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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종~신도 평화도로 예타 면제·GTX-B 제외 "역차별"논란국가균형발전 프로젝트 23개 사업 예타면제
▲ 박준하 행정부시장이 29일 시청 기자회견실에서 '영종-신도 평화도로 예타면제 대상사업 선정'과 관련해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 인천뉴스

정부의 국가균형발전 프로젝트 추진을 위한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대상 사업으로 영종~신도 남북평화도로 사업이 선정된 반면 시민들의 기대가 컸던  GTX-B사업은 대상에서 제외됐다.

정부는 29일 국무회의를열어 국가균형발전 프로젝트 가운데 24조원 규모의 23개 사업에 대해 예비타당성 면제를 결정했다.

인천은 예비타당성 면제 사업으로 신청한 남북평화도로 영종∼강화 14.6km 구간 중 영종∼신도 3.5km만 반영됐다.

인천시는 신도∼강화도 11.1km 구간 건설사업도 정부 주도사업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정부와 협의를 이어갈 계획이다.

시는 지난해 11월 12일에 국가균형발전위원회로 영종~강화 평화도로와 GTX-B의 2건의 예타 면제 사업을 제출했다.

이번에 예타 면제 대상사업으로 선정된 영종~신도 평화도로는 조만간 발표될 정부의 '접경지역 발전 종합계획'에 반영될 예정이며 연내 기본계획을 확정 후 2020년에 공사를 착공, 2024년 개통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특히 이번 프로젝트의 취지가 지역균형발전인 점을 고려하여 수도권 사업은 원칙적으로 제외 대상이었으나, 낙후된 접경지역 사업은 별도 고려되어 영종~신도 평화도로가 예타면제 사업에 선정됐다.

박준하 행정부시장은 이날 오후 1시30분 시청 기자회견실에서 '영종-신도 평화도로 예타면제 대상사업 선정' 등과 관련해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박 부시장은 "예타 면제대상에서 제외된 신도~강화 구간에 대해서는 정부 주도사업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국가 도로망 종합계획'등 상위계획 반영을 정부와 협의 중에 있다"고 밝혔다.

▲ BTX-B 노선 ⓒ 인천뉴스

GTX-B 예타 면제 사업 제외와 관련해서는 "예타면제사업 제출이후인 지난해 12월 19일에 정부가 『2차 수도권 주택공급계획 및 수도권 광역교통망 개선방안』발표 시 “2019년내 예타를 완료 추진”하겠다고 밝힌바 있으며, 오늘  발표에서도 GTX-B 조기 착공 의지를 재확인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GTX-B는 정상적인 예타를 통해 향후 국회 예산 심의 논란이나 시민사회의 재정낭비 우려를 불식시키는 등 타당성 논란 없이 사업성을 기반으로 정상 추진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며 "연내 예타 통과를 시작으로 GTX-B 사업이 본격화 될 것으로 기대하며, 기본계획 수립 용역을 금년 내 추진하도록 국토부와 협의 중에 있다"고 강조했다.

인천시는 정부의 결정을 존중하고, 영종~신도 평화도로는 오는 2월에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용역 착수를 추진할 것이며, GTX-B는 연내 예타를 마무리 하는 등 사업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노력을 다할 예정이다.

하지만 인천 시민들의 기대가 컸던  GTX-B 예비타당성 면제 대상 제외는 역차별이라는 비판이 일고 있다.

고남석 연수구청장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전체의 40%가 넘는 연수구민들이 추운 겨울 거리서명운동까지 벌이며 갈망했던 GTX-B노선의 예타면제 기대를 저버린 정부의 발표에 강력한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강남권을 지나는 두개의GTX(A‧C)노선이 착공되거나 예타를 통과한 상황에서 수도권 동서를 잇는 유일한 광역교통망인 GTX-B 노선의 예타면제 제외는 또 다른 지역 홀대이자 역차별이다"라고 꼬집었다.

고 청장은 "이 사업은 수도권의 균형발전과 신도시를 포함한 광역교통망 개선대책 차원에서 예타면제나 신속한 심사가 이루어져야 할 선제적 과제"라며 "지난해 이미 정부가 B노선의 연내 예타조사 통과를 약속했지만 지역민의 열망을 반영해 올 상반기 안으로 예비타당성조사가 완료되도록 다시 한 번 촉구 한다"고 밝혔다.

그는 "연수구는 그동안 구민들의 노력이 헛되지 않도록 지역사회와 함께 GTX-B노선의 조속한 착공을 위해 모든 힘을 기울여 나갈 것을 약속드린다"고 마무리했다.

한편 GTX-B 노선의 예비 타당성 조사는 2017년 9월 한국개발연구원(KDI)에서 조사에 착수했고 국토교통부도 올해 안에 조사결과가 나올 것이라고 밝혀 3기 신도시 교통 대책과 맞물려 있어 결과가 주목된다. 

박남춘 시장은 이날 오후 자신의 페이스북에 "GTX-B사업이 예타 면제 되지 않아 서운해 하는 분들이 계신 것으로 압니다만, 이번 수도권 3기 신도시 사업에 계양신도시와 남양주가 포함되면서 GTX-B노선은 정식 예타를 통해서도 충분히 B/C값이 나오는 것으로 판단되어 올해 안에 예타를 마무리하는 것으로 확정되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번 예타 면제 사업들은 사업성이 충분치 못한 사업을 중심으로 선정하다 보니 GTX-B노선이 제외된 면도 있다"며 "그러나 정부가 정식으로 예타 추진을 발표한 이상, 사업추진 속도를 더 높이는 것에 중점을 두고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여 나가려합니다"라며 "예타 면제를 통해서보다 정상 예타 추진을 통한 건설이 더 빠르게 완료되도록 하겠다"강조했다.

박 시장은 "영종-신도 연도교 예타 면제는 향후 신도~강화 연도교와 남북평화고속도로로 바로 연결되는 것인데, 정부가 남북평화고속도로 사업의 기점을 영종으로 인정했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한 의미가 있다"며 "향후 비용이 훨씬 많이 투입될 신도-강화 연륙교 사업도 ‘국가 도로망 종합계획’에 반영하기로 협의 중에 있어 이후 정부의 재정사업으로 추진될 것"이라며 "신도~장봉도 간 연도교 사업 역시 탄력을 받을 수 있을 전망"이라고 설명했다.

양순열 기자  press@incheo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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