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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교육청 시민청원 1호 "동춘1도시개발 초등학교 건립 촉구"어떻게 되나소통도시락 1호 청원 성립 "교육감 답변 관심"
▲ 동춘1 도시개발 구역 ⓒ OBS 캡쳐

“2017년 정말 끔찍했던 ‘동춘동 초등여야 살인사건’ 잊으셨습니까?(중략) 초등건립이 늦어지면 늦어질수록 어린 자녀들이 동춘 터널을 지나 등하교를 하여야 하는 곳입니다. 도대체 행정업무가 어떤 식으로 진행되길래 중투위 심사를 통과하고도 지금 진행이 안 되도록 내버려 두는 겁니까?”

‘교육감에게 바랍니다!’ 인천시교육청 온라인 시민청원인 ‘소통도시락’ 1호가 된 인천 연수구 동춘1 도시개발구역 초등학교신설 촉구하는 3개의 청원글 중 일부 내용이다. 

올해 4월 동춘1도시개발구역 송도동일하이빌에 입주예정이라는 청원인이 지난 1일 올린 이 게시글 역시도 공감 댓글 수가 1천 건을 넘어서면서 ‘소통도시락’ 1호가 되었다.

청원의 골자는 동춘1구역 도시개발사업 시행자인 조합 측이 개발이익이 없다며 기부채납을 약속했던 동춘1초등학교(가칭) 건립을 지체해 3천여 세대 대규모 아파트 단지가 학교 대란에 빠질 위기에 놓여 있다는 것이다.

해당 초교 신설 안건은 2017년 12월 교육부 중투심을 통과한 건으로 2020년 9월 개교예정이었다.

그러나 조합 측은 지난해 말 사업비 부족을 이유로 시교육청의 개교 상황 확인 요청에 부정적인 답변을 보내왔다. 

조합 측은 사업기간이 길어지면서 사업 환경 등에 변동이 생겨 손실이 발생했으므로 기부채납을  재검토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입장이다.

연수구 동춘동 754일대에 3천254세대의 공동주택과 단독주택 등을 지는 '동춘1구역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자인 조합은 147억원을 들여 24학급 규모의 '동춘1초'(가칭) 학교시설을 짓고 시교육청에 학교 부지와 시설을 기부하는 내용이 골자인 협약을 2017년 10월 시교육청과 맺은 바 있다.

인천시가 지난 2010년 도시계획위원회 개발계획 변경을 통해 세대수까지 늘려주면서 통과시켰던 사업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손실이 발생했다는 이유로 조합이 시교육청과 약속했던 초등학교 토지 및 건물 기부채납 재검토 의견 제시 등 '나몰라라' 하고 있으니, 시교육청 입장에서도 기가 찰 노릇이다.

청원인은 게시글을 통해 “조합이 지금 ‘돈을 못 내놓겠다’ 라고 한다면 (중략) 우선 시에서 진행하고 차후 초합에게 구상권을 청구하는 한이 있더라도 아이들 안전이 우선해야 하는 것 아니냐”며 “아이 가진 부모들은 피가 바짝바짝 마른다”는 말로 답답하고 초조한 심경을 표명했다.

이어 “현재 조합의 기부채납이 미뤄지며 아직 삽조차 뜨고 있지 못하는 상황이다”며 “조합이 아이들 안전을 담보로 기부채납 할 돈이 부족하니 구에서 또 시에서는 교육청에서 돈을 대라 라며 터무니없는 짓을 벌이고 있다”는 말로 구멍 뚫린 행정력을 매섭게 꼬집기도 했다.

한편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을 본떠 만든 시교육청의 온라인 소통창구 '소통도시락'은 도성훈 교육감이 소통을 확대한다는 취지에서 취임 직후 인천시교육청 홈페이지에 개설한 게시판으로 공감 댓글이 1,000개 이상 달린 시민 청원에 대해서는 교육감 보고를 거친 후 시교육청 해당 부서가 직접 답변하게끔 되어 있다.

▲ 동춘1 도시개발 구역 ⓒ OBS 캡쳐

시교육청 학교설립과 관계자는 “어제자로 보고를 받아 답변을 준비 중에 있다”며 “다음주 수요일 이후 답변할 계획이다”고 전했다.

이연수 기자  press@incheo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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