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남춘 시장 민선7기 시정운영계획 발표

▲ 박남춘 인천시장이 15일 시청 대회의실에서 '민선7기 출범 100일 기자회견' 열였다. ⓒ 인천뉴스

인천시가 시정비전인 ‘살고 싶은 도시, 함께 만드는 인천’을 구체적으로 실현할 민선7기 4년의 시정운영계획을 발표했다.

 박남춘 시장은 15일 인천 시민의 날을 맞이하여 시청 대회의실에서 취임 100일 기자회견을 열어, 취임 후 100일 간의 소회와 함께 민선7기 시정운영방향과 분야별 시정과제를 설명하고 공유하는 시간을 가졌다.

 박 시장은 취임 이후 줄 곧 시민의 눈높이에 맟춰 소탈한 탈권위 행보를 이어가고 있다. 각종 행사의 허례허식을 없애고 의전을 대폭 간소화했으며, 시장실을 개방하여 시민과 시장실 사이에 문턱을 낮추었다. 지난 여름 폭염 시 무더위쉼터 대폭 확대, 시청사 주변 1인 시위자를 위한 그늘막 설치, 상수도검침용역 근로자의 정규직 전환 등 작지만 시민들에게는 꼭 필요한 것들을 챙겨왔다.

 

▲ 박남춘 인천시장 ⓒ 인천뉴스

박 시장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출범 후 100일 동안 시민들의 성원과 도움으로 민선7기의 첫 문을 잘 열 수 있었다”며 “새로운 인천은 이제 또 시작이다. 민선7기는 묵묵히 그러나 최선을 다해 인천 발전의 소명을 완수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시는 그동안 시민공모와 온오프라인 투표, 시민토론회 투표 등의 과정을 거쳐 시민이 직접 민선7기 비전인‘살고 싶은 도시, 함께 만드는 인천’을 결정했고, 시민, 내․외부 전문가, 단체 등 각계각층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반영하여 민선7기 시정운영방향의 기초를 다졌다.

 이를 바탕으로 시민과 함께하는 시정, 더불어 잘사는 균형발전, 대한민국 성장동력 인천, 내 삶이 행복한 도시, 동북아 평화번영의 중심 등의 5대 시정목표를 설정하고, 20대 시정전략과 138대 시정과제를 확정하여 민선7기 시정운영의 로드맵을 완성했다.

첫 번째 시정목표인 “시민과 함께하는 시정”은 시민과 진심으로 소통하고 시민을 시정의 중심으로 모시겠다는 민선7기의 철학이 담겨있다. 시민사회와 지역사회와의 전면적 협치로 주요시정에 시민의 참여를 확대하고, 데이터 기반의 과학적 행정을 통해 혁신적 변화를 모색한다.

 두 번째 시정목표는 “더불어 잘사는 균형발전”으로 도시의 불균형 문제를 해소하여 지역과 상관없이 시민 모두가 잘사는 인천을 만드는데 역점을 두고 있다. 원도심의 경쟁력을 높이는 도시재생 전략을 추진하고, 도로․철도 등의 교통 인프라 확충을 통해 균형발전을 지원한다. 서해와 접한 지리적 이점을 활용하여 해양친수도시 사업도 추진한다.

 세 번째 시정목표는 “대한민국 성장동력 인천”이다. 인천은 세계 최고의 국제공항과 국제항을 기반으로 제2의 개항을 열어가고 있다. 인천이 대한민국의 성장을 이끌어 나가도록 4차산업혁명 기반의 혁신적이고 지속가능한 경제생태계를 조성하고, 청년과 소상공인 등 민생경제와 연계한 일자리 확대와 창업지원, 물류산업의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전략을 마련하였다.

 네 번째 시정목표는 “내 삶이 행복한 도시”로 시민이 삶의 변화를 실감할 수 있도록 건강하고 품격있는 삶을 지원하는데 역량을 집중한다. 보육과 교육, 맞춤형 복지, 성평등, 노동, 안전, 환경 등 시민 생활과 밀접한 분야에 대한 맞춤형 지원을 통하여 보편적인 혜택이 돌아가도록 분야별 로드맵을 수립하였다.

 다섯 번째 시정목표는 “동북아 평화번영의 중심”이다. 3차에 걸친 남북정상회담을 계기로 인천이 한반도 평화시대를 여는 평화의 교두보로 급부상하고 있다. 한반도 및 환황해 지역의 평화․번영을 선도하고, 경제협력 인프라 조성과 남북교류 활성화를 통해 인천을 대북교류의 전진기지로 만들어 갈 계획이다.

 시는 민선7기 5대 시정목표와 138대 시정과제 실현을 위하여 비예산사업 21건을 제외하고, 117개 사업에 약 16조원의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중 민선7기 임기 내에는 약 9조8천억원이 소요되고, 국비 등을 제외한 시비는 1조7천원이 투입될 것으로 보고 있다.

 138대 과제중 입법조치가 필요한 과제는 32건으로 향후 관련 부처, 국회와 긴밀히 협력하여 제도를 정비하고, 자치법규는 2019년까지 모두 완비한다는 계획이다.

 시민과 소통하는 시장

 민관협치위원회, 시정정책자문단 등을 구성하여 협치 시스템을 도입하고, 주민과의 소통창구 “(가칭)소통e가득”을 구축하게 되면 시민의 시정참여가 일상화 될 것이다. 또한, 재정사업평가제를 운영하여 재정운영 상황을 공개하여 투명성을 높인다는 계획이다.

 시정에 참여하는 시민은 주민이 예산편성에 직접 참여하는 주민참여예산제를 확대하여 2022년까지 년 200억원 수준으로 높이고, 광역시 최초로 시도되는 시민공론화위원회는 올해 안으로 조례제정을 마치고 내년 상반기부터 본격 운영하게 된다.

 열린 혁신, 데이터 기반 디지털 행정) 과학적인 통계가 뒷받침되는 데이터 기반의 행정 인프라 확충과 거버넌스 구축으로 일하는 방식을 혁신하고, 재정건전화 로드맵 수립, 정보공개 확대, 공공투자관리센터 운영을 통하여 지속가능한 재정개혁과 클린시정을 실현하게 될 것이다.

 더불어 잘사는 균형발전

  시는 강력한 도시재생 전략 추진을 위해 이미 균형발전정무부시장제를 도입하고 전담조직을 강화하였다. 인천의 특성에 적합한 도시재생 모델인 “더불어마을”을 주민 주도로 조성하고, 맞춤형 공공임대주택을 2022년까지 2만호 이상을 공급할 예정이다. 이외에도 도시재생 뉴딜사업, 인천 내항 재개발, 제3보급단 등의 군부대 이전부지 개발도 추진한다는 구상이다.

 도시의 균형발전을 위해서는 철도․도로 등의 인프라 확충이 필수적이다. 서울 2호선 청라 연장, 5호선 검단 연장, 7호선 청라 연장, 제2경인선, GTX-B 노선 착공, 수도권 제2순환고속도로(인천~안산) 등의 수도권 광역교통망 사업을 속도감있게 추진할 계획이다. 인천 1호선 검단 연장, 2호선 광명 연장, 제3연육교 건설, 경인고속도로 일반화 및 지하화 등의 내부순환교통망도 완성한다는 구상이다. 광역교통위원회를 설치하여 수도권 교통문제를 해결하고, 여객선 준공영제 확대로 도서지역 교통복지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인천이 가지고 있는 다양한 해양자원을 활용하여 해양친수도시로 조성한다는 구상이다. 바다, 섬 갯벌 등 해양자원을 관광자원화하고, 해안 철책을 단계적으로 철거하여 친수공간을 확대하게 된다. 크루즈, 카페리, 마리나 등을 유치하여 해양레저산업의 활성화하고, 장기적으로는 거점별 친수공간 조성으로 세계적인 해양관광벨트를 구축한다는 계획을 가지고 있다.

 대한민국 성장동력 인천

 시의 경제정책은 안정적인 양질의 일자리 확충을 통해 소득과 복지가 함께 늘어나는데 초점을 맞췄다. 이를 위해 시장 직속 일자리위원회가 10월중에 출범할 예정이며, 여성과 어르신, 청년과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를 위한 지원 및 인프라를 확충할 계획이다. 사회적경제 지원과 함께 인천국제공항과 연계한 공항경제권의 고부가가치 일자리 창출에 총력을 기울인다는 계획이다.

청년과 창업자의 지속 가능한 도전을 지원하고 육성할 전략을 마련하였다. 우선적으로 전담기구인 청년정책과를 신설하였고, 드림체크카드, Dream for 청년통장 도입으로 청년들의 취업을 지원하게 된다. 예비창업자를 위해서 드림촌과 인천창업기금 조성 등을 통하여 성공적인 창업을 지원한다는 방안이다.

 4차산업혁명 시대에 인천의 경제 생태계가 혁신성장을 통해 도약하도록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우선적으로 중소기업 육성자금을 1조원 이상으로 확대하여 경영안정을 지원한다. 계양테크노밸리, 노후산단 구조고도화 및 스마트혁신산단, B-MaC 벨트 등을 조성하여 첨단 및 신산업을 전략적으로 육성하고 투자유치를 확대할 예정이다. 이외에도 근로자 종합문화복지센터 확대, 중소기업 소리통 설치 등을 통하여 근로자의 권익도 지원할 계획이다.

 포용적 경제성장의 주요 축인 소상공인, 농어민을 위한 민생경제도 챙겨야할 중요한 부분이다. 인천의 내수 경제 활성화를 위해‘인천페이’를 도입하고, 시장진흥기금 확충과 스마트 전통시장 육성을 통해 중소상인의 경쟁력을 높이겠다는 구상이다. 공공급식 통합지원센터설치 및 도시농업 활성화, 수산업 지원 확대 등 1차산업 육성방안도 마련하였다.

글로벌 물류수도

 시는 물류산업과 관련한 유무형의 인프라를 구축하여 글로벌 경쟁력을 높여나간다는 방침이다. 인천항의 컨테이너 물동량 400만TEU를 조기 달성하여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하고, 골든하버, 영종드림아일랜드를 조속히 추진하여 국제적인 해양․문화․관광단지로 조성할 계획이다.

내 삶이 행복한 도시

아이 키우는 데 걱정이 없도록 보육과 교육에 대한 공공서비스를 강화하는데 중점을 두었다. 공공산후조리원, 공동돌봄나눔터, 공공형 키즈카페를 운영 하여 부모의 보육 부담을 덜어드리고, 어린이집부터 고등학교까지 무상급식, 고등학교 무상교육, 중․고등학교 무상교복 지원 등 보편적 교육복지를 확대를 추진한다. 고등교육과 평생교육 여건 개선을 통해 인천의 미래교육 위상을 강화하는 방안도 마련하였다.

 시민 누구나 보편적 복지서비스를 누릴 수 있도록 맞춤형 복지정책을 설계하였다. 어르신을 위해 효드림복지카드, 틀니지원, 안심안부서비스를 지원하고, 공공심야약국 도입과 인천의료원 기능강화, 시립요양원 설립하여 공공의료복지도 강화할 계획이다. 적정수준의 삶의 질 보장을 위한 ‘인천 복지기준선’을 설정하고, 찾아가는 복지서비스 구축, 사회복지종사자 처우개선, 다문화 가정지원 등을 통해 촘촘한 복지서비스를 제공한다는 방안이다.

 시는 부당한 성차별이 없고 노동이 제대로 존중받고 보상받는 도시를 지향하고 있다. 인천형 여성친화도시 조성과 성폭력 보호,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 지원으로 여성이 살기 좋은 인천을 만들어 갈 계획이다. 산단별 근로자 지원프로그램 도입, 중소기업 노동자 보호 등을 통해 노동인권을 강화하는 방안도 마련하였다.

 쾌적한 환경, 시민이 건강한 클린인천 실현을 위해 시의 역량을 집중한다. 시민 삶과 직결된 공기질 개선을 위해 수도권 미세먼지 공동대응기구를 설치하고, 오염물질 배출시설의 한시적 셧다운제, 전기버스 및 전기택시 도입, 공기질관리시스템 구축을 준비하고 있다. 생태하천 복원 및 도시 숲 조성, 친환경 에너지 확대, 수도권매립지 조기종료 등으로 생태형 미래도시를 건립할 계획이다.

 365일 안전 안심 도시) 시민이 언제 어디서나 365일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환경을 구축할 예정이다. 2019년 1월부터 광역시 최초로 시민안전보험제를 도입하여 각종 재난․안전․사고에 대비한다. 인천재난안전보장회의(ISC) 설치, 재난안전상황실 고도화, 119시민안전체험관 건립, 119화학대응센터 신설, 범죄예방 도시디자인(셉티드) 도입으로 재난 걱정없은 안전시스템을 구축하게 된다.

 일상에서 문화생활과 여가활동이 가능하도록 인프라 및 지원시스템을 만들어 갈 계획이다. 유휴 및 노후 문화시설을 시민 문화공간으로 전환하고, 문화예술특화거리 조성, 생활체육시설 및 실외놀이터 확충과 더불어 인천뮤지엄파크를 복합문화단지로 조성할 예정이다. 관광활성화를 위하여 역사․문화 둘레길 조성, 역사문화콘텐츠 활용, 경인아라뱃길 활성화, 국립해양박물관 건립 등도 추진하게 된다.

 

▲ 박남춘 인천시장이 15일 시청 대회의실에서 '민선7기 출범 100일 기자회견'에서 시정운영 계획을 발표하고 있다. ⓒ 인천뉴스

동북아 평화번영의 중심

동북아 평화․번영의 도시 인천 조성을 위해 서해평화협력청을 설치하고 UN평화사무국 유치를 추진할 계획이다. 남북경제협력 및 교류 확대를 위해 인천항과 인천국제공항을 대북 교류의 관문으로 육성하는 방안도 마련하고 있다.

평화를 위한 남북교류 활성화) 남북간 교류 활성화를 통해 역사문화의 동질성을 회복하고 갈등을 치유하는데 역량을 집중한다. 문화예술 교류사업 전담기구 설치와 함께 고려역사문화 복원사업을 추진하고, 남북공동어로구역 설정과 해상파시 추진을 통해 서해5도 지역을 평화와 번영의 바다로 만들겠다는 구상이다.

 남북 경제협력 활성화를 위해 물적교류와 인프라 조성이 필수적이다. 인천~해주~개성을 있는 통일경제특구를 지정하고 강화에 교통평화산업단지를 조성할 계획이다.

 백령도~중국 간 항로를 개설하고, 백령공한 건설, 서해남북평화도로 건설 등 인프라를 확충을 통해 하늘․바다․땅길을 연결하는 경제협력 교통망 구축도 구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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