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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수증 이중제출로 국민세금 빼 쓴 국회의원 26명 명단 공개홍영표 1천936만원, 유동수 1천5백51만원, 안상수 537만원

세금도둑잡아라· 좋은예산센터·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뉴스타파는 4일 오전 11시 뉴스타파 1층(서울 중구 세종대로 19길16 성공회빌딩1층)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영수증 이중제출로 국민세금을 빼 쓴 국회의원 26명의 명단을 공개하고 지금 드러난 것은 빙산의 일각이라며 영수증 이중제출 진상 조사를 촉구하고 나섰다.

시민단체와 뉴스타파는 2017년부터 국회의 예산사용실태에 대해 조사를 진행하면서 국회사무처가 비공개한 정보에 대해서는 정보공개소송을 통해 자료를 공개받아 왔다.

조사 결과 소송에서 승소해 첫 번째로 공개받은 입법및정책개발비에서 허위정책연구용역, 표절, 허위인쇄비 청구 등을 밝혀내 국회의원 11명을 검찰에 고발 및 수사의뢰 했다.

그런데 두 번째로 공개받은 ’정책자료발간.홍보물유인비‘와 ’정책자료발송료‘에서 충격적인 사실을 발견했다.

공개받은 지출증빙서류와 선관위에 신고된 정치자금 지출내역을 비교한 결과, 금액이 똑같은 사례들이 드러났다.

확인결과, 똑같은 영수증을 국회 사무처와 선관위에 이중으로 제출해서 국민세금을 타내 충격을 주고 있다.

2016년 6월부터 2017년 12월까지 검증한 결과 영수증 이중제출을 한 국회의원은 총 26명이고, 이중제출을 통해 빼 쓴 국민세금은 1억5천9백90여만 원에 달했다. 

그리고 이런 영수증 이중제출은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라 국회 내에 광범위하게 퍼져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인천 지역 국회의원은 더불어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 1천936만원, 민주당 유동수 의원 1천5백51만원, 자유한국당 안상수 의원 537만 원으로 확인됐다.

시민단체는 "국회 차원에서 독립적인 민간전문가가 참여하는 진상조사기구를 구성해서, 지금 밝혀진 사례들은 물론이고 18대, 19대 국회에서 저질러졌을 영수증 이중제출에 대해 전면적인 진상조사를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홍영표 의원은 "뉴스타파가 제기한 ‘중복수령’은 사실과 다르다"며 "의정보고서 제작 및 발송을 위한 정책홍보물유인비를 국회사무처로 지원받았다"고 해명했다.

그러면서 "해당 비용을 사무처가 입금한 ‘홍영표’명의의 계좌가 아닌 ‘홍영표 후원회’명의의 통장에서 업체로 지출했다"며 "국회와 선관위에 이중청구, 중복수령한 사실은 없으며 지출행위를 어느 통장에서 했는지에 대한 회계상의 문제일 뿐"이라고 덧붙였다.

홍 의원은 "뉴스타파와 시민단체가 국회 운영의 투명성 제고를 위해 많은 노력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다. 다만, 사실관계를 왜곡하는 표현과 주장이 이루어진 것에 유감을 표한다. 공금 계좌에서 관리하고 있는 지원경비를 ‘빼돌렸다’,‘중복수령’,‘반납’이라 표현하는 것은 사실관계와 명백히 다르다"라고 반박했다.

강명수 기자  press@incheo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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