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남춘 시장, 수소연료전지 발전소사업 시민청원 답변

 인천시는 지난 8일 열세 번째로 성립한 수소연료전지 발전소사업 관련 시민청원에 대해 공식 답변했다.

 박남춘 인천시장은 영상을 통해 “민선6기 추진과정에서 주민 수용성 확보를 위한 노력이 다소 부족했었다고 생각한다”며, “민선7기 인천시는 주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듣고 수렴해 나가는 숙의과정 민주주의 원칙을 반드시 지키겠다”고 약속했다.

 이번 청원은 인천시의 동구수소연료전지 발전소 백지화 요구 수용과 송도 LNG기지 내 연료전지발전소 사업 거부 선언을 요구하며 3,153명의 시민 공감을 얻었다.

 박시장은 “친환경 대체 에너지로의 전환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당면 과제”라며,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을 확대하는 정부의 에너지 정책기조에 맞춰 인천 전력 수요량의 25%를 신재생에너지로 대체할 계획”이라는 신재생 에너지 정책에 대한 인천시의 입장을 분명히 했다.

 연료전지는 수소와 산소 화학반응을 통해 전기와 열을 생산하는 친환경 신재생에너지원으로 작년 말 기준으로 전국 44개소 297.5㎿가 설치되어있다. 현재 발전사업은 산업통상자원부의 발전사업 허가와 기초자치단체의 인허가 절차를 거쳐 이루어진다. 따라서, 광역시·도에는 주요 행정 결정권한이 없는 상황이다.

 이에 인천시는 동구 수소연료전지발전소 건립과정에서 주민반발 등 갈등이 깊어지자 비대위와 연료전지사, 시·구의원, 동구청과 인천시 등이 함께 참여하는 민관협의체를 구성해 운영 중이다.

 박시장은 협의체를 통해 비대위가 인천시에 제안한 “지역 상생방안에 대한 논의가 진행 될 경우 발전기금을 우선 활용한 완충녹지 조성 요청”에 대해 “동구청과 협의하여 적극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이어 “지역주민과 연료전지사업 시행자, 행정기관이 함께 참여하는 환경감시단 운영 제안에 대해서도 적극 수용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한국가스공사가 송도LNG기지 내에 추진 중인 연료전지 사업에 대해 인천시는 “앞서 동구 수소연료전지사업 추진 과정을 거울삼아 중앙정부의 허가 전 단계부터 주민들과 충분하게 숙의할 수 있도록 촉구한 바 있다”며 “협의과정이 제대로 이뤄지는 지도 살펴보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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