들아, 치토스샘 아직도 살아있다."라고 마무리했다.

이에 앞서 이 교사는 15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 [무섭다] 오늘 새벽 일어나 생각하다가 불연듯 이런 끔찍한 생각을 했습니다. 문학 수업 관련 성희롱 징계의 부당함을 알리고자 하는 분노심에 자살을 해서 세상에 항변을 할까 하는 어리석은 생각도 했습니다. 너무 너무 고통스럽고 수치스럽기만 하네요. 끝까지 싸우자 하면서도 힘들다는 두려움에 별 생각을 합니다. 오늘 주일인데 교회가서 기도하고 의지를 다지고자 합니다'라는 글을 올렸다.

이 교사의 페이스북에 '성희롱 발언 징계철회추진 범시민위원회' 구성제안 등 이 교사를 지지하는 댓글이 이어지고 있다.

한편 국가인권위원회 사회권전문위원회 위원(교육분야)이자, 경기대 교육대학원 김대유교수는 "교사는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에 의거 자치위에 회부될 수 있는 대상이 아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교사의 학생을 대상으로 한 성폭력 및 성희롱 사건은 학교폭력예방법의 대상이 아니다"며 "교육부나 교육청이 학생을 대상으로 한 교사의 성희롱 여부를 학교폭력대책자치위에서 다루라고 지침을 내렸다면 이는 초법적 행위에 해당되며, 법적 시비가 제기될 경우 법정에서는 그로 인해 발생하는 피해에 대해 교육부, 교육청, 학교장의 공동책임을 묻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 교수는 "수업시간에 발생한 성희롱 발언이 학부모의 민원으로 문제가 될 경우 학교장은 그 성격이 학생 개인이나 다수를 향한 성적 모독에 기인한 것인지, 교수학습의 내용에 기인한 것인지를 면밀히 파악하여 조사하는 것이 순서"라며 "만약 성추행에 해당하는 증거채집이 이루어진 상태라면 매뉴얼에 따라 수업을 배제시키고 신고 및 법적 절차를 따라야 하겠지만, 교수학습의 해설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한다면 관련 학회나 전문가 등의 심의가 선행되어야만 학교장이 문제해결을 위해 책무를 성실히 수행 한 것으로 평가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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