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간사 윤관석 의원(더불어민주당/인천남동을)의 주최로  27일(월) 오전 10시, 국회 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도시부 속도 하향 5030 정책토론회”가 열렸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아주대학교 윤일수 교수가 좌장을 맡았으며 2인의 전문가가 발제를 맡았다. 제1발제로는 최대근 계장(경찰청)이 “안전속도 5030 하반기 중점 추진계획”을, 제2발제는 최병호 처장(한국교통안전공단)이 “5030 정책이 갖는 의미와 시민의 자세”를 주제로 각각 발제에 나섰다.

발제자들은 지난 10년간 교통사고 사망자수는 감소추세에 있지만 보행사망 비율이 높아지고 있는 점을 지적하며 보행자 사고감소를 위한 대책이 필요하다며, 그 대책으로 ‘도시부 속도 하향’의 필요성을 언급했다. 실제로 도시부 속도를 낮출 경우 제동거리가 짧아지고 사망가능성이 낮아진다는 연구 조사도 발표했다. 더불어 도시부 속도하향 정책을 확대하기 위해 법제화가 필요하며, ‘도시부 속도하향 5030 특화도시’ 모델을 제시했고, 근본적으로 보행자중심의 도시설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토론자로 나선 박정수 과장(국토교통부 교통안전복지과), 강진동 과장(서울특별시 교통운영과), 한상진 센터장(한국교통연구원), 이윤호 본부장(안전생활실천시민연합), 강갑생 팀장(중앙일보) 등이 활발한 논의를 이어갔다.

윤관석 의원은 “지금까지 우리의 교통안전 대책은 사람이 아닌 차량이 중심이 되어 왔고, 그 결과 보행의 안전은 보호받지 못했다”고 강조하며, “토론회에서 논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속도하향 정책’의 필요성을 널리 알리고 정책의 실효성을 확보하여 안착시킬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히며 전문가 및 관계자의 관심과 참여를 당부했다.

한편, 이날 토론회에는 국토교통위원회 이규희 의원, 한국교통안전공단 권병윤 이사장, 국토교통부 박무익 종합교통정책관, 경찰청 최해영 교통국장 및 관계자 100여명이 참석해 성황을 이루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