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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학비, "교육청은 노조의 교섭권 침해 멈추고 교섭 나서야"21일 긴급기자회견 열고 17개 시도교육청 교섭행태 규탄

인천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이하 학비)가 21일 오후 1시 시교육청 현관 앞에서 17개 시·도교육청의 교섭행태를 규탄하는 긴급기자회견을 열었다.

학비는 이 자리에서 “집단교섭을 파행으로 몰고가는 주범은 교육부와 17개 시·도교육청이다”며 “더 이상 시간끌기식 교섭지연, 노조의 교섭권침해, 교섭회피, 부당노동행위를 중단하고 당장 교섭에 나설 것”을 촉구했다.

학비에 의하면 시교육청은 “교육청별 일체의 교섭요구를 중단하고 향후에도 개별 사업장별 보충 교섭은 하지 말 것, 교육청 앞에서 집회시위를 하지 말것, 교섭 장소는 교육청과 노동조합이 아닌 제3장소에서 할 것‘ 등을 요구하고 있다.

이에 학비는 “교섭요구는 노조 고유의 권한이며, 노조가 제시하는 요구안이 곧 교섭의제가 되는 것이 상식이다”며 “이러한 상식을 깨고 교섭기간에는 집회 및 시위를 금지하는 등 헌법상 보장된 노조의 노동3권을 침해하고 있다”고 규탄했다.

이어 “교육청들은 겉으로는 ‘지역별 처우수준에 편차를 줄이기 위해 교섭창구를 일원화 해야한다’는 명분을 내세우고 있으나, 노조가 모든 임금교섭 의제를 집단교섭에서 다루자는 제안에도 ‘교육청별 보충교섭을 하지 않는다는 서약을 해야만 교섭하겠다’며 교섭을 파행으로 몰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교육부에 대해서도 "최근 5월 중순에야 집단교섭에는 참여하겠으나 실무교섭 테이블에는 참석할 수 없다는 입장을 통보해왔다"고 전하며 "교육당국은 학비 노조를 길들이려는 시도를 중단하고, 교육부와 교육청 서로 책임을 떠넘기며 뒤로 숨지 말 것"을 촉구했다.

학비는 오는 22일 교육부 및 시도교육청의 불성실교섭 규탄 기자회견 및 교육감 면담 요청에 이어 27일에는 청와대 및 각 시·도교육청 앞에서 공정임금제 약속 이행, 성실교섭 등을 촉구하는 전국 동시 농성에 돌입한다는 방침이다.

또 6~7월초까지 단체교섭 미타결시에는 쟁의행위 돌입 예정이다.

 

이연수 기자  press@incheo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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