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인권포럼(대표의원 홍일표)은  25일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2회의실에서 ‘간호사 인권침해 실태 및 개선방안’이란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에는 나경원 자유한국당 대표, 여상규 국회법사위원장, 김성찬·김한표·신보라·조훈현 국회의원, 신경림 대한간호협회 회장, 김현 대한변호사협회 회장 등 각계각층의 인사들이 참석하여 간호사의 인권침해 문제에 대한 높은 관심과 성원을 보여주었다.

국회인권포럼 홍일표 대표의원은 개회사에서 “간호인의 열악한 인권 문제 해결과 처우 개선에 대해 우리 사회가 함께 나서야 한다. 간호인이 행복해야 환자의 안전과 건강도 지킬 수 있다”고 지적했다.

홍의원은 ‘태워서 재가 될 때까지 괴롭힌다’는 의미의 태움의 이면에는 만성적인 인력 부족, 열악한 근무환경 등의 구조적 문제가 자리잡고 있다면서

“간호사의 이직과 퇴직이 반복되면서 인력부족과 업무공백이 발생하고, 이로 인한 스트레스와 피로가 태움이라는 악순환으로 이어지고 있다. 우리는 간호인의 근무환경과 처우 개선을 위한 실질적인 대책을 마련하고, 간호인 인권침해 근절과 업무환경 개선을 위한 캠페인에 앞장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축사에서 “간호사 분들의 업무환경이 열악하고 개선이 필요한 법과 제도가 일는 것으로 알고 있으며, 틀을 바꿔 예산을 투입할 부분이 있는 것도 알고 있다”며, “우파의 핵심가치 중 가장 중요한 것이 ‘인권’이며 우리는 인권의 신장을 위해 뒤로 물러섬이 없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여상규 법사위원장은 축사를 통해 “지난해 2018 간호 정책 선포식에 참석했을 때 독립된 간호사법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들었다. 이제는 법안발의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생각한다”며, “20대 국회가 끝나기 전에 국회인권포럼 홍일표 대표의원과 함께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신경림 대한간호협회 회장은 “간호사는 전쟁터와 같은 상황속에서 극도의 스트레스를 동반하는 감정노동에다가 3교대근무, 적정보상도 없는 초과근무에 시달리고 있다”고 호소하면서 “의료현장의 인권침해와 열악한 근무환경은 결국 사람이 부족한 문제에서 출발한다”고 지적했다.

김현 대한변호사협회 회장은 “생명을 다루는 직업이라는 명분과 인력 부족이라는 배경 속에서 선임 간호사는 과중한 업무와 스트레스 속에 신규 간호사를 태우게 되고, 이러한 태움은 대물림이 되고 있다”며, “많은 신규 간호사들이 입사 후 1년 안에 이직하지만, 병원은 다시 신규 간호사를 채용하면 그만이라는 식으로 문제를 외면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이날 발제를 맡은 곽월희 대한간호협회 제1부회장은 작년 1월 협회 회원(7,275명 응답)을 대상으로 실시한 간호사 인권침해 실태조사 결과, 근로기준법 상 근로조건 관련 위반을 경험했다고 답변한 사람이 69.5%, 직장내 괴롭힘을 당한적이 있다고 답변한 사람이 40.9%나 됐다고 소개했다.

이어 “태움은 신규간호사의 높은 이직률(38.1%)의 주요원인”이라고 지적하며, 간호사 인권개선을 위해 충분한 간호사 배치 및 확보, 간호사의 현지적응을 돕기 위한 제도 마련, 간호사 관련 제도 개정, 간호사의 노동가치를 충분히 반영한 수가체계 개선 등을 제언했다.

이어지는 토론에서는 김윤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의료관리학교실 교수가 좌장을 맡고, 송재찬 대한병원협회 상근부회장, 오선영 보건의료노조 정책국장, 천정환 대한변협 사업이사, 오준엽 쿠키뉴스 기자, 곽순헌 보건복지부 의료자원정책과장, 박원아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과 서기관, 현장간호사 등이 토론자로 나서 간호사 인권침해 실태와 개선방안에 관한 깊이 있는 의견을 나누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