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UPDATE : 2019.5.21 화 17:57
ⓒ1998 남동신문 창간 → 2003 인천 최초 인터넷신문 인천뉴스 창간
상단여백
HOME 정치/행정 e-사람
“수봉공원 일대 빈집 100여채...대책마련 시급하다”[인터뷰] 김성준 인천시의원
▲ 김성준 인천시의원 ⓒ 인천뉴스

“도화초등학교 주변 등 수봉공원 일대에 급격하게 늘기 시작한 빈집이 100여 채에 달하고 있습니다. 상황이 이러한데도 법률적 잣대만 들이대고 뒷짐만 지고 있는 시행정은 분명히 잘못된 행정입니다.”

김성준(미추홀구 제1선거구) 인천시의원이 일률적 고도제한 등의 이유로 최근 수봉공원 일대에 급속하게 늘어나고 있는 빈집에 대한 시의 대책마련을 촉구하며 강조한 말이다.

김 의원은 14일 열린 제 254회 인천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수봉공원 일원 시민의 재산권 보호와 주거환경개선을 위한 규제완화 방안’관련 5분발언을 했다.

수봉공원 일원은 1984년 조망권을 위해 건축물 높이를 2층 이하로 제한했고, 2007년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2017년은 14미터에서 겨우 1미터 완화하여 고도제한이 전체 지역에 일률적으로 적용되어지고 있는 지역이다.

이러한 고도제한으로 인해 숭의,용현, 도화, 주안동 등 수봉지구에 거주하는 주민들은 35년동안 장기간에 걸쳐 도시개발이 되지 않아 주거환경이 극히 노후화되었으며, 지구단위계획 지정에 따른 규제 강호로 재건축이 곤란해 이사함에 따라 빈집이 발생되고 있으며, 이전부터 추진해오던 용현5구역, 숭의 4·7구역 주택재개발 사업도 고도제한에 따른 사업성 저하로 정비구역이 해제되어 빈집이 방치되는 등 주거환경 불량은 가속화되고 있는 실정이다.

김 의원은 “이러한 일률적 고도제한으로 인해 주안, 도화, 숭의, 용현동 등 수봉지구에 살고 있는 시민들은 35년 간 열악한 주거환경에서 지내고 있으며 최근 폐 공가가 급속히 발생하고 있다”며 “최소한 부분적으로라도 표고차에 따른 고도제한의 차등적 지원이라도 이루어졌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시민들의 재산권과 주거환경에 대한 고민이 선제되지 않은 무조건적이고 일률적인 규제는 쉬운 일이다”며 “녹지환경과 경관보호만을 이유로 들면서 고민하지 않는 행정은 분명히 잘못된 것이다”고 쐐기를 박았다.

김 의원은 특히 시의 일률적인 고도제한에 따른 사업성 저하로 정비구역이 해제되어 공가가 방치되는 등 주거환경 불량이 가속화되고 있는 실정을 설명하며 인천시가 수봉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 중 해발 55미터 이하 지역에 대한 고도제한을 전면 해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실제로 2014년 고도제한 완화의 근거로 활용된 인천발전연구원의 ‘수봉지구(고도지구) 조망권 분석’ 용역보고서를 보면, 표고 차에 따라 높이제한이 이뤄져야 하고, 6~12층 건물을 건축해도 조망권에 지장이 없다는 내용이 있다.

그리고 고도제한을 전면 해제한다 하더라도 현재의 용적률을 상향하지 않는 한 준주거지역은 7층이상, 일반상업지역은 13층이상 건축이 불가하다. 수봉지구는 현재 준주거지역이 79.5%, 일반 상업지역이 6.3%로 준주거지역이 대부분을 차지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고도지구 내 건축물이 조망권의 기준이 된 수봉산 7부 능선인 해방 75m이상 올라가지 않는 범위 내에서 표고차에 따라 고도제한 완화가 가능한데, 7부 능선에서 20미터를 뺀 해발 55m 이하 지역은 고도제한을 전면 해제해도 조망권에 전혀 지장을 주지 않는다는 것이다.

김 의원은 “수봉공원과 유사한 자유공원 지역을 살펴보면 자유공원주변지역 지구단위계획 구역 중 차이나타운 지역은 하단부를, 전동, 인현동 지역은 상단부이하를, 개항기 근대건축물 밀집지구는 중구청 이하 지역을 고도지구에서 제외하고 표고 차에 따라 15m내지 19m 이하로 다르게 적용한다”며 “이에 반해, 수봉지구는 가장 높은 해발 79m지대나 가장 낮은 15m 지대 모두 동일하게 15미터이하로 규제하고 있다”고 시행정의 불합리함을 지적했다.

그러면서 “수봉공원도 표고 차에 따라 3등분해 중단부는 6층, 하단부는 12층까지 건축할 수 있도록 고도제한을 완화하고 자유공원처럼 저지대는 고도지구에서 제외해야 한다"는 의견을 개진하면서 "여의치 않다면 시가 부지를 매입해 활용하는 방안 등까지, 관련기관의 노력과 고민이 절실한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초선 시의원으로 한국백혈병소아암협회 경인지회 이사, 더불어민주당 사회복지제도개선특별위원회 부위원장, 학산 나눔재단 이사로도 활동하고 있다.

한편 미추홀구의회도 최근 수봉공원 일대 늘어나고 있는 빈집에 대한 대책마련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이연수 기자  press@incheonnews.com

<저작권자 © 인천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연수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icon인기기사
기사 댓글 0
전체보기
첫번째 댓글을 남겨주세요.
여백
여백
여백
여백
여백
여백
여백
여백
여백
여백
여백
여백
HOT ISSUE
Back to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