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이사회에 대한 전면적 거부 및 불복종 운동 돌입 예고

▲ 인하대 전경 ⓒ 인천뉴스

인하대 교수회가 이번 사태를 책임지고 조양호 이사장의 영구 퇴진과 그 측근들로 이루어진 법인 이사회의 전면적 개편을 강력히 요구했다.

인하대 교수회 대의원은 17일 삼영서를 통해 "우리는 이러한 부정 비리행위가 외부기관에 의해 발표되었으면 마땅히 이 사실에 대해 법인 측에 해명을 앞장 서 요구해야 마땅한 학교 당국이, 비리 주체인 법인 측의 입장에 서서 교육부의 발표 내용을 반박하는 성명을 서둘러 발표한 사실에 대해서도 개탄을 금할 수 없다"며 "그들은 과연 학교 구성원을 위한 학교당국인가, 법인을 위한 학교당국인가? 이는 현재의 직무대행체제의 본질이 법인의 한갓 허수아비에 불과하다는 사실에 대한 명백한 방증이 아닐 수 없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이번 총장 선출 과정 자체가 우리 대학의 민주적 리더십을 구축하는 과정이 되지 않으면 의미가 없다는 전제 아래 법인 이사회에 대해 총장 선출과정에서 필히 구현되어야 할 세 가지 요구 조건을 제시했다.

교수회는 "이번 총장 선출을 기점으로 법인의 부정 비리를 원천적으로 봉쇄하고 경영 자율성을 확보하기 위한 ‘소유와 경영의 분리’ 원칙이 항구적으로 정착되어야 한다"고 요구했다.

 따라서 후보의 검증과 추천 과정에서 이러한 원칙과 소신이 최우선의 고려 조건이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학내 구성원들이 총장예비후보들의 인성과 자질, 그리고 학교 위기 극복을 위한 비전을 파악할 수 있는 공개적인 기회가 필히 마련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리고 이러한 기회를 통해 구성원들에 의해 검증되고 확인된 결과가 최종 후보 선임에 결정적으로 반영되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교수회는 전체 교수들의 명실상부한 대표기관인 교수회에 대한 무시일변도의 태도를 중단하고 교수회와 공식적인 관계를 설정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교수회 대의원들은 이 같은 요구조건에 대해 학교법인 정석인하학원 이사회에 총장 예비후보 공모가 끝나는 오는 25일까지 교수회에 명확한 답변을 줄 것을 요구하며, 만일 이러한 요구조건이 거부되거나 무시될 경우 현재의 총장 선출과정이 최소한의 정당성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판단하고 이를 전면 거부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학교 전체 구성원들과 연대하여 곧바로 새로운 총장 선출절차를 개시함은 물론 현 법인이사회에 대한 전면적 거부 및 불복종 운동에 돌입할 것"을 천명했다.

다음은 인하대 교수회 대의원 성명서 전문이다.

학교법인 정석인하학원에 요구한다

  지난 7월 10일 교육부가 발표한 우리 대학에 대한 부정편입학과 회계부정 관련 조사결과 발표 내용은 실로 충격적인 것이었다. 조원태 이사의 부정편입학 사실이 재확인되었다는 사실도 수치스럽고 참담한 일이지만, 무엇보다도 명색이 국내 10위권의 대기업인 한진그룹을 모체로 하는 학교법인 정석인하학원에서 불법적 일감 몰아주기를 통해 이사장 일가에게 거액의 교비가 흘러들어갔다는 사실 앞에서는 참담함을 넘어 고통스러운 배신감을 감출 수 없다.

  학교 구성원들이 ‘지원 없는 지배’의 부당성을 거론할 때마다 그들은 “그래도 우리는 다른 사학법인들과 같은 부정비리는 없다”하는 말을 전가의 보도처럼 내세우곤 했다. 하지만 그 말은 그야말로 새빨간 거짓말임이 백일하에 드러났다. 이는 단 한 푼도 헛되이 낭비할 수 없는 소중한 학교재산을 교활한 수단으로 편취해온 물질적 범죄행위이자, 하와이 교민들의 피땀 어린 정성으로 세워진 인하대학교의 자랑스러운 역사에 먹칠을 하고 구성원들이 법인의 지속적 전횡 속에서도 어렵게 지켜왔던 마지막 자긍심에 돌이킬 수 없는 상처를 준 정신적 범죄행위라고 할 수 있다. 학교를 지키고 발전시켜야 할 학교법인이 학교를 대상으로 사익을 편취하는 부정비리를 저지르는 순간, 그 학교법인은 그 즉시 존립할 근거를 잃는 것이다. 이 명백한 사실 앞에서는 어떠한 주저와 양보도 있을 수 없다. 우리는 지난 7월 10일 발표한 교수회 성명에 이어 다시 한 번 이번 사태를 책임지고 조양호 이사장의 영구 퇴진과 그 측근들로 이루어진 법인 이사회의 전면적 개편을 강력히 요구한다.

  또한 우리는 이러한 부정 비리행위가 외부기관에 의해 발표되었으면 마땅히 이 사실에 대해 법인 측에 해명을 앞장 서 요구해야 마땅한 학교 당국이, 비리 주체인 법인 측의 입장에 서서 교육부의 발표 내용을 반박하는 성명을 서둘러 발표한 사실에 대해서도 개탄을 금할 수 없다. 그들은 과연 학교 구성원을 위한 학교당국인가, 법인을 위한 학교당국인가? 이는 현재의 직무대행체제의 본질이 법인의 한갓 허수아비에 불과하다는 사실에 대한 명백한 방증이 아닐 수 없다.

  우리는 이러한 부정비리를 저질러 온 학교법인과, 이를 막아내기는커녕 비호하는 데 급급한 학교당국의 행태를 접하면서 다시 한 번 우리 대학에서 올바른 리더십 확립의 시급한 필요성을 절감하게 된다. 하지만 현재와 같이 부정비리에 깊이 연루된 법인 주도하의 총장후보추천위원회를 통해서는 대학의 자율성을 지켜나갈 새로운 리더십의 구축은 기대할 수 없다. 우리는 이번 총장 선출 과정 자체가 우리 대학의 민주적 리더십을 구축하는 과정이 되지 않으면 의미가 없다는 전제 아래 법인 이사회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이번 총장 선출과정에서 필히 구현되어야 할 세 가지 요구 조건을 제시하고자 한다.

  첫째, 이번 총장 선출을 기점으로 법인의 부정 비리를 원천적으로 봉쇄하고 경영 자율성을 확보하기 위한 ‘소유와 경영의 분리’ 원칙이 항구적으로 정착되어야 한다. 따라서 후보의 검증과 추천 과정에서 이러한 원칙과 소신이 최우선의 고려 조건이 되어야 한다.

 둘째, 학내 구성원들이 총장예비후보들의 인성과 자질, 그리고 학교 위기 극복을 위한 비전을 파악할 수 있는 공개적인 기회가 필히 마련되어야 한다. 그리고 이러한 기회를 통해 구성원들에 의해 검증되고 확인된 결과가 최종 후보 선임에 결정적으로 반영되어야 한다.

  셋째, 전체 교수들의 명실상부한 대표기관인 교수회에 대한 무시일변도의 태도를 중단하고 교수회와 공식적인 관계를 설정해야 한다.

  우리 대의원 일동은 위와 같은 우리의 요구조건에 대해서 학교법인 정석인하학원 이사회에 총장 예비후보 공모가 끝나는 7월 25일까지 교수회에 명확한 답변을 줄 것을 요구하며, 만일 이러한 요구조건이 거부되거나 무시될 경우 우리는 현재의 총장 선출과정이 최소한의 정당성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판단하고 이를 전면 거부할 것이며, 학교 전체 구성원들과 연대하여 곧바로 새로운 총장 선출절차를 개시함은 물론 현 법인이사회에 대한 전면적 거부 및 불복종 운동에 돌입할 것을 천명한다.

2018년 7월 17일

인하대학교 교수회 대의원 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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