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역연대가 ILO(국제노동기구)협약 즉각 비준과 법외노조 철회를 위한 기자회견을 열었다.

인천지역연대는 4일 오전 11시 인천시교육청 계단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문재인 정부는 미비준 핵심협약 4개를 즉각 비준하고 전교조 법외노조를 당장 취소할 것"과 "정부 의지로 실행할 수 있는 제도개선 조치 등 시행"을 촉구했다.

고용노동부는 지난 5월 23일 이번 정기국회를 목표로 미비준한 4개 ILO 핵심협약 가운데 3개 협약에 대해 비준과 법 개정 및 제도개선을 함께 추진하겠다고 발표했다.

모두발언에 나선 하동협 전교조 인천지부장은 “ILO 핵심협약 비준 추진을 대선 당시 공약했고 당선 이후 국정과제로도 정한 바 있는 문재인 정부는 출범 2년이 지나도록 경제사회노동위원회 합의를 우선하겠다며 비준을 미루다가 국회가 국내법을 먼저 개정해야 협약을 비준할 수 있다는 식으로 책임을 돌린 것”이라고 꼬집으며 “핵심협약들은 국회에서 정치인들이 거래할 수 있는 대상이 아니며, 경영계와 협상하거나 거래할 대상도 아니다”는 말로 비판의 날을 세웠다.

그는 이어 “ILO 핵심협약에 대한 무조건적인 즉각 비준과 전교조 법외노조 즉각 직권 취소에 다른 이유가 있을 수 없다”고 못 박았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이인화 민주노총인천지역 본부장과 윤대기 인천시민사회단체연대 공동대표 그리고 강연희 평등교육실현을 위한 인천학부모회 사무처장이 연대발언을 이어나갔으며 인천지역 교육·학부모·노동·시민단체에서 30여 명이 참여했다.

한편 ILO 핵심 협약인 결사의 자유와 단체교섭권, 강제노동금지에 관한 기본협약 4개는 국제 기준의 노동기본권이다. 이 노동기본권을 비준하지 않은 국가는 전 세계적으로 한국을 포함해 6개국에 불과하다.