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균형발전위, 연내 예비타당성 면제 대상 사업 결정 예정

▲ 인천· 경기· 서울 지역 GTX-B노선 ⓒ 인천뉴스

최고속도 180km/h의 고속 도심철도인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3개 노선 중 착공을 준비 중인 A노선(운정~동탄)에 이어 C노선(양주(덕정)~수원)이 11일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하여 사업 추진이 확정돼 B 노선(송도∼마석)의 예비타당성 면제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이날 GTX-C노선(양주(덕정)~수원)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해 사업추진 방식(재정/민자) 결정을 위한 민자적격성검토를 한국개발연구원(KDI)에 즉시 신청하고, 내년 초 기본계획 수립 용역에 착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사업추진 방식이 결정되고, 설계 등 후속절차가 차질 없이 추진되는 경우, 이르면 2021년말 공사에 착수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C노선은 양주(덕정)~청량리~삼성~수원 간 74.2km(정거장 10개소)를 일반 지하철보다 3~4배 빠른 속도(표정속도 약 100km/h)로 주파하며, 수도권 동북부 및 남부지역 광역교통 여건을 크게 개선할 것으로 기대된다.

예타 결과에 따르면, 하루 평균 35만 명(’26년 기준)이 본 노선을 이용하고, 이에 따라 승용차 통행량은 하루 7.2만 대(’26년 기준) 가량 감소되는 등 사업의 경제적 효과가 5조 7천억 원 수준으로 분석됐다.

국토교통부 황성규 철도국장은 “이 사업은 양주, 의정부 등 교통여건이 열악했던 수도권 동북부 지역 신도시들과 수원, 군포 등 수도권 남부지역의 도심 접근성을 획기적으로 향상시키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사업이 조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GTX 노선 중 속도가 가장 빠른 A노선은 2014년 2월 예비타당성 조사를 통과하고 지난 4월 우선협상대상자 선정까지 마친 상태다.

사업 추진이 가장 더딘 B노선은 KDI가  예비타당성 조사를 진행하고 있으나 경제성이 걸림돌이 되고 있다.

예비타당성 조사를 통과해 사업이 추진되려면 사업편익비용(B/C)값이 1.0을 넘어야 하는데 2014년 실시한 KDI의 예타 결과 B/C값이 0.33에 불과했다.

KDI의 예비타당성 조사  결과는 내년 상반기쯤 나올 예정미며, 사업비는 5조9천억원으로 추산된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간사인 민주당 윤관석 의원(인천 남동을)과 인천· 경기· 서울 지역 GTX-B노선 관련 지역 기초단체장들이 GTX-B노선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를 요구하고 나섰다.

이들은 지난달 19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한민국의 미래 성장 동력이자 환황해시대를 여는 원동력이 될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B)사업의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B 노선은 지역 간 불균형 해소와 함께 주민들의 교통 불편 해소를 위해 수도권의 미래를 준비하는 마중물이 될 핵심 사업"이라며 "특히 노선이 통과하는 역세권 주변에 미치는 경제적 파급효과는 지역 경제뿐 아니라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도 적지 않은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 최근 정부의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계획 추진 등 SOC 사업을 바라보는 긍정적인 변화를 환영하며, 이는 장기적으로 수도권 주택 및 교통‧관광‧경제 문제에 대한 최선의 해결책이 될 거라 확신한다"며 "노선이 지나는 12개 기초단제장들은 수도권 2천500만 주민들의 뜻을 모아 GTX-B 노선 건설 사업을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대상에 포함시킬 것"을 촉구했다.

 KDI의 예비타당성과 조자와 별개로 대통령 직속 국가균형발전위원회가 연내 관계부처 태스크포스(TF) 회의를 거쳐 예비타당성 면제 대상 사업을 확정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알려져 귀추가 주목된다.

이번에 B노선이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사업으로 선정되면 내년 상반기 KDI의 예타 결과가 나오지 않아아도 사업추진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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