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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환경정책의 대전환을 위한 행정조직체계 구축해야"환경단체, 환경부시장제 도입 주장

-인천시 조직개편안, 2개국 신설과 통폐합으로 5개과, 16개 팀 늘고 73명 증가
-환경단체, 환경국 2개팀 신설안→ 5개팀 추가 신설 요구

▲ 인천시청 전경 ⓒ 인천뉴스

인천지역 환경·시민단체가 인천시의 조직확대개편안과 관련하여 인천은 환경도시라며 인천 환경정책의 대전환을 위한 행정조직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요구하고 나섰다.

인천은 쓰레기매립지, 소각장, 발전소와 산업단지, 항만과 공항 등 환경시설 밀집지역으로 대한민국 환경정책을 인천이 선도하기 위한 행정조직체계 구축해야한다는 주장이다.

인천시는 지난 17일 ‘인천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입법예고했다.

 지난 4월 국무회의에서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이 개정되면서 조직 확대개편안을 마련했다.

 조직확대 개편안에 따르면 2개국이 신설되고 통폐합으로 5개과, 16개 팀이 늘고 인원은 73명이 증가한다.

가톨릭환경연대, 인천녹색소비자연대, 인천녹색연합, 인천환경운동연합, 인천YWCA 등 6개 환경·시민단체는 22일 인천시의 조직확대개편안과 관련 논평을 통해 "인천환경정책의 대전환을 위한 행정조직체계를 구축해야 한다"며 "시민들의 정책수요에 맞는 사업부서를 확대하고 기능을 강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환경분야 전문인력 확대배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하며 300만 인천시민의 ‘살고 싶은 도시, 인천’을 위해 이제는 아파트가 아닌 ‘녹지경관’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조직개편안은 현재의 공원녹지과를 녹지정책과와 공원조성과로 분리하여 새롭게 주택녹지국을 구성하고 있다.

 환경단체는 현재 3개 사업소와 7개 팀 등 조직규모와 업무를 감안하고 장기미집행공원해제를 막기 위한 공원조성 업무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어 공원과 녹지업무를 분리 확대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했다.

하지만 주택녹지국은 녹지정책, 공원조성과와 함께 도시균형계획국의 건축계획과·도시경관과, 도시재생건설국의 주거재생과 등 5개과로 구성될 예정이라며 문제점을 지적했다.

환경단체는 "‘주택녹지’라는 이름에서 공원과 녹지를 여전히 택지와 건축물에 딸린 부속의 조경 정도로 인식하고 있어 아쉬움이 크다"며  미세먼지 시대에 녹지의 중요성, 한남정맥, 섬지역과 접경지역 산림관리 등은 점점 중요해질 것일하며  이제는 도시품격, 스카이라인, 환경보전, 경관관리적 관점에서의 도시계획이 도시의 가치를 높입니다. 녹지, 공원, 경관 분야를 중시하는 조직개편이 시대의 요구"라고 주장했다.

또한 "도시의 무분별한 확산을 방지하고 환경을 보전하기 위해 설정된 그린벨트에 대한 개발압력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개발제한구역이 아닌 진정한 ‘그린벨트’가 될 수 있도록 환경적 측면에서 접근해야 한다"며 "현재 도시균형계획과에서 담당하고 있는 그린벨트(개발제한구역)관리와 복원 업무를 신설될 녹지국에서 담당하는 것이 바람직 한다"고 덧붙였다.

환경국 2개팀 신설안에 대해 환경단체는  5개팀 추가 신설을 요구했다.

개편안에 따르면 환경녹지국을 환경국으로 명칭을 변경하고 대기보전과 악취저감팀, 자원순환과 생활폐기물팀 등 2개 팀이 신설이다.

 환경단체는 "인천의 환경업무를 고려하면 절대적으로 부족하다"며 " 이미 대세가 되어버린 미세먼지, 전담팀을 구성하여 항만과 공항, 발전, 산업단지 등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실질적인 행정집행력을 갖춰야 한다"고 요구했다.

아울러 "최근 화학물질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하며 시민들의 생활안전을 크게 위협하고 있다"며 " 인천에는 4천개가 넘는 유해화학물질관리대상업소가 있으나 담당공무원은 1명뿐이다. 라돈 등 방사능, 전자파, 가습기 살균제 등 점점 심각해지는 생활환경을 고려하면 유해환경관리 전담팀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환경단체는 "미군기지, 문학산, 동양화학부지, 송도테마파크 부지 등 토양오염이 속출하는데 담담공무원은 역시 1명뿐"이라며 환경 분쟁 중 하나인 소음{아파트 층간소음, 공사현장과 도로, 김포공항과 인천공항 등 소음발생원)에 대한 효과적인 대응 인력도 턱없이 부족하다"며 생활 및 건설폐기물, 사업장폐기물들이 곳곳에 방치되고 있으며  쓰레기도시의 오명을 벗어야 핟다"며 "이를 해결하기 위한 전담조직도 더 이상 미룰 수 없다"고 지적했다.

 환경단체는 이제 인천은 환경이다며 환경부시장제 도입을 주장하며 ‘살고 싶은 도시 인천’을 위한 환경조성을 위해 인천환경정책의 대전환이 가능한 조직체계를 구성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인천에는 항만과 공항, 발전소들과 산업단지, 각종고속도로들, 쓰레기매립지와 소각장 등 우리나라 최대 환경시설 밀집지역이며 한국환경공단, 국립환경과학원, 국립생물자원관, 환경산업연구단지 등 환경부 산하 공공기관들이 몰려 있다.

양순열 기자  press@incheo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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