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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행안부,인천시의회 정책보좌관 편법 추진 "나몰라라"시민단체, "정책보좌관 추진하면 시민 저항에 부딪힐 것" 중단요구

 - 인천시의회, 8억 4천만원 셀프 예산 편성 정책보좌관 추진 

▲ 인천시의회 전경 ⓒ 인천뉴스

[인천뉴스=양순열기자] 인천시와 행정안전부가 인천시의회의 정책보좌관 셀프 예산 편성과 편법 추진에 대해 묵인· 방조해 주고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인천지역 시민단체가 인천시시의회의 정책보좌관 추진과 관련하여 셀프 예산 편성과 편법 추진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인천시와 행정안전부에  재의 및 행정 조치를 요구했으나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인천시의회는 지난해 12월 14일 본회의에서 셀프편성과 편법논란이 돼 온 정책보좌관 예산을 원안대로 통과시켰다.

정의당 소속 조선희 의원이 충분한 소통과 논의를 통해 추진하자며 삭감 요구를 했으나 재석의원 28명 23명이 찬성, 1명 반대, 4명 기권으로 8억 4천만 원 정책보좌관 예산이 통과 됐다.

인천시의회가 통과 시킨 정책보좌관 예산은 애초에 집행부가 편성한 예산서에는 없었다. 

시의회 운영위원회 소속 의원들이 운영위원회 회의 중 요구해 신규 편성돼 셀프 편성 논란이 일었다. 

또 지난 7월 행정안전부에서 지방의회 정책보좌관 제도 추진을 하지 말 것에 대한 지침을 보낸 바 있고 지방자치법 개정 이전이라 편법 논란이 제기됐다.

이에 시민단체는  의원들 활동을 위한 제도 도입에 대한 필요성이 인정되더라도 예산 편성과정과 편법성 등 절차상 문제가 있으니 중단할 것을 요구했다.

 시민단체는 당시 인천시의회 의장단과 면담을 통해 절차상의 문제를 무시하면 안 된다며 예산 삭감을 촉구했다. 

하지만 인천시의회 의장단은 예산을 편성 한 후 1월 중 토론회를 개최 후 추진여부에 대한 결정을 하겠다고 제안해 합의점을 첮지 못했다. 

인천평화복지연대는 인천시의회의 셀프 편성과 편법 추진에 대해 중단을 촉구하고 인천시와 행정안전부에 이와 관련해 재의 및 행정 조치를 할 것을 요구했다.

이에 대해 인천시는 지난해 12월 29일 “행정안전부와 협의를 통해 종합적으로 검토한 후 재의 여부 등을 결정할 계획”이라고 답변했다. 

행정안전부도 지난 2일 “현재는 예산 편성된 단계이고, 구체적인 채용계획이나 인력운용계획이 없으므로 위법성 여부를 판단하기 어렵다. 향후 구체적인 채용 계획 등에 대하여 검토할 예정이다”라고 답변을 보내왔다. 

인천평화복지연대는 8일 보도자료를 내고  "인천시는 인천시의회에서 넘어온 시의회 정책보좌관 관련 예산에 대해 재의 요구를 포기했다"며 " 인천시도 편법 편성한 것에 대해 묵인· 방조한 것이다. 인천시의 이런 선택에 대해 실망을 금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 단체는 "결국 인천시와 행안부 모두 인천시의회의 편법 정책보좌관 추진에 눈을 감아준 셈이다"라며 " 시민들은 중앙정부와 인천시가 민주당 정부, 인천시의회도 민주당 의원이 대부분이라 편법 예산 편성에 대해 짬짜미를 할 것이라고 우려했는데  이런 우려가 현실이 됐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 이제 인천시의회 정책보좌관 예산 집행에 대한 해법은 인천시의회가 스스로 결단을 내릴 수밖에 없다"며 "만약 인천시의회가 편법 셀프 편성한 정책보좌관 예산을 그대로 추진한다면 강력한 시민 저항에 부딪힐 것"이라고 강조했다.

양순열 기자  press@incheo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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