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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의회 정책보좌관 예산 강행 통과 규탄시민단체, 정책보좌관 예산 재의 요구

▲14일 오전 인천평화복지연대 인천시의회 앞 피켓시위 

인천시의회가 정책보좌관 예산을 통과시키자 인천지역 시민단체가 정책보좌관 예산 재의를 촉구하고 나섰다.

 인천시의회는 14일 본회의에서 셀프편성과 편법논란이 돼 온 정책보좌관 예산을 원안대로 통과시켰다.

조선희 의원(정의당 비례)이 충분한 소통과 논의를 통해 추진하자며 삭감 요구를 했으나 재석의원 28명 23명이 찬성, 1명 반대, 4명 기권으로 8억 4천만 원 정책보좌관 예산이 통과 됐다.

인천시의회가 통과 시킨 정책보좌관 예산은 애초에 집행부가 편성한 예산서에는 없었다.

시의회 운영위원회 소속 의원들이 운영위원회 회의 중 요구해 신규 편성해 셀프 편성 논란이 일었다.

 지난 7월 행정안전부에서 지방의회 정책보좌관 제도 추진을 하지 말 것에 대한 지침을 보낸 바 있고 지방자치법 개정 이전이라 편법 논란까지 일었다.

이에 시민사회는 의원들 활동을 위한 제도 도입에 대한 필요성이 인정되더라도 예산 편성과정과 편법성 등 절차상 문제가 있으니 중단할 것을 요구했다.

 인천평화복지연대는 14일 오전 인천시의회 의장단과 면담을 통해 절차상의 문제를 무시하면 안 된다며 예산 삭감을 요구했다.

하지만 인천시의회 의장단은 예산을 편성 한 후 1월 중 토론회를 개최 후 추진여부에 대한 결정을 하겠다는 의견으로 제안했다.

평화복지연대는 박남춘 시장에게 정책보좌관 예산에 대해 재의를 촉구하고, 행정안정부에도 관련 행정 및 법적 조치를 취할 것을 요구할 계획이다.

양순열 기자  press@incheo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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