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참언론 " 시 보조금 언론사 불법지원 고발하겠다"
인천시가 언론사 행사에 지원하던 시 보조금 삭감에 대한 입장을 밝혀 눈길을 끌고 있다.
인천시는 지난 9일 인천국제하프마라톤대회 등 보조금을 삭감한 사유를 밝혀달라는 인천일보의 질의와 관련해 “행사 성 사업은 시에서 직접 추진하고, 보조금을 통해 민간에서 추진할 경우에는 공모를 할 계획”이라며 “성과가 우수한 사업의 경우에는 민간에서 독자적으로 추진해야 할 것”이라고 답변했다.
시는 이와 함께 “돈을 많이 버는 사업에 대해서는 시 보조금을 지급하지 않겠다”는 입장도 정리했다.
시 보조금 지원과 관련한 현행 지방재정법 17조는 “법령이나 조례에 정하지 않고는 특정 사업자에게 보조금을 지급할 수 없다”고 명시하고 있다.
인천참언론시민연합은 보조금 삭감 사유를 밝혀달라는 질의 등과 관련해 26일 성명서를 내고 "박남춘 시장이 언론사에 불법 지원하던 시 보조금 사업과 관련 예산을 대폭 폐지하고 삭감한데 대한 일종의 압박이었다"며 "‘삭감한 시 보조금을 되살려 불법 지원을 계속하라’는 요구나 다름없었다"고 꼬집었다.
인천참언론은 "수년간 지역 언론에 시 보조금을 불법지원한 유정복 전 시장과 관계 공무원, 지역 언론사 등을 고발하겠다고 밝혀왔다"며 "현재 진행 중인 증거자료 수집과 분석이 끝나는 대로, 법령 검토를 거쳐 단 한 건의 예외도 없이 엄정하게 법적 조치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강명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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