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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계양구의회 해외연수 강행· 동구의회 해외 출장비 100% 인상시민단체 "호주· 뉴질랜드 해외연수 취소 ·해외출장비 100%인상 철회 "촉구

시민단체, 동구의회 의원 해외출장비 인상 철회 1인시위

 

▲ 인천 중∙동구 평화복지연대가 동구의회 앞에서 '의원해외출장비 2배 인상 철회' 1인 시위를 하고있다. ⓒ 인천뉴스

[인천뉴스=양순열기자] 경북 예천군의회 의원이 해외연수과정에서 가이드폭행 등으로 국민들의 분노를 사고 있는 가운데 인천지역 일부 기초의회가 관광성 해외연수와 해외여행비 예산을 100% 인상해 시민단체의 거센 반발을 사고 있다.

시민단체는 인천 계양구의회의 호주, 뉴질랜드 해외 연수 전면 취소와  동구의회 의원 해외 출장비 100% 인상철회를 촉구하고 나섰다.

예천군의회 의원들이 해외 연수중 현지 가이드를 폭행하고 여성접대부까지 요구한 추태가 드러난 이후 지방의회 의원들의 외유성 해외연수 논란이 일고 있다. 

국민들은 아예 시군구 기초의회 자체를 없애자는 의견까지 내놓고 있을 정도로 국민들의 분노는 절정에 이르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계양구의회 자치도시위원회(위원장 조성환) 소속 5명이 10일 8박9일 일정의 호주, 뉴질랜드 해외연수를 10일 떠날 예정이다.

이번 해외연수는 계양구의회 의장을 포함해 6명의 의원과 수행공무원 3명 등 모두  9명이 참여키로 했으나 계양구의회 윤환의장은 ‘의원들의 해외연수 활동에 위축을 주지 않겠다’는 석연치 않은 이유로 참여하지 않고 자치도시위원회 소속 5명의 의원과 수행 공무원 2명이 포함된 7명으로 줄었다. 

인천계양평화복지연대는 최근 국제적 망신을 사고 있는 지방의원들의 해외연수 사례가 있기 전부터 계양구의회의 해외연수에 대한 문제제기와 제도 개선 요구를 지속적으로 해왔다. 

계양구의회가 강행하는 호주, 뉴질랜드 해외연수에 대해서도 해외연수의 목적에 부합될 수 있도록 충분한 사전준비와 제도 개선을 선행한 후 해외연수를 추진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며 공개 토론회를 제안했다.

하지만 계양구의회는 호주, 뉴질랜드 연수에 대한 수정·보완조치, 제도 개선에 대한 약속도 없이 해외연수를 강행해 외유성 연수라는 비판을 받고 있다.

인천평화복지연대는 10일 보도자료를 내고 "계양구의회의 해외연수 계약이 취소될 경우 여행사에 지불할 위약금과 목적도 불분명한 호주, 뉴질랜드 기관과의 방문 약속이 계양구민이 느낄 분노와 수치심보다 중요한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계양구의회는 2015년에 이루어졌던 해외연수가 ‘허위보고서 작성된 연수’, ‘혈세 낭비 연수’로 시민단체의 문제제기로 곤욕을 치른바 있다.

특히 5명의 의원 중 초선 3명을 제외한 2명의 의원은 지난 2015년 호주로 해외연수를 다녀왔다.

계양평화복지연대는 "계양구의회가 국민이 분노를 제대로 인지하고 있다면 지금 당장이라도 해외연수를 중단해야 할 것"이라며 "계양구의회가 호주, 뉴질랜드 해외 연수를 전면 취소하고 해외연수에 대한 제도 개선을 선행 한 후 계양구민의 지지와 공감을 받을 수 있는 공무국외여행을 추진할 것"을 요구했다.

동구의회는 올해 의원1인당 해외출장비가 전국1위로 드러났다.

동구의회는 2019년 의원공무국외여비로 4,550만원(의원1인당 650)을 책정했다. 

이는 전년도 의원1인당 해외출장비 325만원의 2배에 달하며 이는 전국1위에 해당한다

2017년 이전에는 행정안전부가 의회 규모나 지역수준을을 고려해 기준액수를 정했으나 2018년부터는 관련 예산권한이 지방의회로 넘어왔다. 

지방자치의 의의를 살려 지방의회에 자율성을 준다는 취지 였으나 동구의회는 예산 자율권을 보장 받자마자 해외출장비를 100%인상 했다.  

동구의회는 의원공무국외여행심사도 당사자들인 구의원들이 직접 심의하고 있다. 

공무국외여행 필요성과 여행지 적합성, 여행기간, 시기 타당성, 여행경비 적정성 등을 살피는 공무국외여행심사위원회의 위원을 7인 이내로 구성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 심사위원회의 위원장이 구의회 부의장이며 위원도 구의회의장이 지명하는 2인 이내의 의원을 당연직으로 참여하도록 하고 있다. 

시민단체는 "구의원들이 자신들의 해외출장비를 셀프 편성하는 것도 모자라 셀프 심사까지 하고 있는 셈이다"라고 꼬집었다.

중·동구평화복지연대는 해외출장비 대폭 인상에 대한  사과와 해외출장비 인상 철회, 관련 규칙을 전면 개정하여 의원공무국외여행심사위원회에서 구의원을 제외하고 심사위원 전원을 외부위원으로 재위촉 할 것을 동구의회에 촉구했다.

양순열 기자  press@incheo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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