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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교육청 전국최초 '교육민주주의' 새로운 실험 "성공"제1회 인천교육 광장토론회에서 나온 현장의 목소리 72개 교육의제 시교육청 정책으로 확정

“우리학교는 매주 금요일마다 6·7교시 창의적 체험활동시간에 성폭력예방이나 흡연예방교육 등을 하는데, 애들 대부분이 자거나 다른 자습을 해요. 선생님도 놔두는 분위기고요. TV가 아니라 누군가가 직접 교육해야 한다고 생각해요.”

“안전교육을 50시간 해라, 성교육을 15시간 해라, 하는데 사실 시간이 없거든요. 그냥 방송으로 할 수밖에 없어요. 해야 할 범교과적인 교육도 너무 많고, 교육을 맡은 입장에서도 이건 아니라는 생각이 들지만 혼자 할 수도 없고 정말 마음이 아파요.”

“학교폭력 관련해서는 교사들이 업무를 기피하고 교육청 전문직 장학사들도 기피업무이고 예산조정 관련해서도 가장 반영이 잘 안되고 있는데다가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이라든지 운영 절차에 있어서도 결격사유가 많아요. 또 선생님들이 할 수 있는 법적 권한도 제한돼 있거든요.”

인천시교육청이 지난해 10월 전국최초로 시행한 ‘우리가 교육감이다’ 제1회 인천교육 광장토론회 ‘학폭ZERO, 성평등 분과’에서 나온 생생한 현장의 목소리이다.

시교육청은 14일 ‘제1회 인천교육 광장토론회 총서’를 발간하고 토론회에서 나온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2019 광장토론회 사업이행계획 및 전년도 정책반영 결과를 공개했다.

인천시교육청은 지난 10월에 개최된 제1회 인천교육 광장토론회에서는 사전에 신청 받은 168명의 시민, 학생, 교직원, 학부모들이 시교육청 업무담당자와 함께 ‘학폭ZERO, 성평등 분과'를 비롯해 ’학생자치 분과’, ‘인사제도혁신 분과’ 등 총 13개 분과에서 92개 주제 관련 교육정책에 대해 주제별로 토론을 실시했다. 그리고 72개 교육정책 의제에 대해서는 2019 인천시교육청 정책으로 확정했다.

앞서 전한 ‘학폭ZERO, 성평등 분과' 토론회에서 나온 현장의 목소리를 시교육청 정책에 반영한 실질적 사례를 보면 ▲교과 교육과정 연계 학교폭력 예방교육 체계화 ▲인천형 학교폭력 예방교육 ’같이가치어울림‘ 운영 ▲학교폭력예방교육 운영학교 지원 등 단위학교 중심 학교폭력 예방 강화를 위한 과제별 세부 정책 등을 시교육청이 올해 본격 추진하게 된다.

즉 시교육청이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 세운 정책에 따라 올해부터는 교과 교육과정 연계 학교폭력 예방교육에 의해 인천 초·중· 전체학생은 공통 연 11시간 이상 담임교사나 교과교사로부터 직접 수업을 받을 수 있게 되는 것이다.

또 인천형 학교폭력 예방교육으로 운영되는 ‘같이가치어울림’ 정책을 통해서도 유관단체 및 기업을 섭외해 걷기기부를 통한 학교폭력 인식 및 참여의식 제고 캠페인을 벌이는 등 시교육청은 목표 도달 시 학교폭력예방교육 학급 중심형 지원을 실시한다는 계획을 추진하고 있다.

맥을 같이 하는 학급중심형 학교폭력 예방교육 ‘같이가치우리반’ 정책을 통해서는 관내에서 공모에 참여한 초·중·고·특수·각종학교에서 기획한 프로그램을 심사해 선정한 300학급에 대해 학급당 50만원의 예산을 지원하게 된다.

이처럼 인천시교육청은 토론회 의제 92개와 관련한 교육청 해당 담당 부서의 실행 검토 및 예산안 편성을 마치고 지난해 12월 인천시의회에서 관련 예산안을 통과시킴에 따라 이전에 어느 시‧도교육청에서도 해보지 못한 교육민주주의의 새로운 실험을 성공시켰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광장토론회는 교육감 공약 사업으로서, 시민들과의 소통과 협력을 통해 인천교육을 함께 만들어간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하다”며 “특히 일회성으로 그치는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향후에도 토론 결과에 대한 사업이행계획 관련 추진결과를 지속적으로 공개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올해 상반기에 온‧오프라인 주제 선호도 조사를 통해 참여 인원을 확대함은 물론, 온라인 의견 수렴 시스템 등을 통해 더 많은 학생, 학부모, 교직원, 시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취합할 예정이다”며 “오는 9월 셋째 주 광장토론회 본토론 및 만민공동회를 이어갈 예정이어서, 작년에 이어 더 많은 시민들의 참여가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전했다.

도성훈 인천시교육감은 “인천의 시민들이 교육청 관계자와 함께 머리를 맞대고 2019년도 인천교육의 정책으로 입안하는 과정을 통해 그 열정과 제안된 정책의 섬세함에 놀랐다”며 “여러분들의 의견과 제안의 향후 인천교육 정책 및 예산에 반영되도록 적극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시교육청이 발간한 ‘제1회 인천교육 광장토론회 총서’에는 토론 결과의 공개 방침에 따라 사업이행계획, 예산/정책 주요사항뿐만 아니라 토론의 전 과정이 실려 있다.

이연수 기자  press@incheo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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