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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년 째 개통 지연된 인천 중·동구 관통 도로 해법 찾나인천시 '갈등조정관 제도 도입' 제안 & 대책위 '협의회 구성' 역제안

▲ 인천 중.동구 관통도로 전면 폐기 주민대책위원회 ⓒ 인천뉴스

인천시가 중·동구 관통도로 문제 갈등조정 제도 도입을 제안하자 중·동구 관통도로 전면 폐기 주민대책위원회가 6일 인천 중·동구 관통도로 문제 해결을 위한 민관협의회 구성을 제안하는 등 7년째 개통이 지연된 중·동구 관통 도로가 해법을 찾을지 관심을 끌고 있다.

중·동구 관통도로 전면 폐기 주민대책위원회(아래 대책위)는 중·동구 관통도로 문제 해결을 위해 협의체 구성을 인천시에 제안했다.

협의회 구성은 민관 공동위원장, 인천시 소통담당관, 갈등조정관 2명, 인천시 도로과장 및 인천시 종합건설본부장, 주민대표 3명, 교통, 도시재생, 환경, 문화·전문가 등  10~12명 내외로 구성하며 인천시와 주민대책위가 50대50으로 추천하는 인사를 협의하여 위촉한다는 내용이다.

논의 대상은 관통도로가 중·동구에 미치는 영향, 관통도로의 필요성 및 도로개설의 문제점과 해결방안, 도시재생 관점에서의 대안 마련, 기타 현안 관련이다.

운영 방식은 월 1회 정기회의 및 현장 답사, 토론회, 필요시 연구용역 발주 등을 제안했다.

전제조건으로 협의체 운영 기간 동안 관통도로 관련 일체의 행정 행위 중단, 관통도로 관련 모든 정보의 투명한 공개 및 열람, 관통도로에 대한 일체의 선입관이 담긴 정보 및 여론 왜곡 행위의 금지, 차단, 주민대책위와 인천시간의 협의 조정이 민주적으로 이루어질 것 을, 인천시와 주민대책위 쌍방은 도로 개설과 관련한 협의회의 결론을 최대한 존중할 것을 제시했다.

대책위는 협의체 운영은 월 1회 회의 및 논의, 최소 1년이며 필요시 1년 연장을 요청했다.

협의회 구성은 지난 3일 인천시의 중.동구 관통도로 문제 갈등조정 제도 도입 제안에 따른 역 제안이다.

중·동구 관통도로 전면 폐기 주민대책위원회는 최근 이종우 인천시 소통담당관과 소통담당관실 직원 2명이 배다리 마을을 찾아와 중·동구 관통도로 문제 해결을 위한 갈등조정관 제도를 활용하자는 제안에 대해 5일(수) 해당 부서에 전자우편으로 제안 내용을 발송했다고 밝혔다.

지난 2001년부터 인천시가 개설을 추진해온 “중구 신흥동 삼익아파트 ~ 동구 송현동 동국제강”간을 연결하는 산업도로는 애초 인천의 남북을 잇는 산업도로로 추진되었으나, 수도권제2외곽순환고속도로 등의 개통을 비롯해 유사 중복된 도로가 개설되면서 애초의 계획과는 달리 중·동구를 관통하는 산업도로로서의 기능을 상실한 정체불명의 롤러코스트 도로다.

 중구와 동구 주민들에게는 마을의 단절과 교통안전문제와 자동차배기가스로 인한 각종 오염 및 원주민 삶터를 피폐화시키는 도로로, 이 지역주민들은 지난 2006년 겨울부터 12년째 관통도로 전면 무효화 및 도로 기능 살리기 위한 전면 지하화를 지속적으로 요구해왔다.

 수도국산의 주거환경정비사업이 추진되는 과정에서 개발이익으로 송현터널을 먼저 뚫어놓은 후 추진된 이 도로는 4구간의 지상부를 거쳐 3구간의 경인철도구간 지하화, 2구간의 송현터널, 1구간의 고가도로로 건너가는 형태로 설계된 탁상행정이 낳은 결과물이라는 게 대책위의 주장이다.

 2006년 겨울부터 도로 개설을 반대해온 주민들은 2007년 인천시 종합건설본부가 추진하려했던 1구간 송현고가 건설이 무려 499억 원의 추가적인 예산 낭비를 불러올 것이라는 점을 지적하면서 고가도로 건설반대를 요구했다. 

하지만 인천시 종합건설본부는 시행사인 현대건설을 내세워 주민들의 집시법 위반으로 고발조치해 650만원의 벌금을 부과 받으면서까지 공사를 강행했다.

 대책위는 현재 인천시 도로과가 주장하고 있는 “이미 1,500억 원의 공사비가 소요됐다.”는 주장은 구시대적인 토목건설주의 행정의 정책적 판단 실수에 다른 책임을 주민들에게 전가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인천시는 소통담당관실을 통한 갈등조정관 제도 활동을 주민들에게 제안하는 한편으로, 언론에 보도에 따르면, 인천시 도로과는 중.동구 관통도로 전면 개통을 목표로 하는 용역을 발주하여 추가로 620억 원을 들여 배다리마을 지하를 관통하는 도로 개설을 추진하는 이중 플레이를 보이고 있다"고 꼬집었다.

양순열 기자  press@incheo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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