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 자 회 견 문

전국금속노동조합 한국지엠지부는 지난7월20일, 회사의 법인분리계획발표이후 현재까지, 조합원 고용생존권을 파탄 내는 꼼수인 법인분리에 대해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다. 또한 이를 분쇄하기 위해서 노동조합이 할 수 있는 수단과 방법을 다하고 있다.

한편, GM자본은 10월31일까지 법인분리를 완료한다는 목표를 세우고 10월 초 이사회의결을 계획하면서 주주총회개최까지 일사천리로 강행하려는 움직임들이 포착되고 있다.

이 같은 움직임 중심에는 한국지엠 법률대리인 김앤장이 깊숙이 개입해 있다. 김앤장은 ‘법조계의 삼성’으로 불릴 정도로 고위 관료출신들을 대거 영입해서 법조계시장의 막강한 권력을 쥐고 시장 질서를 흐리는 두 얼굴을 가진 법무법인이다.

피고와 원고의 동시변론을 맡는, 이른바 ‘쌍방대리’도 마다않을 정도로 변호사윤리 따위는 아랑곳하지 않는 법무법인이다. 이처럼 김앤장은 돈 되는 것이라면 매국질도 서슴없이 저지르고 피도 눈물도 없는 뻔뻔한‘공공의 적’을 자처하고 있다.

김앤장은 조합원고용생존권을 파탄 내는 것임을 뻔히 알면서도 국민혈세 8,100억 원을 투입한 한국지엠의 법인분리를 획책하며, 국민혈세를 수임료로 빨아먹을 궁리에 여념이 없다. 이뿐만이 아니다. 각종 단체협약위반을 종용하고, 법률대리 업무를 초월한 영역까지 침범하는 월권행위를 서슴지 않으며, 회사경영에까지 개입하는 작태를 저지르고 있다.

노동조합은 김앤장의 일련의 행태에 대해 GM자본에 빌붙어 국민혈세를 빨아먹는 기생법인으로, 국가기간산업을 말아먹는 매국법인으로 간주하고 대응하고자 한다. 더불어 회사경영개입 중단을 경고하면서 한국지엠에서 영원히 떠날 것을 권고한다. 노동조합의 경고와 권고를 무시하고 기생질, 매국질, 경영개입을 멈추지 않는다면 반드시 그 대가를 치르게 될 것임을 재차 경고한다.

김앤장은 노동조합의 경고를 허투루 듣지 마라.

누가 보더라도 법인분리는 구조조정꼼수가 도사리고 있는 것이다. 법인이 분리된다면 생산법인은 단순 생산하청기지로 전락하게 되는 것은 불 보듯 뻔한일 아닌가. 연구개발기능이 없는 단순생산하청기지는 주문이 끊기면 곧장 공장폐쇄로 이어지는 것은 자명한 일 아닌가.

연구개발 법인이라고 해서 무사할 것이라고 누가 장담하겠는가.

연구개발법인을 용인한다면 상황에 따라서 해외로 이전하거나 폐쇄시킬 수 있도록 날개를 달아주는 꼴이 되고 마는 것이다. 쉽게 말해서 GM자본이 언제든지 야반도주할 수 있도록 보따리를 싸주는 것이나 마찬가지인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카허카젬을 포함해서 파견인원인 ISP들을 제외한 한국지엠 구성원 1만3천명 전체가 너나 할 것 없이 법인분리 결사반대를 결의하고 서명으로 의지를 표명한 것이다. 노동조합은 한국지엠지부 조합원들의 법인분리반대 서명지를 김앤장에 전달하고자한다.

김앤장에 촉구한다.

한국지엠의 앞날을 조금이라도 생각한다면 서명지를 받는 즉시 노동조합의 경고와 권고를 실천에 옮겨라!

그리고 그동안 자행했던 기생질, 매국질, 경영개입에 대해 잘못을 시인하고 1만3천 한국지엠 구성원, 그리고 대한민국 국민 앞에 엎드려 사죄하라!

2018.09.20.

전국금속노동조합 한국지엠지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