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미 의원, 국회 환경노동위 법안소위 배제 반발 재고 요청

▲ 이정미 의원

정의당 대표인 이정미 의원(비례대표)이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법안소위 배제 관련 의사진행발언을 통해 강력 비판하고 나섰다.

이 의원은 22일 오전 10시 10분 국회 본청 환경노동위원회 회의실에서 "20대 국회 전반기에도 비교섭단체였고, 후반기에도 비교섭단체 의원으로 이 자리에 있다"며 " 하지만 20대 전반기 비교섭단체 의원으로 환경노동위(환노위) 성원이 되고, 환노위의 각 소위원회(소위) 구성을 어떻게 할지를 논의할 때에, 간사님들께서 비교섭단체지만 본 의원의 희망 소위가 어디인가를 사전에 질문을 해 주셨고 그에 대한 제 의사를 밝혔으며, 그 부분을 최대한 고려하여 소위 구성을 마무리한 바 있다"고 밝혔다.

그런데 "후반기 소위를 구성하는 과정에서, 제가 먼저 간사님들께 연락을 드리고 질의를 드려 상황을 파악하기 전까지, 어떤 분들로부터도 먼저 본 의원의 희망 소위가 어디인지 질문을 받은 적이 없다"며 "결과적으로 어제 최종적으로 간사회의에서 제가 예결소위에 포함되게 되었다는 것도 오늘 이 회의 자료를 통해 확인을 하게 됐다. 물론 어제 저녁에 제가 행정실을 통해 이 결과를 확인을 한 바도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비교섭단체라고 하더라도 민주주의의 기본 원칙은 다수 원칙을 지키더라도 소수에 대한 배려를 해야 하는 것"이라며 "본 의원에 대해 어떠한 의사도 확인하지 않고 이렇게 결정된 것에 대해서 첫 번째 문제를 지적하고 싶다"고 했다.

 전반기 법안소위는 10명으로 구성되어 는데 후반기 소위는 8명으로 바뀌었다.

이 의원은 " 8명 구성에서 여야 동수로 해야 한다는 지난 교섭단체의 결정 사항에 근거해서, 더불어민주당 4명과 야당이 4명을 의석 수로 나누는 결정을 했다"며 "결국 10명이 8명으로 줄면서 정의당에 대한 의석 배려는 애초부터 고려되지 않고 배제된 구성이 됐다"고 꼬집었다.

그는 10명을 8명으로 줄이려느냐는 질문에 “간사간의 합의다”, 또 하나는 “10명을 구성하기에 여당이 5명을 다 채우기가 어렵고 그래서 10명이 너무 많기 때문에 8명으로 줄여야 한다” 이 답변 밖에는 들은 것이 없다며 "10명이었기 때문에 지난 상반기 소위에서 어떤 문제가 있었는지 저는 알지 못한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궂이 8명으로 줄여서 정의당에게 법안소위를 주지 않겠다고 하는 그런 판단 밖에 할 수가 없다"며 "2004년도에 진보정당이 처음으로 원내에 입성한 이후에 심지어 지난 이명박, 박근혜 정부 하에서도 진보정당을 환경노동위원회의 법안소위에서 배제한 경우는 이번이 처음"이라고 비판하며 이 부분에 대해서 심각한 유감을 표하고 재고해 주실 것을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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