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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 지방소비세 합리적 배분방식 마련해야 "인천시민정책네트워크, '수도권에 묶여 삼중 역차별 받는 인천시민 불이익' 성토

인천시민사회단체 및 직능사회단체로 구성된 인천시민정책네트워크가 현행 지방소비세 배분과 지역상행발전기금의 불합리한 구조개선을 촉구하고 나섰다.

인천시민정책네트워크는 22일 오후 2시 인천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역별 가중치 적용 폐지 및 지역상생발전기금 출연 전국 시·도로확대로 합리적 재정배분 추진” 등을 행안부에 촉구했다.

인천시는 지방소비세가 도입된 2010년도 이후 10년 동안 수도권이라는 이름으로 묶여 각종 불이익을 받아왔다.

실례로 지방소비세 배분에 있어서도 민간 최종소비지수가 23.96%인 서울과 24%인 경기도에 비해 5.05%로 매우 낮은데도, 수도권이라는 이유로 불리한 가중치를 적용받아왔다.

또한 매년 35%를 지역상생발전기금으로 출연하고 있음에도 수도권이라는 이유로 그 배분에 있어서도 배제돼 왔다.

신규철 인천평화복지연대 정책위원장은 “인천시는 타 시·도와 비교해 삼중의 역차별로 인한 재정상 불이익을 인천시민이 고스란히 받고 있는 것이다”며 “지난해 10월 발표한 정부의 ‘재정분권 추진방안’에 따라 예선의 정책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은 온당치 않다”고 지적했다.

한편 지난 14일 열린 제 254회 인천시의회 임시회에서도 ‘재정분권(지방소비세 인상) 추진에 따른 합리적 재정배분 개선방안 마련 촉구 건의문’을 채택했다.

이연수 기자  press@incheo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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