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 국민감시단으로 활동하면서 워밍업을 했다. 예산 관련한 부분은 사실상 민감한 영역이어서 쉽지는 않겠지만 ‘상징성’으로 끝나지 않게끔 노력하겠다." -부평구 주민 강천석(70)-

“무거운 책임감이 느껴져 고민을 많이 했다. 활동할 것을 결심하고 관련 공부를 하고 있다. 오늘도 일찍 와서 여러 가지를 묻고 배웠다”-동구 주민 송현영(30대 중반)-

인천시민들의 예산낭비신고 활동이 본격화 될 전망이다.

인천시는 11일 오후 4시 인천시청 대회의실에서 시민감시단 38 명이 참석한 가운데 ‘예산 바로쓰기 시민감시단 위촉식’을 개최했다.

‘예산바로쓰기 시민감시단’은 예산낭비 근절을 위해 2017년 12월 출범한 행정안전부의 ‘예산바로쓰기 국민감시단’이 모태로써 서울을 비롯한 부산·세종·대구·강원도 등 각 지자체가 앞 다투어 시민감시단을 꾸려나가고 있는 추세이다.

지방분권 시대에 건전한 지방재정 지킴이를 키우고 관리하는 것에 대한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어 각 지자체도 예산낭비 근절을 위한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실례라 할 수 있다.

실제로 행안부의 ‘국민감시단’ 출범 이후 2017년 12월 13일~ 2019년 12월 12일 기준 활동기간동안 감시단은 일상생활에서 발생하는 예산낭비 신고, 지자체의 투명한 재정운영 감시 그리고 단원간의 정보 공유, 협력 등의 활동을 통해 감시단 신규 구성 이후 신고건수가 2배 가까이 늘고 예산 절감액도 크다는 분석이 나와 성과가 매우 크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따라서 각 지자체마다 감시단 출범은 물론이고 감시단 전문성과 역량 제고를 위한 노력을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있는 추세이다.

현재 시도감시단 구성 인원은 1.000여 명과 행안부 국민감시단 245명이 유기적인 연계협력을 통해 근본적인 예산낭비 근절을 위한 제도 개선 과제 발굴 추진 및 보조금 부정수급 등 예산낭비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있다.

예산바로쓰기 시민감시단은 무보수 ‧ 명예직 봉사 성격으로 공모 및 군‧구 예산담당부서 추천을 받아 지역․연령․성별․전문성 등을 고려해 선발 된 50명의 시민으로 구성 되었다.

이날 위촉식에는 시민감시단 38(중구 2, 동구 2, 미추홀구 7, 연수구 3, 남동구 6, 부평구 6, 계양구 5, 서구 6, 강화군 1)명이 참석했다.

시민감시단은 2020년 12월까지 2년 동안 예산낭비 신고 및 현장조사, 예산절감을 위한 제도개선 제안,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 및 간담회 참석 등의 활동을 하게 된다.

시는 활동성과 우수자에게는 표창 추천 등 인센티브를 제공할 예정이다.

위촉식에서는 예산낭비신고에 대한 이해와 시민감시단의 실무 능력 강화를 위해 정광근 행정안전부 지방예산낭비신고 센터장의 우수사례 및 신고방법 중심의 교육도 진행되었다.

시민감시단은 지방예산 낭비 및 방만 운영 등에 대한 감시를 통해 건전한 지방재정 운영에 기여하되 이해관계 등을 배제하고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해 헌신할 것과 감시단의 지위를 과시하거나 남용·악용하지 않을 것 등을 선서했다.

유지훈 재정기획관은 “감시단 존재 자체만으로도 공무원들이 예산 등을 시행하기 전 한 번 더 고민하도록 유도하는 효과도 있다”며 “주민 참여를 통한 재정 책임성 강화를 위해 시민감시단의 전문성을 높이고 활성화를 위한 노력을 지속할 것”이라고 밝혔다.

현재 인천시 지방재정 규모는 세입세출 193조원으로 지방공기업 401개 46.5조원, 지방출자출연기관 678개 8.4조원 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