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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지엠 노사 갈등 원인 '법인 분리' 국감 쟁점 되나산자위, 카허 카젬 사장 국감 참고인 채택, 노조 19일 주총 저지 나서

-10일 산자위 22일 정무위 국감에서 쟁점  예상 

▲전국금속노동조합 한국지엠지부 지난 9월 20일 김앤장 사무소앞 '한국지엠 법인분리규탄 및 고용생존권파탄주범 김앤장규탄' 기자회견 ⓒ 인천뉴스

[인천뉴스=양순열기자] 한국지엠 노사가 법인분리 문제를 놓고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가운데 국회 국정감사에 카허 카젬 한국지엠 사장을 참고인으로 채택해 이번 국감에서 한국지엠의 법인분리 등 구조조정이 쟁점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사측이 디자인센터, 기술연구소, 파워트레인 사업 등을 분리해 신설 법인을 만들겠다는 입장이지만 노조는 또 다른 구조조정이라고 반대하고 있기 때문이다.

카허 카젬 한국지엠 사장은 지난해 정무위원회 국감에 출석에 이어 올해도 산업통상자원부 국정감사에 출석할 예정이다.

국회 산자위는 4일 전체회의를 열고 카허 카젬 사장을 참고인으로 채택했다.

부평이 지역구인 자유한국당 정유섭 의원(인천 부평을)과 조배숙 민주평화당 의원(전북 익산을)이 카허 카젬 사장의 국감 출석을 요청했다.

오는 10일 열릴 산업통상자원부 국감에서 카허 카젬 사장은 군산공장 폐쇄와 신규 법인설립 등에 대한 질의를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국회 산자위 국감에는 카허 카젬 사장과 임한택 한국지엠 노조 지부장은 참고인, 산업은행장은 증인으로 출석한다.

임한택 지부장은 22일 국회 정무위 국정감사에도 참고인으로 출석한다

정의당 인천시당도 한국지엠 법인분리와 불법파견 문제 국정감사로 대응하겠다고 나선 상태다.

김응호 정의당 인천시당 위원장은 "한국지엠의 문제는 전체 자동차산업 및 하청업체 등을 고려하면 인천경제를 넘어 한국경제를 좌지우지할만큼 중요한 사안"이라며 산업은행은 2대주주로서 보다 강력한 책임과 역할을 다해야한다고 요구했다.

 그러면서 "그동안 지엠과 산업은행이 맺어왔던 협약 내용 및 지엠의 부실원인을 밝히기 위해 진행한 실사 내용 등이 비공개되면서 한국지엠의 위기 원인조차 제대로 밝혀지지 못한다"며 "이와 관련한 협약서 및 실사서 내용을 모두 공개해야한다"고 밝혔다.

 또한, "경영자료 요구, 주주감사권 발동, 비토권 행사 등 한국지엠이 경영정상화를 저해하는 것에 있어서의 역할을 다해야한다"고 덧붙였다.

정의당 인천시당은 국정감사에서 정의당 소속의 의원들과 함께 한국지엠의 정상화를 위해 한국지엠의 문제를 명백히 밝혀낼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무위원회를 통해서 법인분리를 비롯한 산업은행이 한국지엠 2대주주로서의 역할에 대한 책임을 물을 것이고, 환경노동위원회를 통해서 2조1교대 전환 등을 통한 대량해고 양산, 비정규직 직접고용 시정지시 불이행 등 책임을 뭍겠다는 계획이다.

한편 산업은행은 지난달 11일 지엠의 연구개발(R&D) 법인 설립과 관련해 법원에 가처분 신청을 했다. 

이번 가처분 신청은 지엠이 구체적인 설명과 동의없이 연구개발 법인 설립 추진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주주총회 개최금지 가처분 신청이다.

 지난 7월 한국지엠은 생산 부문과 연구개발 부문으로 법인을 분할한 뒤 신설법인에 디자인센터나 기술연구소 등 지엠의 글로벌 제품 개발 업무를 맡긴다는 것을 밝혔다.

하지만 이는 산업은행과 지엠의 합의 내용에도 없었던 내용으로 논란이 되고 있고, 또 다른 구조조정과 먹튀 논란에 휩싸이고 있다.

현재 한국지엠의 생산차종은 갈수록 줄어들고 있으며, 알페온, 임팔라, 캡티바가 단종수순을 밟았고, 군산공장 폐쇄에 따라 크루즈와 말리부가 단종됐다. 

아베오, 스파크마저 단종설이 제기되고 있다. 

신차개발을 통해 생산을 해도 모자라는 판에 연구개발 부문마저 신설 분리하겠다는 것은 알짜배기 연구개발만 지엠이 가져가고, 분리된 생산부문을 쉽게 철수하겠다는 꼼수로밖에 보이지 않는다는 지적이다.

 지난 5월 산업은행과 지엠은 한국지엠 정상화를 위한 협약을 진행했고, 이에 산업은행은 8천억원이라는 국민의 혈세 지원을 결정했다. 

그러나 이후 지엠의 행보는 ▲부평2공장 1교대 전환 ▲정비업무 외주화 시도 ▲비정규직 불법파견 판정에 대한 직접고용 불이행 ▲연구-생산 법인 분리 계획 등 정상화와는 거리가 멀었다.

한국지엠 노조는 5일 '민주광장' 노조 소식지에서 "사측은 법인분리를 위해 10월 4일 9시에 이사회를 소집해 법인분할 관련 안건을 상정하고 통과시켰다"며 사측의 법인 분리를 강력하게 비판하고 나섰다.

산업은행 추천 이사들이 반대했으나 표결로 의결했으며. 이사회는 주주총회를 19일 연다고 확정했다. 

법인분할은 이사회를 통과해도 최종 의결할 수 없으며 반드시 주주총회를 소집해 '특별결의'를 거쳐야 가능하다. 

노조는 "사측이 인천지방법원에 산업은행이 낸 '주주총회 개최금지 가처분 신청'에 대한 소명을 이른 시일안에 제출하여 법원의 심리를 결정 받을 것이 확실시 된다"며 "사측과 GM자본은 김앤장을 주측으로 인천지방법원에 주총금지개최 가처분 신청에 대한 '기각'에 모든 힘을 집중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임한택 한국지엠 노조 지부장은 10일 산업동상지원부, 22일 국회정무위 국정감사 참고인으로 출석해 법인 분리의 부당성을 알릴 예정이다.

▲ 한국지엠 법인분리 반대 1만 3천 명 서명지. ⓒ 인천뉴스

노조는 법인분리 반대서명을 법원에 제출하기 이전에도 산업은행과 국회 정무위에 법인분리 반대에 대한 당위성을 설명하고, 법인분리가 강행될 경우 GM의 철수가 기정사실화 된다는 의혹을 제거하여 국회에서 이문제를 집중 파헤쳐 줄것을 요청했다. 

 주총을 막기위한 투쟁에 돌입한 노조는 "주총금지 가처분 신청이 법원에서 인용이 되지 않고 19일 주총에서 결의되었다고 해도 노동조합은 '주주총회결의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과 함께 파업권을 행사하여 저지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노조는 "법적투쟁과 함께 노동조합이 할 수 있는 모든 방안을 동원한 처절한 투쟁을 벌이며, 국민들과 함께 대외적 투쟁을 확산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양순열 기자  press@incheo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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