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선7기 출범 100일을 맞아 4일 '박남춘 시장에 바란다'를 주제로 인천시 정책 토론회가 열렸다.

이날 오전 10시 인천시의회 의총회의실에서 열린 토론회는 행사 주관 단체인 인천평화복지연대 강주수 상임대표가 좌장을 맡아 1부 7개 분야로 나눠 진행했다.

2부 종합토론은 양준호 인천대 교수와 신규철 인천평화복지연대 정책위원장이 맡았다.

장수경 평화도시만들기 인천네트워크 집행위원장은 평화통일 분야에서 "한반도에 평화 국면에 평화도시 인천을 만들기 위한 제도적 뒷받침이 있어야 한다"며 "남북관계의 변화와 중앙정부의 국정기조에 따라 시정부의 통일정책은 변화를 거듭해왔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2000년과 2007년 1,2차 정상회담 이후 시 정부 차원에서 활발하게 남북교류를 시작했으나 민선 5기, 6기 시정부는 남북관계 경색국면에서 서해평화협력지대 구상을 지역차원에서 실현하지 못했다"며 "그 결과 접경지역의 특성을 반영한 전략 부재, 시 정부의 평화통일 정책역량과 기반 약화, 평화통일 시민단체와 네트워크 중단 됨, 역량 강화를 위한 조직 및 제도적 정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장 위원장은 인천시 담당 정책 부서의 통합, 확대 강화를 주장했다.

 현재 남북교류협력 관련 시 정부의 주무부서는 기획조정실 정책기회관실의 남북 교류팀 3명, 주업무는 남북교류협력기금 관리, 통일어울마당 통일캠프 비영리민간단체 학술 수산분야 남북교류협력사업, 통일아카데미 등을 진행하고 있음, 접경지역 재발지원 등 관련 부서들은 산재해 있다.

 경기도는 균형발전기획실에 통일기반조성담당관, DMZ 정책담당관, 균형발전담당관을 두고 산하에 남북교류협력팀, 통일기반조성팀, 정착지원팀, DMZ 정책팀, DMZ 보전팀, DMZ 관광팀, 접경지역개발팀 총 35명의 담당의원을 두고 있다.

 그는 "중앙정부와 시정부의 평화통일 정책사업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시민들의 공감대 형성과 적극적인 참여가 반드시 필요하다"며 "접경지역의 특수성을 활용하여 지역 차원의 의제를 발굴, 추진하기 위해서 전문적인 지원 체계 강화해야 한다"고 했다.

 장 위원장은"남북관계 경색 국면에서 민선6기에서는 시민사회 및 전문가 연구기관의 네트워크 가동이 중단 됐다"며 "시민사회와 네트워크 복원, 지원 및 협력사업 추진을 통해  평화통일 인천시민 사회의 역량을 활용하여 통일공감대 확산, 민관 거버넌스 형성과 행정과 전문 연구역량 결합하는 평화정책 네트워크 구축 관련 기관(행정, 연구, 대학 등)의 네트워크 구축으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정책 개발"을 강조했다.

남북교류협력 활성화 사업개발도 제안했다.

지방자치단체의 남북교류협력 사업은 상대적으로 정치군사적 문제에 중앙정부보다 영향을 덜 받으며 다양한 물적 인적교류를 추진할 수 있다는 점에서 통일기반조성에 안정적이며 유리한 사업, 인천시 정부는 2005년 삼지연 공항 피치제공, 2007년 평양시 체육단 축구장 현대화, 2008년 평양치과병원 현대화, 평양 창광거리 현대화, 2009년 남북유소년축구대회 지원, 2011년 말라리아 공동방역 등 대북협력사업을 진행해 왔다.

 평양선언 및 남북군사합의 사항 이행으로 서해평화수역 관련 남북수산 기술 협력, 남부공동어로 지원 거점 조성, 한강하구 생태, 환경 분야 개발 등 남북협력 사업 추진 등을 제시했다.

 이희환 인천공공성네트워크 대표는 도시재생 및 균형발전 분야에서 원도심재생 관련 사업에 대해 일일이 비판하며 시민의 '도시에 대한 권리'가 살아있는 인천을 만들자고 제안했다.

이 대표는 "민선7기 인천광역시가 협치라는 협애한 틀을 벗어나서, 인천시민이 도시정책에 주체적으로 참여하고 실천할 권리를 보장해주는 적극적인 도시권이 있는 도시로 인천을 탈바꿈시켰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서는 이미 여러 도시에서 모색되고 있는 시민들의 도시권 즉 도시에 대한 권리를 명문화하고 제도화하는 도시권이 있는 도시 인천을 만들어달라고 제안했다.

이 대표는 "도시개발과 도시재생사업, 혹은 문화도시, 창조라는 이름으로 교묘하게 포장된 지자체의 기업주의 도시정책이 양산하고 있는 여러 문제들은 개발을 둘러싼 이해당사자만의 문제가 아니라 도시가 갖고 있는 공공재를 함께 향유해야 할 도시민 전체, 그리고 그 도시를 물려받아 살아가야 할 후손들까지도 관련된 공공적 문제"라고 강조했다.

그는 "사적 소유재산에 기초한 자본주의 개발논리를 넘어서서 도시공공의 공공성에 관심을 갖고 시민들이 방관자가 아닌 참여자로 나서는 '도시에 대한 권리'의 실천운동을 다양한 도시에서 새롭게 시작해나가야 하지 않을까 제안 드리고 싶다"고 마무리했다.

 이진숙 민주노총 인천본부 정책국장은 일자리 분야에서 첫번째로 일자리 정책의 노동정책으로의 정책 영역 확대를 위해 일자리 창출 정책, 일자리 개선 정책, 노사관계 정책, 노동시장 차별해소 정책, 노동자 권리 보호 정책 등을 제안했다.

그러면서 "일자리 등 노동정책이 제대로 시행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세가지 조건이 갖추어져야 한다"며 "단기간에 이를 갖추기 어렵다면 박남춘 시장 임기 동안의 시행 로드맵을 수립하여 조건을 구축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인천시 근로자 권리 보호 및 증진을 위한 조례, 인천시에 노동시장, 고용현실에 대한 연구, 조사. 다층적인 노동정책의 수립 등을 제안했다.

노동정책 수립 과정에서 노동의 핵심 주체인 노동조합과의 적극적 논의와 교섭, 공공부문의 사용자로서의 인천시의 책임 실질화 둥을 제시했다.

 전지석 전국사회복지유니온 인천지부 사무국장은 복지분야에서 "사회복지현장을 가장 잘 알고 있는 것은 사회복지종사자들일 것"이라며 는 사회복지종사자들과의 소통을 인천시에 강조했다.

 전 사무국장은 "6.13 지방선거에서 인천시민들이 새로운 지방정부를 선택한 것은 더 이상 소외와 배제 속에서 대상자로만 살아가는 것을 거부한 것이라는 걸 기억하면서 복지시정을 펼치는데 있어 시민과 사회복지현장 종사자들이 주체임을 잊지 않고 소통하길 바란다"고 밝혔다.

장정화 건강과 나눔 상임이사는 보건 의료분야에서 인천시장 직속 인천시민 건강위원회를 구성을 제안했다.

장 이사는 "건강도시 인천을 만들기 위해서는 부서를 뛰어 넘어 시장 직속으로 건강위원회 개설이 필요하며, 민간의 참여, 학계의 참여가 반드시 보장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시민건강국 개설이 시급하다.

그는 "보건정책과, 건강증진과로는 건강도시 인천으로 가는 길에 한계가 있다"며 "보건직 인력도 부족하다. 감염 뿐 만이 아니라 모든 재난 발생 시 보건정책과 인력이 동원된다. 감염병 발생 시에도 마찬가지이다. 인천이 아닌 다른 지역에서 메르스 환자가 발생해도 인천공항으로 들어오기 때문에 보건정책과는 긴장 상태를 늦출 수 없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이미 시민 건강국이 개설되어 있으며, 5개과(보건의료정책과/건강증진과/식품정책과/생활보건과/동물보호과), 26개 팀으로 구성되었다. 

인천시도 건강도시라는 이름에 걸맞게 시민 건강국을 개설하고 감염병 관리 및 관장할 수 있는 팀 구성이 필요하다.

제2의료원 설립 및 공공의료 확대 필요성도 제시됐다.

전국 시도별 공공의료기관 분포(2015~2016년)를 보면 인천시의 경우 7대 특ㆍ광역시 중 울산시를 다음으로 가장 적었고, 이를 인구 백만명 당으로 환산하여 비교하면 가장 비슷한 인구규모의 부산시에 비해 적다.

전국 시도별 공공의료기관 허가 병상수(2015~2016년)를 보면 인천시의 경우 7대 특ㆍ광역시 중 울산시를 다음으로 가장 적으며, 이를 인구 백만명 당으로 환산하여 비교하면 가장 비슷한 인구규모의 부산시에 비해 약 2.9배 적다.

김명희 참여예산센터 사무국장은 예산분야에서 세입에서 수도권매립지특별회계와 경제자유구역청특별회계의 순세계잉여금 과다 발생은 기회 비용 차원에서 개선되어야 한다"며 "각각의 잉여금 사용은 시민사회가 합의하는 명확한 원칙과 그에 근거한 집행을 통해 사회적 갈등을 최소화 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또한 "원도심 활성화 특별회계는 추경을 통해 335억이 증가한 1,973억이 편성됨. 이 중 시비가 1,606억. 원도심 활성화 관련 사업은 시장은 시장의 주요 공약인 만큼 이에 소요되는 재원의 확보가 주요 과제가 될 것"이라며 "자주재원의 증가 폭이 크지 않다면 세출구조조정을 통해 재원을 확보가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되며 시민적인 합의가 전제되어야 한다"고 했다.

김 국장은 "새로운 인천 준비위원회 보고서에서 밝힌 재정운용 방향 중 주민참여예산 활성화처럼 구체적인 추진 단계에 돌입한 것도 있지만 상당 부분은 구체적 추진 방안이 나오고 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재정 건전화 등 재정의 역할 강화를 위한 조직운영과 정기적인 재정상황 브리핑과 홈페이지 공개, 과학적 통계 분석을 통한 내실 있는 중기재정계획 수립 등에 대한 시의 실질적인 움직인이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광호 인천평화복지연대 사무처장은 소통 분야에서 인천형 협치 모델 연구, 개발, 확산을 제시했다.

이 처장은 "협치를 행정과 시민 중심 중 어디에 무게 중심을 둘 것인가? 또 인천 지역의 시민사회와 행정간 역사, 시민사회와 시민들의 역량 등 인천 지역의 역사와 특서에 맞는 협치 모델을 찾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했다.

그러면서 "많은 지자체가 서울시 모델에 기대고 있으나 서울시는 서울 나름의 특성과 행정 철학에 맞는 방식을 찾는 중"이라며 "인천시가 협치를 전면적으로 시작하려는 노력만큼 '인천형 협치' 모델에 대한 모색이 우선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내부 감시 시스템 마련과 관련 시민 감사관제도 도입과 협치도 시민단체 중심에서 시민 개인들의 참여 방안 마련, 온라인 민주주의 실현을 위한 모델 발굴 등도 제안됐다.

2부 종합토론에서 양준호 인천대학교 교수는 '지역 내발적(Endogenous) 발전 시스템구축'을 위해 대기업, 외부자본, 그리고 중앙정부에 의존하지 않고 지역 시민의 고용과 소득의 안정성을 확보하면서 이들의 자치와 참여에 의거하여 지역의 자원을 최대한 활용하고, 이를 사회화하여 지역 내 수요와 공급 간의 양적 균형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함과 동시에 지역 내 불균형 개발을 지양하며 위의 전 과정에 있어서의 의사결정은 주민에 의해 거버넌스되는 지역 발전모델을 제시했다.

 신규철 인천평화복지연대 정책위원장은 "수도권쓰레기매립지, 영흥화력발전소, 송도LNG기지 등 인천은 서울의 위성도시로 취급당하고, 수도권정비법으로 각종 개발규제를 받고 있음. 이러한 피해의식은 '인천홀대론'으로 표출되었고, 지난 지방선거에서 '이부망천'이라는 인천비하 발언으로 인천시민의 자존심이 크게 상처를 받고 있다고 밝혔다.

신 위원장은 "관주도가 아닌 시민이 주도하는 '내가 살고 싶은 인천만들기' '인천시민권리장전' 운동과 시민 참여기본조례 제정 등의 구체적인 정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