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종 규제로 지역개발이 정체된 접경지역의 발전 기반 마련을 위해 13조원이 투입될 예정인 가운데 인천은 최근 예비타당성 면제 사업인 영종~ 신도 평화도로와 강화 교동 동서평화도로 건설, 강화에서 고성을 연결하는 통일을 여는 길이 포함됐다.

인천시는 이번 접경지역 종합발전계획에 모두 27개 사업에 2조 5천억이 반영됐다.

행정안전부는 7일 접경지역정책심의위원회(위원장 국무총리) 심의를 거쳐 ‘접경지역 발전종합계획’을 변경했다.

지난 2011년 11개 부처가 참여하여 접경지역에 대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지원을 위해 ‘접경지역 발전종합계획’을 수립했다.

이후, 지난 8년(2011~2018년) 동안 2.8조원을 투자하여 관광자원 개발, 산업단지 조성, 교통기반(인프라) 확충 등 접경지역의 발전과 소득증대에 기여했다.

이번 ‘접경지역 발전종합계획’ 변경은 새로운 정책수요를 반영하고 계획의 실행 가능성을 제고하여 접경지역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추진됐다.

남북관계 개선, 국가균형발전, 지역일자리 및 활력제고 등 지난 8년 동안 변화된 국‧내외 정책 환경을 반영하고, 당초 계획된 사업 중 타당성이 부족한 사업은 제외하고 주민이 원하는 사업을 신규 발굴하여 계획의 내실화를 도모했다.

특히, 타 시‧군에 비해 부족한 문화‧체육‧복지시설 등 주민밀착형 생활 에스오시(SOC) 시설을 대폭 확충하여 주민 삶의 질을 제고했다.

변경된 ‘접경지역 발전종합계획’은 △생태‧평화 관광 활성화, △생활 SOC 확충 등 정주여건 개선, △균형발전 기반구축, △남북 교류협력 기반조성 등 4대 전략, 10대 과제에 따라 추진된다.

2030년까지 225개 사업에 13조2천억 원(국비 5조4천억 원, 지방비 2조2천억 원, 민자 5조6천억원)을 투입하여 접경지역을 한반도의 생태‧평화벨트 중심지로 육성한다는 계획이다.

전략별 주요 사업은 생태‧평화 관광 활성화에 108개 사업, 3조 원이 투입된다.

분단‧평화의 상징이자 생태계의 보고인 DMZ(비무장지대) 인근에 도보여행길을 조성하여 세계적인 관광코스로 개발한다.

강화와 공성을 연결하는 통일을 여는 길은 2022년까지 86억 원을 들여 도보길 456km, 거점센터 10곳을 개설한다.

자연‧생태가 잘 보존된 한탄강 주변 주상절리 협곡을 감상할 수 있는 접경지역 대표 생태체험공간이 조성된다.( 한탄강 주상절리길 / 연천‧포천‧철원 / ’17~’20년 / 611억 원 / 119km}

지형‧지질학적으로 가치가 높은 양구 펀치볼 지역을 감상할 수 있는 하늘길(곤돌라)과 전망대가 조성된다.(펀치볼 하늘길 / 양구 / ’20~’24년 / 290억 원/ 곤돌라 및 전망대‧편의시설)

국방개혁에 따라 발생되는 폐 막사 등 군사시설을 활용한 병영 체험공간이 조성된다.( 병영체험공간 / 인제 / ’20~’22년 / 100억 원 / 서바이벌 게임존, 실사격 체험존)

생활 에스오시(SOC) 확충 등 정주여건 개선에  42개 사업에 1조7천억 원이 투입된다.

권역별 거점에 민‧군이 함께 문화‧체육‧복지시설 등 다양한 용도로 사용할 수 있는 복합커뮤니티센터가 대폭 확충된다.(복합커뮤니티센터 / 강화~고성 / ’19~’25년 / 1,000억 원 / 10개소)

도시가스 미 공급지역에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는 LPG(액화석유가스) 저장시설 및 공급관이 설치된다.(LPG 저장시설 / 강화~고성 / ’21~’30년 / 2,035억 원)

균형발전 기반구축에  54개 사업에  3조4천억원이 지원된다.

중첩된 규제와 산업인프라가 부족한 접경지역에 산업단지를 조성하여 균형발전 기반을 구축한다.{ 은통산업단지(BIX) / 연천 / ’16~’20년 / 1,188억 원)

쇠락한 구도심 및 재래시장 주변의 활력을 제고하기 위한 환경개선 및 기반시설이 확충된다.
(상가밀집지역 환경개선 / 화천 / ’20~’22년 / 100억 원)

지역 내 유휴 공간으로 청년 창업‧창작공간을 제공하여 지역 경제 활성화와 지역 일자리 창출을 지원한다.( 청년 내일꿈 제작소 / 고양 / ’20~’22년 / 100억 원)

 남북 교류협력 기반조성에  21개 사업에 5조1천억 원이 투입된다.

열악한 도서‧접경지역의 접근성을 개선하고 향후 남북 교류‧협력을 대비한 교통망이 확충된다.
(영종-신도 평화도로 / 옹진 / ’19~’24년 / 1,000억 원 / 왕복2차로)

경원선 남측구간 복원과 연계하여 남‧북간 동질성 회복과 범국민적 교류 활성화를 위한 남북교류 거점이 조성된다.(통일문화 교류센터 / 철원 / ’20~’22년 / 500억 원 / 남북문화체험관)

변경된 ‘접경지역 발전종합계획’은 타당성검토, 상위계획과의 연계, 군부대 협의 등 사전절차를 이행 후 단계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다만, 지역경제 파급효과가 크고 가시적 성과를 낼 수 있는 사업은 선도사업으로 우선 추진하고, 대규모 민자사업과 남북 교류‧협력사업은 민자유치, 남북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중‧장기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한편 인천시는 이번 계획에 강화·옹진 지역 사업만 총 27개 사업, 2조 5천억이 반영되었고, 계획확정으로 인하여 강화·옹진은 교통 인프라 확충 및 문화시설 조성사업 등이 속도감 있게 진행되어 지역발전이 정체되고 있는 접경지역의 주민 정주여건이 획기적으로 개선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영종~신도간 평화도로 사업은 지난 1월 29일에 발표된 예비타당성 면제 대상사업 선정에 이어 이번 계획에도 반영되어 총 사업비의 70%인 약 700억원을 국비로 받을 수 있는 근거 마련과 함께 사업기간도 2~3년 단축 효과를 낼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인천시는 평화도로 사업 이외에도, 「생태·평화 관광 활성화 사업」에 갯벌생태복원(강화), 해양문화 체험장 조성(옹진),「정주여건 개선 사업」에 폐교 활용 문화재생(강화), 소규모 LPG 저장시설 설치(강화·옹진), 소규모 상수도 건설(옹진),균형발전기반구축 사업」에 강화일반산업단지 조성 완료(강화),「남북교류협력 기반조성 사업」에 교동 평화도로(강화), 모도~장봉도간 연도교 건설(옹진) 사업 등이 포함됐다.

박남춘 인천시장은 “접경지역 발전종합계획에 반영된 사업들이 계획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관련부처 협의 등 행정절차 및 예산확보에 만전을 기하겠다”며“이번 계획 발표로 강화·옹진이 서해평화협력지대의 중심지역으로 발돋움 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