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제도개편안과 공수처 등의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지정 과정에서 의원감금과 회의실 방해로 검찰에 고발된 의원들에 대한 내년 총선 출마여부가 관심사로 떠 오르고 있다.

현행 국회선진화법 체제에서 국회의 방해나 폭력행위 등에 대한 처벌규정이 대폭 강화돼 수사 및 재판 결과에 따라 일부 의원은 내년 4월 총선에 출마하지 못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26일과 29일 2차례에 걸쳐 자유한국당 의원 37명(중복의원 포함)과 보좌진 2명을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또한 국회사무처 의안과를 점거한 신원 미상의 보좌진·당직자 전원을 고발했다.

민주당은 한국당 의원들이 4월 25~26일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와 사법개혁특별위원회 위원들의 회의장 진입을 몸으로 막아선 것이 국회법 165조 국회 회의 방해 금지 위반과 166조 국회 회의 방해죄라고 보고있다.

29일 정의당도 한국당 의원 40명과 보좌진 2명, 그밖에 신상정보를 파악하지 못한 가담자 등을 국회법 165·166조 위반과 형법상 특수공무집행방해죄·국회모독죄는 물론, 채이배 바른미래당 의원 감금(특수주거침입·특수감금죄) 사건까지 포함시켰다.

혐의에는 국회법 165·166조 위반과 형법상 특수공무집행방해죄·국회모독죄에 채이배 바른미래당 의원 감금(특수주거침입·특수감금죄) 사건이다.

민주당, 정의당에서 고발한 의원 가운데 인천지역구는 민경욱 (연수을)의원이 민주당의 1~2차에 고발자에 포함된데 이어 정의당 고발자 명단에도 이름을 올려 3건을 기록했다.

이어 안상수 (중동옹진강화)의원과 정유섭(부평 갑)의원이 민주당과 정의당 고발명단에 나란히 이름을 올렸으며, 윤상현(미추홀 을)은 민주당 1차 명단에 들어갔다.

특히 민경욱 의원은 바른미래당 채이배 의원 감금에 가담함으로서 혐의가 무겁게 적용된다는 것이다.

이에 한국당은 국회법 대신 형법 등을 내세워 지난 27일 서울중앙지검에 홍영표 민주당 원내대표와 박범계·백혜련·송기헌·이종걸·강병원·표창원·김병기·이철희·홍익표·박주민·박찬대·박홍근·우원식·이재정 민주당 의원과 여영국 정의당 의원 등 16명을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상해) 혐의 등으로 고발했다.

국회사무처는 30일 성명불상의 의원 및 보좌진, 당직자들을 형법144조에 따른 특수공무집행방해죄로 서울남부지방검찰청에 고발했다.

한편 2013년 당시 국회법 개정 취지를 보면 ▲ 누구든지 국회 회의를 방해할 목적으로 회의장이나 그 부근에서 폭력행위 등을 해선 안되며(165조) ▲ 회의 방해 목적으로 폭행, 체포·감금, 협박, 주거침입·퇴거불응, 재물손괴 등 폭력행위를 할 경우 5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166조)는 조항을 신설했다.

특히 이번에 고발된 사례는'반의사 불벌죄'(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처벌하지 않는죄)에  해당하지 않아 정치적합의에 의한 고소취하와 관계없이 검찰은 수사를 진행해야 돼 수사결과에 관심이 집중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국회사무처는 의안과 점거와 관련하여 30일  성명불상의 의원 및 보좌진, 당직자들을 형법 제144조에 따른 특수공무집행방해죄로 고발했다.

지난 4월 25일 및 26일 피고발인들의 국회 본관 의안과 점거 및 업무수행 장해에 대하여 법에 따른 엄정한 처리가 필요한 행위로 판단, 법적 조치를 취했다.

사무처는 이는 국회사무처 직원의 성실한 업무수행이 물리력에 의해 방해되는 것은, 어떠한 경우에도 용납될 수 없다는 기관 차원의 확고한 의지에 따른 것이며, 일부 언론의 고발 보류 관련 보도내용은 사실과 다르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고발 명단

▲ 1차 고발 : 나경원, 강효상, 이만희, 민경욱, 장제원, 정진석, 정유섭, 윤상현, 이주영, 김태흠, 김학용, 이장우, 최연혜, 정태옥, 이은재, 곽상도, 김명연, 송언석 (18명)

▲ 2차 고발 : 나경원, 강효상, 김태흠, 곽상도, 민경욱, 이장우, 정양석, 주광덕, 전희경, 홍철호, 조경태, 박성중, 장제원, 원유철, 안상수, 김성태(비례), 김현아, 신보라, 이은재, 보좌진 2명 등 (의원19명,보좌진2명)

-정의당 고발 명단

나경원, 김용태, 박덕흠, 곽상도, 최연혜, 이은재, 신보라, 이철규, 윤상직, 민경욱, 김선동, 정태옥, 정양석, 김진태, 조경태, 정용기, 강효상, 장제원, 전희경, 원유철, 이종구, 정진석, 안상수, 김순례, 성일종, 신상진, 이진복, 정유섭, 이채익, 윤재옥, 엄용수, 이종배, 김정재, 박성중, 백승주, 송언석, 이양수, 정갑윤, 여상규, 이만희, 보좌진 2명,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한 성명불상자 (의원40명 보좌진 2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