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뉴스=이연수기자] 내수 악화 및 골목상권 대기업 점령, 저수익성·과당경쟁까지 갈수록 설 자리를 잃어가고 있는 소상공인·자영업자에 대한 지원정책이 개별이 아닌, 상권중심 체계로 바뀌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5일 오후3시 인천문화예술회관 국제회의실에서 ‘소상공인 지원정책 방향과 대책’ 주제로 열린 정책토론회에서 발제자로 나선 이동주 중소기업연구원 수석연구위원은 “대형마트만이 아니라 지금은 오프라인보다 커진 온라인 시장 등 사회변화로 인한 생존문제를 풀어내기 위해서는 소상공인을 개개인으로 봐서는 안 된다”며 “상권의 성장·활성·둔화 또는 쇠퇴·낙후·회복 등 주기별 상권 특징에 따른 구조적 관점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중소기업중앙회와 한국은행 자료에 의하면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내수위축, 생산비용 상승, 업황 부진 우려 속에 중소기업·소상공인·전통시장 체감경기 둔화가 이어질 전망이다. 또한 자영업 등 취약기업을 중심으로 부채 위험이 크게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대출현황은 매우 심각하다. 개인사업자 대출은 2017년 전년 대비 0.3조 증가에서 2018년에는 1.1조 원으로 증가폭이 크게 확대되면서 올해 1월에는 314.9조원을 기록하고 있다.

이 연구위원은 “지금까지 시행된 소상공인 정책을 요약하면 창업을 육성하기 위한 금융지원컨설팅환경개선 등의 정책에서 과밀로 인한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 경쟁력 강화와 보호 방향으로 진행돼 왔다”며 “금융지원 중심의 창업 촉진 정책은 소상공인 간 이익 이동을 초래한 측면이 있으므로 구조적인 관점에서 상권 환경을 조성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무분별한 프렌차이즈 확대 등 지역 특성과 환경이 무시된 획일적이고 단조로운 상권 지양 및 도시재생과 연계한 소상공인 주민주도형 경쟁력 강화 방안 모색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이어 서홍진 인천불공정거래피해상담센터 팀장은 ‘소상공인 경쟁력강화를 위한 방안’을 주제로 소상공인 문제의 구조적 원인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한 내부적 과제와 정책과제 등에 대해 설명했다.

이번 토론회의 좌장은 김하운 함께하는 인천사람들 이사가 맡아 진행했다. 그리고 권순종 한국부동산사업협동조합 이사장, 조승헌 인천연구원 박사, 윤병섭 서울벤처대학원 대학교수가 토론자로 참여해 열띤 토론을 벌였다.

한편 인천시가 주최하고, 인천소상공인연합회가 주관한 이번 토론회는 홍종진 인천시소상공인연합회장을 포함한 소상공인, 자영업자, 일반시민, 관계공무원 등이 참여했다. ▲개회, ▲주제발표, ▲종합토론, ▲질의응답, ▲토론내용 요약 및 마무리 순으로 진행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