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충분한 현장조사와 부족한 근거자료를 기초로 부실하게 작성"

인천시 옹진군 선갑지적 바다모래채취해역이용영향평가서가 불충분한 현장조사와 부족한 근거자료를 기초로 부실하게 작성됐다며 해역이용영향평가서(초안)를 반려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사)황해섬네트워크(이사장 최중기)는 인하대학교 해양학과와 진군 선갑지적 바다모래채취 해역이용영향평가서(초안)에 대한 검토의견에서 이같이 밝혔다.

이 단체는 이번 선갑지적 바다모래채취해역이용영향평가서는 불충분한 현장조사와 부족한 근거자료를 기초로 부실하게 작성됐다고 주장했다.

옹진군과 한국골재협회인천지회는 선갑지적 바다모래채취를 위한 주민의견수렴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오는 20일(화)과 23일(금) 옹진군 자월면과 덕적면에서 각각 주민공청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이에 황해섬네트워크는 인하대학교 해양학과 전문가들과 함께 옹진군 선갑지적 바다모래채취 해역이용영향평가서(초안)(이하 영향평가서)을 검토한 후 영향평가서를 반려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19일 밝혔다.

2017년 말에 옹진군 관할 선갑지적 바다골재채취사업으로 10개 광구에서 5년간에 총 5,000만 m3를 채취하는 계획으로 해역이용협의가 진행되었고 협의 과정에서 3년간 7개 광구에서 1,785만 m3를 채취하는 계획으로 바다모래채취예정지가 결정됐다.

그러나 바다모래채취 인근지역은 해양보호구역으로 바다모래채취를 위한 영향평가는 꼼꼼한 현장조사와 정확한 영향분석을 기본으로 추진해야함에도 제출된 영향평가서는 부실한 현장 조사자료, 미흡한 사업필요성 등 전체적으로 부실하게 작됐다.

황해섬네트워크는 "현재 바다모래채취가 진행되고 있는 선갑지적은 해양생태계보호지역과 인접지역임에도 영향평가서에는 이에 대한 충분한 자료제시와 영향분석 없이 단순 조사로 영향이 없는 것으로 판단하고 사업의 필요성만 강조하여 객관성이 결여되어 있다"며 "특히 바다모래채취 사업으로 인한 직접적인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이는 해양생태계 보호지역의 침식영향이 제대로 평가하지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또한 "풀등에 대한 생물조사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모래풀등의 생태적 가치 평가 및 생태 영향 분석이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영향평가서에는 해역이용협의 당시에도 제시되었던 다양한 환경문제, 특히 해양물리, 부유사 확산, 지형변화 및 퇴적환경변화에 대한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있으며, 해역이용영향을 과소평가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해사채취로 인한 수심변화가 가져오는 퇴적환경변화에서 수심변화가 가져오는 물리 또는 퇴적역학적인 환경변화는 파랑의 굴절에 따른 파고 및 주기 변화, 그리고 이에 따른 지형 변화라고 할 수 있음에도 이런 환경변화 요소를 제시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황해섬네트워크는 "영향평가서에서는 대이작도 해양생태계보존지역의 침식에 미치는 해사채취의 영향을 고려하지 않고 있다"며 "지난 20여년에 걸쳐 해사채취가 대이작도 해양생태계보존지역의 침식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지속적인 경고가 있었음에도 정확하게 조사분석하지 않았다"고 꼬집었다.

파랑 관측은 파랑의 강도가 상대적으로 낮은 여름철에 이루어져서 최대 파고가 0.8m에 달하지 않는다"며 "이 지역에서 겨울철에는 2-3 m의 파고가 발생하며, 푹풍 시에는 5-6 m의 파고가 발생한다. 이러한 파고가 발생하는 시기에 지형변화가 크게 나타난다.

 황해섬네트워크는 "영향평가서에서 제시하는 파고 관측은 환경영향에 대한 과소평가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며 "침퇴적 양상의 경우에도 적절하지 않은 수치해석모델로 큰 변화 없다고 했는데 퇴적물이동모델에서는 더 많은 수직격자모델을 사용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생태계 조사 중 식물플랑크톤의 출현종 조사 시 기본적으로 네트로 채집하여 종조성을 분석하고 정량채집한 시료에서 출현한 종과 합산하여 출현종을 산출하는 것이 기본인데, 영향평가서 조사시에는 네트채집 없이 정량시료만 채집하여 정량분석에 출현한 종만 제시하여 전체 출현 종수가 과소평가되어 실제 출현종수를 알 수 없는 자료가 제시됐다.

황해섬네트워크는 사업지역 인근에 거머리말과 새우말 등 보호 해양생물이 다수 분포하고 있으나 이들 해초류에 대한 조사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아 그 영향 정도를 알 수 없는 것을 비롯해 부유물 증가로 인한 일차생산성의 증가는 갑작스런 부영양화로 차후 이 지역이 산소소모 과다로 인한 빈산소 해역으로 전환이 될 수 있으며 생태계에 악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음에도 평가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며 모래채취는 바닥에 있는 유기물뿐만 아니라 저층에 있는 중금속 등을 부유시켜 먹이사슬을 통해 재분배하여 농축이 됨으로 이 지역 생물들이 중금속에 오염이 될 가능성이 높다며 이번 선갑지적 바다모래채취해역이용영향평가서는 불충분한 현장조사와 부족한 근거자료를 기초로 부실하게 작성됐다는 의견을 내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